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법과사회)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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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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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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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1. 다음 (가),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재산적 법률 행위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동의 없이 가능	⇒	(가)
			동의 받아야 가능	⇒	(나)

		< 보 기 >
	ㄱ. 혼인 신고를 마친 만 18세의 갑 ㄴ. □□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의 을 ㄷ.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의 병 ㄹ. 낭비벽이 심해 법원으로부터 한정 치산 선고를 받은 정

(가)       (나)              (가)       (나)

① ㄱ, ㄷ     ㄴ, ㄹ	② ㄱ, ㄹ     ㄴ, ㄷ

③ ㄴ, ㄷ     ㄱ, ㄹ	④ ㄴ, ㄹ     ㄱ, ㄷ

⑤ ㄷ, ㄹ     ㄱ, ㄴ

2. 그림은 어느 나라 국민들의 법 의식을 조사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법 의식과 법 생활에 괴리가 있다. ㄴ. 국민들의 준법 의식이 비교적 높다. ㄷ. 법률을 통한 분쟁 해결에 소극적이다. ㄹ. 예치주의 문화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3. 그림에서 검사의 말과 가장 관계가 깊은 법 이념을 나타낸 법언(法諺)은? [3점]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적용은

면죄부가 아닙니까?

하지만, 법 생활의 안정이나 증거 수집의 어려움도 감안해야 합니다.

○○ 사건

에 연루된

K씨를 왜

기소하지

않습니까?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기자

검사

① 국민이 원하는 것이 곧 법이다.

②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③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④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4. 다음 (가), (나)의 특성을 지닌 법률 규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국가와 공공 단체 또는 국민 간의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

(나) 정부가 사회 공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생활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율한다.

		< 보 기 >
	ㄱ.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ㄷ. 사업자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판서한 내용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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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①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직권으로 ㉠의 상실을 명할 수 있다.

③ 자녀가 성년자가 되거나 혼인하면 소멸한다.

④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의 ㉠에 복종해야 한다.

⑤ 현대에는 권리보다는 의무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6. 다음과 같은 판단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성폭행의 위기에 처한 여자가 급히 남의 집으로 피신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인도를 걷고 있던 행인이 달려드는 차량을 피하다 남의 가게 문을 파손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책임성이 조각된다.

②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피해자가 스스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7.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품과 함께 배달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해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환불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② 이 상품이 음반이나 소프트웨어라면 반품할 수 없다.

③ 상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20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④ 청약 철회를 하려면 소비자 보호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택배로 배달된 상자를 열어 보는 순간 청약 철회는 불가능해진다.

【 8 - 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세기 영국에서 작업 중에 부상을 당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현대 민법의 원리에서 보면 그 청구가 마땅하지만 당시로서는 처음 겪는 문제였고 법조문도 없었다. 당시 판사는 사용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례는 이후 폐기될 때까지 산업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규에는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에게 맡겨진 셈이다.

8. 위 글의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는 판례가 재판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ㄴ. (가)는 법조문 없이는 판결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ㄷ. (나)와 같은 이유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 판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ㄹ. (가)와 (나) 모두 성문법에 대한 판례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위 글의 밑줄 친 부분의 근거가 되는 원리는?

① 무과실 책임주의	② 권리 남용 금지

③ 계약 공정의 원칙	④ 신의 성실의 원칙

⑤ 소유권 공공의 원칙

10. 다음은 ○○ 법률 사이트에 게재된 질문이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옳은 것은?

저는 얼마 전 강도가 휘두른 칼에 찔려 한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강도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가 무일푼의 천애 고아여서 저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흉칙한 얼굴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형 수술비는커녕 당장 우리 네 식구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가 걱정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① 검찰청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②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십시오.

③ 검찰청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십시오.

④ 헌법에 보장된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⑤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11. 그림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시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옳은 진술을 한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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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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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갑 :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을 :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는 재판에 대한 상고율 추이야. 병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① 갑	② 병	③ 갑, 을	④ 갑, 병	⑤ 을, 병

12.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이것은 신학적인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명령이다.(토마스 아퀴나스)

◦ 이것은 모든 인간 안에 스며있는 올바른 이성이다.(키케로)

◦ 인간은 지성이 명하는 바에 따라 동종의 존재들과 평화롭고 조직화된 사회를 이루려는 경향을 지닌다. 인간은 이것을 통해 이성과 일치하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그로티우스)

① 실정법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원리이다.

② 정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법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

③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영구 불변의 보편 타당성을 지닌다.

④ 내용과 집행 및 제재의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는 규범이다.

⑤ 천부인권론은 자유와 평등을 ‘이것’에 의한 권리로 설명한다.

13. 다음 사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학교 가까이에 24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교내의 연구·창작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 대학이 제기한 ‘아파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환경권이 사유 재산권에 앞선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라고 밝히면서도 “쾌적한 교육 환경을 해치면서까지 사유 재산권을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19층 이상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① 개인의 권리는 국가의 권한보다 우선한다.

② 환경권은 사유 재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③ 환경권은 제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기본권이다.

④ 물리적 인공 환경은 환경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⑤ 환경권은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선언적 기본권이다.

14. 다음은 신문 기사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고등 법원은 A카드사가 공정 거래 위원회를 상대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 소송에서 “4개 카드사의 수수료 동시 인상을 담합으로 판단한 공정 거래 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4개 카드사는 1998년 1월 5일부터 3월 2일까지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은 1.01%, 연체 이자율은 1% 차이로 인상했고, 할부 수수료율은 완전히 똑같이 올렸다. 고객 입장에서 볼 때 ㉡ 이같은 수수료 인상은 거의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행위이므로 공정 거래법상 부당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보 기 >
	ㄱ. ㉠은 행정 소송에 해당한다. ㄴ. ㉡은 행정 해석의 사례이다. ㄷ. 위 재판의 절차를 규정한 법은 공법이다. ㄹ.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취지를 인용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가), (나)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부재자의 생사 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때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

(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확실시 되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을 때,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보 기 >
	ㄱ. (가)에 의해 실종 선고가 있으면 사망으로 추정된다. ㄴ. (나)는 인정 사망(認定死亡)에 대한 설명이다. ㄷ. (가)와 (나)는 사망 여부 및 시기에 대한 확정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한다. ㄹ. (가)와 (나)에 의한 사망은 최종적으로 의사의 사망 진단에 의해 확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은 헌법 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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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 대상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 관리 기업체의 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 ㉠ )에 위배

‘정부 관리 기업체’ 라는 용어에 포함된 ‘정부’, ‘관리’ 및 ‘기업체’라는 세 가지 개념 요소 중 ‘관리’라는 용어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적용 대상이 매우 모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뢰죄와 같은 이른 바 신분 범죄에 있어서 그 주체에 관한 구성 요건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 결국 그 구성 요건은 ( ㉠ )을 결여한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① 명확성의 원칙	② 적정성의 원칙

③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⑤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17. 다음은 대체 복무제 도입과 관련된 토론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 존엄성의 기초로서 국가 비상 상태에서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을 : 대체 복무제는 병역 기피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것입니다. 그 결과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① 갑은 사회권을, 을은 자유권을 각각 중시하고 있다.

② 갑은 양심의 자유를 불가침의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③ 갑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 찬성할 것이다.

④ 을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익의 훼손은 감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⑤ 을은 병역 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8.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특정한 인간 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법 제정을 통하여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관습이나 도덕에 맡겨 둘 것인가의 문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상호 관계를 함수로 하여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① 도덕은 법의 최대한이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② 관습적 윤리나 도덕에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

③ 대부분의 법은 관습과 도덕에 바탕을 둔다.

④ 법은 문화와 환경의 산물이다.

⑤ 양심 없이는 법도 없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05. 1. 1  갑과 을은 을 소유의 P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보증금 6천만 원)

2005. 2. 1  A은행이 P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을에게 3천만 원 대출

2005. 3. 1  갑이 P주택에 입주 및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음

2005. 4. 1  B은행이 P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을에게 3천만 원 대출

2005. 5. 1  을이 P주택을 병에게 매도

① P주택이 경매될 경우 갑은 B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② P주택이 경매될 경우 A은행은 갑에 우선하여 대출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A은행과 B은행이 P주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등기  부에 기재된다.

④ 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⑤ 병이 갑에게 P주택을 비워 달라고 하면 계약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갑은 이에 응해야 한다.

20. 다음 국가 기관의 활동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① 법률 복지의 증진

② 국민의 기본권 옹호

③ 시민의 권리 의식 향상

④ 법률 행정의 투명성 강화

⑤ 소외 계층의 법적 권리 행사 지원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