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고사 출제개요

인문계열 - 11월 29일(일) 오전

본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지학사), ‘정보 사회의 형성과 특징’, pp. 238-241, 「윤리와 사상」(금성출판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pp. 251-255, 「사회」(미래엔), ‘현대사회의 변동과 사회갈등’, pp. 162-166에서 다루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와 정보화 시대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갈등이라는 주제를 응용한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은 정보화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종종 기존 서비스 영역을 침해하는 부정적 결과도 낳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를 대체한다는 차원을 넘어 기존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상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본 문제는 정보화시대에 벌이지는 이러한 사업주체들 간의 갈등 혹은 사업주체들과 소비자들 간의 갈등을 어떠한 견지에서 풀어낼 것인지를 학생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공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문제가 의도하고 있는 평가의 주안점은 경제주체들 간의 갈등과 소비자 권리를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의 탁월성이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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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최근 우버(Uber) 택시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버 택시라 함은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자가용을 가진 일반 운전자와 승객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일부 국가는 우버 택시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우버 택시 찬성론자들은 우버 택시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새로운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버 택시 반대론자들은 공인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택시면허 미소지자가 운전을 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가?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인문계열 - 11월 29일(일) 오전

■ 문제

최근 우버(Uber) 택시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버 택시라 함은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자가용을 가진 일반 운전자와 승객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일부 국가는 우버 택시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우버 택시 찬성론자들은 우버 택시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새로운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버 택시 반대론자들은 공인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택시면허 미소지자가 운전을 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가?

■ 추가질문

1) 찬성 -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지지한 경우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이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택시영업행위를 허가받은 기존 택시운수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반대 -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지지한 경우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는 일반 대다수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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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모범답안

[찬성 의견] -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지지한 경우

현행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권리중 하나로 선택할 권리 즉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장될 수 있다. 사업자 간 공정경쟁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가령 우버 택시가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택시운수업자들과 경쟁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에 더 높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등이 없는 좀 더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산업혁명기 기계화가 경제주체들의 생산양태를 바꾸어 놓았듯 정보화시대에도 같은 형태로 전자상거래가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 택시산업도 기존 면허체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버 택시와 경쟁관계를 통해 더 편리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서비스로 진화할 수도 있다.

[반대 의견] -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지지한 경우

택시운수업체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이나 개인택시운전사들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경제 주체들이다. 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 앉는다면 그것은 결국 한쪽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고 영업행위로 발생한 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납세자들이기도 하다. 이들의 생존권을 당국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익을 실현하는 바른 길이 아니다. 또한 기존 택시면허 소지자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허를 취득한 공인된 자들이며 면허를 소지한 것에 대한 댓가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승객들은 우버 택시를 운행할 공인받지 않은 일반 운전자들에 비해 범죄에 덜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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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1) 찬성 -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지지한 경우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이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택시영업행위를 허가받은 기존 택시운수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시 모범답안]

우버 택시가 물론 택시운수업체들에게는 당장에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 하지만 택시업체들이 입는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이 그들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다수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소수 회사택시 업체들이지 그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회사택시운전기사들이 아니다. 오히려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에게는 우버 택시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이 우버 택시기사가 된다면 회사에 사납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택시업계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반대 -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지지한 경우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는 일반 대다수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시 모법답안]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우버 택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존 택시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등은 택시회사와 택시기사들의 자체 계도를 통해 승차거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고 판사나 검사 의사 한의사 등이 국가고시를 통해 자격을 획득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처럼 개인택시 면허를 소지하거나 택시영업을 허가받은 업체들도 정당하게 당국으로부터 획득한 면허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면허소지의 댓가로 차량관리 의무와 납세의 의무,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의무 등도 다하고 있으므로 당국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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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기준

- 찬성의견

[탁월함] 아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추가질문 답변 예시>

▷ 기존 택시면허 소지자들도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

▷ 일반 택시기사들에게는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매우 우수] 아래의 내용과 유사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경우.

▷ 다수의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참다운 공익이라는 점.

▷ 기존 택시 사업자들도 정보화테크놀로지를 이용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 택시 운전자들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권익도 중요하다는 점.

▷ 공정경쟁이야말로 소비자 친환경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첩경이라는 점.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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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기준

- 반대의견

[탁월함] 아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추가질문 답변 예시>

▷ 택시 기사들도 경제적 약자라는 점.

▷ 택시면허는 당국이 발행하는 것으로 택시면허 소지자들은 법에 의해 그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매우 우수] 아래의 내용과 유사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할 경우.

▷ 승차거부 등의 서비스 불만족은 자체 계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점.

▷ 진정한 공익은 어느 한 쪽이 손해를 보고 다른 쪽이 이익을 보는 제로섬 게임이면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는 점.

▷ 공동체에서 공공의 선은 모두가 승자가 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