◦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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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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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영역(법과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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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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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예부터 낙동강의 은어는 임금님에게 진상해 왔기 때문에 백성들은 은어를 잡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 두었다. 그러나 철없는 아이들은 강에 멱을 감으러 나가면 은어를 잡아 놀곤 했다. 이를 본 퇴계 선생은 “ⓐ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꾸짖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 촌로(村老) 한 분이 선생을 보고 이렇게 나무랐다. “여름철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 보면 물고기도 잡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게 뭐가 나쁘다는 말씀이오? 사물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는 것이 곧 ⓑ 법이라고 나는 생각하오.”

		〈 보 기 〉
	ㄱ. ⓐ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된다. ㄴ. ⓑ를 중시하는 사람은 악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ㄷ. ⓐ를 통해 ⓑ의 정신이 구체화될 수 있다. ㄹ. ⓐ는 ⓑ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준거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의 상황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할 원칙으로 적절한 것은?

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② 일사 부재리의 원칙

③ 상위법 우선의 원칙	④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⑤ 과실 책임의 원칙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하여 수많은 프랑스인을 고문·살해했던 A는 살인 및 국가반역죄로 수배되었으나 20년이 지나도록 체포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1964년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이 제정되자, 1973년 피해자 유족들은 그 법률을 근거로 A를 다시 고소했다. 1989년에 A가 체포되자, 수 년 간의 논쟁 끝에 마침내 프랑스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보 기 〉
	ㄱ. 정의와 법적 안정성 중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가? 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필요가 있는가? ㄷ. 새로 제정된 법을 과거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ㄹ.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형법 규정을 유추 해석할 수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내용의 밑줄 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권리와 같은 유형의 기본권이 담긴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A단체 회원 50여 명은 대중교통 이용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 B씨 등은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환경권이 침해된다며 ○○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처분을 요구하였다.

		〈 보 기 〉
	ㄱ. 노동부는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C기업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ㄴ. 살인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ㄷ. ○○ 시민 단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 ㄹ. 법원은 영장 제시 없이 강제로 연행하는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이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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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② 기본권은 국가 권력의 한계를 설정해 준다.

③ 개인의 자유는 국익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④ 국가 권력이 강해질수록 개인의 자유는 위축된다.

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도 제한의 대상이 된다.

영철이는 현재 만 19세이다. 다음과 같이 민법이 개정되었을 때 자신의 법적 지위에 대한 영철이의 판단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조항	현 행	개정 후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

		〈 보 기 〉
	ㄱ. 이제는 부모님의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겠구나. ㄴ. 이전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겠네. ㄷ.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졌어.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다음은 수업시간에 진행된 토론 중 일부이다. 민수의 입장과 일치하는 주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선생님 : 이번 시간에는 사망 시점을 심장사로 할 것인지 뇌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 영  민 : 저는 사망의 기준이 심장 박동이 정지된 시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됐다고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 민  수 :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장은 뛰고 있어도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그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 때를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 보 기 〉
	ㄱ. 생명의 핵심은 뇌의 활동이 아니라 심장의 고동으로 봐야 해. ㄴ. 현실적으로 뇌사자의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ㄷ. 뇌사 상태로 판정된 사람의 소생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어. ㄹ. 뇌사를 인정하면 장기이식 수술이 가능해져 다른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과 을은 아홉 살짜리 아들 병을 자녀로 둔 결혼 10년 차인 부부이다. 이 둘은 10년 동안 함께 열심히 일하여 남편 갑 명의로 된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성격 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아지다가 마침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필요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 보 기 〉
	ㄱ. 재판상 이혼의 사례이다. ㄴ. 병에 대한 친권은 갑에게만 있다. ㄷ. 을은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이혼 후 갑과 을 간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자녀를 학대한 아버지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동상담소 상담원 사이의 대화이다. 상담원의 대답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친권자의 권리뿐 아니라 자녀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② 자녀 학대가 재발하면 아동상담소 권한으로 친권을 박탈하겠습니다.

③ 계속해서 자녀를 학대하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④ 친권은 자녀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⑤ 자녀에 대한 징계는 보호, 교양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생겨난 법규정이 아닌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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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소유권 남용으로 인해 다수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었다.

◦ 사회적 강자의 의지대로 계약이 체결되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했다.

①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⑤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음은 법률상담 사례이다. 질문(Q)에 대한 답변(A)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Q : 저는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전세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① 대리인보다는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십시오.

② 가급적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매입하십시오.

③ 등기부 등본은 본인이 직접 열람하거나 교부받으십시오.

④ 법무사 등 법을 잘 아는 사람과 상의한 후 계약하십시오.

⑤ 가능하면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사례를 바르게 해석한 것은? [3점]

철수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갑의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만 18세의 고등학생이다. 어느 날 회사원인 을(만 30세)의 집에 배달을 하러 갔다가 줄에 묶이지 않은 채 마당에서 뛰어 다니던 을 소유의 애완견에게 다리를 물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① 철수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갑에게만 있다.

② 철수는 미성년자이므로 책임은 철수의 부모님에게 있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사례이다.

④ 철수는 자신의 상해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을은 애완견의 주인으로서 철수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은 어떤 청량음료의 표면에 적혀있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ㄴ. 합리적 소비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ㄷ.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ㄹ. 사업 활동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법을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법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적 영역에 대한 공적 개입을 통해 보장된다.

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권이다.

③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이다.

④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⑤ 천부 인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다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합한 지에 대하여 판사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나) 설령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법 등에 범죄 행위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아니한다.

① (가)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대표된다.

③ (가), (나)는 형사 사건에서 특히 강조된다.

④ (가), (나)는 국가 권력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⑤ (가), (나)는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 제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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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ㄴ.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ㄷ.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ㄹ. 동일 사건에 대하여 상급 법원의 판결에 우월성을 부여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사례에서 김씨가 활용할 기본권 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3점]

김씨는 퇴직금으로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관청에서 영업허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김씨는 상급 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었다. 그래서 김씨는 사법(司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다.

① 소송 제기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면 각하된다.

② 공법상의 권리 관계나 법 적용의 다툼을 다룬다.

③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제기된다.

④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잘못을 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⑤ 행정심판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다음은 조선시대의 형벌 제도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태형(笞刑) : 가벼운 죄가 있을 때 작은 형장으로 친다.

◦ 장형(杖刑) : 죄가 다소 무거울 때 큰 형장으로 친다.

◦ 도형(徒刑) : 죄가 무거워 관에서 잡아놓고 힘든 일을 시킨다.

◦ 유형(流刑) : 범한 죄가 매우 무거우나 차마 죽이지 못하고 먼 고장으로 쫓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① 도형은 금고형에 해당된다.

② 유형은 형벌 중 재산형에 해당된다.

③ 도형은 징역형에 해당되는 형벌이다.

④ 장형은 형벌 중 가장 무거운 것이다.

⑤ 태형이나 장형은 오늘날에도 보편화된 형벌이다.

다음은 국제법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이다. 이러한 국제법에 대해 적절하게 진술하지 않은 사람은?

① 혜은 : 이것의 체결권은 국회가 갖고 있어.

② 철수 : 해당 국가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어.

③ 진민 : 국가 간의 권력 관계가 일정 부분 반영돼.

④ 경아 : 이것이 발효되면 개인과 관련된 문제도 규율해.

⑤ 동희 : 국가 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바탕을 두고 성립해.

다음은 A국 국민들의 법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법 규범보다 도덕을 중시한다.

② 실정법에 대한 저항 의식이 강하다.

③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낮다.

④ 법이 사회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본다.

⑤ 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