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6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법과사회)

성명			수험번호						2

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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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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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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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1. 그림을 보고 법적으로 옳게 진술한 사람은? [3점]

내가 만 16세니까 일 해도

되겠네. 곧 방학이니까

지원해야겠어.

① 갑 : 사업주는 임금을 A에게 직접 지급해야 해.

② 을 : A는 어떤 경우에도 휴일에 일할 수 없어.

③ 병 : A가 취업하려면 학교장의 취업 동의서가 필요해.

④ 정 : A가 원한다면 1일 9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어.

⑤ 무 : 근로 계약은 A의 부모와 사업주 간에 체결하는 거야.

2. 다음 법률 상담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변호사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 :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1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주고 2년 전에 입주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변호사 :

① 그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습니까?

②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자가 있습니까?

③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해 두었습니까?

④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았습니까?

⑤ 등기 권리증에 임대차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3. 다음 글의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을 제정할 때 입법자는 최대한 정당한 법 질서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법 질서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정법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그것을 초월한 어떤 영원한 객관적 질서에 의하여 행해져야만 하는데, 그러한 기준을 법학에서는 ‘이것’이라고 부른다.

① 실정법이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이다.

② 관습법, 조리, 종교 계율 등이 대표적이다.

③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④ 시대, 민족, 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 타당성을 가진다.

⑤ 이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악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다음 계촌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A와 B는 일상 가사 대리권을 갖고 있다.

② A와 B가 생활 능력이 없을 경우 C는 부양 의무가 있다.

③ B는 C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B와 D는 인척관계로 법률상 친족이다.

⑤ C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A가 취소할 수 있다.

5. 다음 사례에 나타난 갑의 주장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고등학교 2학년 갑은 점심 시간에 무단 외출하여 골목에서 흡연하다가 이를 나무라던 이웃 주민 을을 폭행하였다. 며칠 후 갑은 을을 찾아가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갑의 행위에 대해 ‘사회 봉사 3일’이라는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에 갑은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징계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

② 법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③ 징계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학교는 학교 밖의 사안에 대해 징계권이 없다.

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므로 학교의 징계는 부당하다.

【 6 - 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 ①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생일을 맞은 A는 우울했다. 여자 친구도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쓸쓸한 생일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A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당당하게 주문해 먹었다. 그리고는 뒷문으로 도망치다가 종업원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종업원과 A의 진술, 기타 증빙 자료 등을 토대로 A의 행위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다) 법원은 A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다.

6. 법 적용과 관련하여 위의 사례를 옳게 분석한 것은? [3점]

① (가)는 법 적용의 형식 중 소전제에 해당한다.

② (가)는 형사 재판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③ (나)에서는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만 확정하면 된다.

④ (다)는 법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단계이다.

⑤ 실제 법의 적용은 (가)→(나)→(다)의 순서로 진행된다.

7. (다)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입증되어야 할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A가 음식값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ㄴ. A의 행위로 음식점 주인이 손해를 입었는가? ㄷ. A는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을 알고 있었는가? ㄹ. A가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했는가?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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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안을 둘러싸고 다음 법령들이 충돌할 경우 (가)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령은? [3점]

* 원의 크기는 법의 적용 범위이며, 원의 중심은 법령 개정 시기이다.  A′와 C′는 A와 C가 개정된 것이며, 각 법령은 ○○사안에 대해 공통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① A	② A′	③ B	④ C	⑤ C′

9. 다음에 제시된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제1조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ㆍ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① 친일재산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 보 기 >
	ㄱ.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된다. ㄴ. 법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ㄷ.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제법적 성격을 지닌다. ㄹ. 합목적성을 희생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률 규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③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1. 다음 글의 ㉠ ~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동갑인 갑(男)과 을(女)은 ㉠만 19세의 나이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입학하였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소위 ㉡캠퍼스 커플이 되었고, 서로에게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챙겨주기 위해 ㉢선물을 주고받았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 하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여행을 떠났다.

① ㉠의 나이에는 유흥업소에 출입할 수 없다.

② ㉡은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다.

③ ㉢은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④ ㉣은 혼인 성립의 실질적 요건이 아니다.

⑤ ㉤에 의해 혼인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 12 -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0년	A와 B, 혼인 신고

1991년	아들 갑 출생

1993년	딸 을 출생

2004년 3월	A의 부정 행위(不貞行爲)로 B와 다툼이 잦음

2004년 6월	갑과 을은 A가 양육하기로 하고, A와 B 협의 이혼

2005년 4월	A, 새 부인 C와 재혼(혼인 신고 하지 않음)

2006년 5월	A, 불치의 병으로 판정받음

2006년 8월	A, ‘모든 재산을 C에게 주라.’는 유언 (법적 효력을 갖춤)을 남기고 사망

* A의 재산 현황 : 주택 1채(시가 4억 원), 예금 1억 원,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 대출

12. 밑줄 친 부분의 법적 효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A와 B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ㄴ. B는 갑과 을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ㄷ. B는 갑과 을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ㄹ. A는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위 사례에서 A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법정 상속인은 B, 갑, 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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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과 을의 법정 상속분은 다르다.

③ 유언에 의해 C가 법정 상속인이 된다.

④ 갑과 을은 각각 1억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은행 채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14. 그림에서 나타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의 집)

(을)

① 갑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을은 갑의 과실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을은 불법 주차를 했으므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④ 갑이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갑은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5. 그림이 의미하는 정의(正義)가 나타나 있는 법조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④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⑤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1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사업 자금이 부족했던 갑은 A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뒤 다소의 자금이 부족하여 친구 을에게서 1년 뒤 2천 2백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1년 뒤 갑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을은 갑에게 연락해 자신이 2천 2백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시켰다.

		< 보 기 >
	ㄱ. ㉠은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된다. ㄴ. 을은 갑의 부모에게도 ㉡을 주장할 수 있다. ㄷ. A은행은 갑의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ㄹ. ㉠의 객체는 물건이고, ㉡의 객체는 갑의 일정한 행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법률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자 할 때 (가), (나)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구분		권리
		있음	없음
의무	있음		(가)
	없음	(나)

		< 보 기 >
	ㄱ.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ㄴ.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ㄷ.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경우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ㄴ	ㄱ

③  ㄴ	ㄷ	④  ㄷ	ㄱ

⑤  ㄷ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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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가), (나)와 관련된 법적 제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청구인은 A의 아내로서 직업관계상 A와 각각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최후 주소지에서 살다가 무단가출한 지 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나) 청구인은 B의 남편이고 B는 2006년 6월 15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               (나)

① 인정사망	금치산선고

② 인정사망	한정치산선고

③ 실종선고	인정사망

④ 실종선고	금치산선고

⑤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

19. 그림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원칙은?

시간당 2,000원,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그렇지 않으면 시간당 1,500원!

그럼 딴 데 알아보시오.

철야 근무도

문제 없습니다.

① 사적 자치의 원칙	② 과실 책임의 원칙

③ 계약 공정의 원칙	④ 소유권 공공의 원칙

⑤ 소유권 절대의 원칙

20. 다음 기사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법언(法諺)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취득ㆍ등록세율을 거래가의 4%에서 2%로 내리기로 하자, 이미 아파트에 입주하고 세금을 낸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에는 세율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제(稅制)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세금을 돌려준다면 과세 체계가 크게 흔들리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일보 -

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②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③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④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⑤ 강제성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꽃과 같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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