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제 4 교시

2010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 번호						2

고 2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고 2

44

44

1.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것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 기>
	ㄱ. 목적 달성을 위한 권리 행사는 평화적 방법만 인정된다. 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치권력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ㄷ.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비상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ㄹ. 공권력에 의해 민주적 기본 질서가 전면적으로 부인되거나 침해되었을 때 행사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다음은 어느 단체의 규약 중 일부이다. 이러한 단체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1조

○○연합은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 복지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조사 연구    2. 시민 조직 및 교육    3. 홍보 및 선전

		<보 기>
	ㄱ.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ㄴ. 시민 의사의 집약 및 여론 형성 주도 ㄷ. 정책의 결정 및 시민의 정치 참여 유도 ㄹ. 정부와 의회의 매개를 통한 정치 과정 조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가)와 (나)는 민주적 정당 제도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①  (가)는 정당 간 연합이 불가피하여 정책 추진력이 약하다.

②  (가)는 다수당의 신임에 의한 정부 구성으로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③  (나)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여 책임 정치가 확립될 수 있다.

④  (가)보다 (나)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기 용이하다.

⑤  (나)에 비해 (가)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으로 민주 정치 발전에 적합하다.

4. 표는 ‘투표 효능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투표 효능감이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소득일수록 낮다.

② 투표 효능감이 ‘중간’이라는 응답자 수는 ‘대재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많다.

③ ‘30대’보다 ‘20대’ 연령의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④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투표 효능감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진다.

⑤ 투표 효능감이 ‘높다’라고 응답한 ‘50대 이상’의 응답자 수와 ‘중졸 이하’의 응답자 수가 동일하다.

[5-6]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져오는 헌정 운영상의 부작용과 5년 단임제가 초래하는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및 지나친 권력 경쟁으로 인한 국민적 통합의 저해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한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인한 승계 또는 권한 대행 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5.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ㄴ.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ㄷ.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밑줄 친 ㉡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대통령과 총리에게 행정권을 나누어 권력 집중이 방지된다.

②  행정부가 의회 신임에 의해 존속되어 국민 통합이 용이하다.

③  중임이 가능하여 대통령의 국정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④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권 부여로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

⑤  행정부의 의사 결정 구조가 합의제 성격을 갖게 되어 권력 분립 원리에 더 충실하다.

7. 다음은 어느 근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 사상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국가 성립 이전에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자연 상태와 자연의 법칙이 허용하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함으로써, 사람들은 이내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공통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가지는 권위의 성립에 동의함으로써 정치적 사회를 구성한다.

		<보 기>
	ㄱ.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수의 결정에 승복할 의무가 있다. ㄴ. 입법부의 성립 후에는 자연법을 준수할 의무가 소멸된다. ㄷ. 모든 사람들은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다. ㄹ. 자연 상태에서는 다툼을 판결할 공통의 법률과 권위 있는 심판자가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제도의 운영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

②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차단

③ 단체보다는 개인의 정당 활동 활성화

④ 국가 보조금 지급에 의한 정당의 보호·육성

⑤ 정당의 당원 당비 확충을 통한 정당의 정체성 확보

9. 국민 자치의 유형을 (가)～(다)로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효율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나 민주 정치 원리에 어긋난다.

②  (나)는 국정 참여에 따른 고비용 문제의 극복이 용이하다.

③  (다)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가 제공되어 대표에 대한 불신이 사라진다.

④  (가)에 비해 (다)는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⑤  (다)는 (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10. 다음은 19세기 말 어느 신문 사설의 일부이다. 이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프랑스에서는 학식 있는 인사들이 서책을 반포하여 연설과 신문으로 인민의 자유와 권리 및 정부의 직분 등을 널리 교훈하야, 백성들이 자유와 권리를 어찌 행사해야 하는가를 깨달은 사람이 많은 까닭에, 우리 대한(大韓)에서도 학식 있는 인사들의 교육과 학문 활동으로 인민이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관민이 일심하면 황실도 만세(萬世)에 견고히 하고 국가도 부강해질 수 있을 터이요, 백여 년 전에 프랑스 압제 정부를 몰아냈던 민변(民變)이 대황제 폐하께서 잘 영도하시는 대한에서 일어날 리 만무할 것이다.…(후략)…

① 민변 이전의 프랑스 정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② 대한에 나타나던 민변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③ 대한 백성의 올바른 권리 의식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④ 대한 지배 계층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⑤ 학식 있는 인사들의 노력으로 대한의 언론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11. 그림은 갑국의 선거 투표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연령대별 유권자 수는 변동 없음) [3점]

① 모든 선거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상승하였다.

② 2005년에 비해서 2009년 의회 선거 투표율은 상승하였다.

③ 2005년 지방선거에서는 ‘50대’ 투표 참여자 수가 가장 많다.

④ 각 연령대별 투표율은 의회선거보다 대통령선거에서 더 높다.

⑤ ‘30대’는 2005년에 비해 2009년의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이 상승하였다.

12. 밑줄 친 ‘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피고인 갑이 ◇◇군에 있는 을의 집을 찾아가 을에게 배달된 거소투표용지를 꺼내어 투표할 후보자를 물은 다음, 자신이 대신 기표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볼펜을 이용하여 ◆◆도의원 투표 용지의 □□당 소속 ○○○에게 기표하고 이를 반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한 사실은 이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①  특정 선거인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②  선거인에게 투표에서 수적 가치의 평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③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선거권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④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⑤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13. 밑줄 친 ㉠～㉢의 각각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정당은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될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정당들에 의해 제시된 정책 대안들에 대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유권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정당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도록 한다.

		<보 기>
	ㄱ. 인물 중심의 지역 기반 정당 체제 구축 ㄴ. 정책 목표와 방향의 홍보를 통한 국민의 관심 유도 ㄷ. 국민의 이익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개발 ㄹ. 국민의 선택을 기반으로 정권을 획득하여 정강․정책 실현

㉠      ㉡      ㉢            ㉠      ㉡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ㄴ      ㄹ	④ ㄷ      ㄹ      ㄱ

⑤ ㄹ      ㄷ      ㄱ

14. 정치 과정의 참여자 A～C의 역할을 ㉠～㉤과 관련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3점]

3

	○ A :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료법 중 본래 목적을 왜곡시키는 관련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며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운동을 벌였다. ○ B : 여성 발전 기본법에 따라 모든 정책이 성 평등 방향에서 기획·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성별 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C : ○월 ○일에 본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00만여 명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책 결정 과정>

①  A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과 ㉡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②  B는 특수 이익의 실현을 위해 ㉡에 공식적 주체로 참여한다.

③  C는 정부 부처 간 활동을 조정하여 ㉢을 주도한다.

④  B, C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의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⑤  현대 사회에서 A는 ㉡, B는 ㉣, C는 ㉤의 핵심적 참여 주체로 활동한다.

15. (가)와 (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국민 투표권 등의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 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주민 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 거주자로 하여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 (나) 확정 판결을 받은 선거범(選擧犯)에 대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선거 풍토를 일신함과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게 본인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 담임권과 평등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보 기>
	ㄱ. (가)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ㄴ. (가)의 결정으로 재외국민 또는 국외 거주자는 선거법에 따른 국내 투표 절차에 의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ㄷ. (나)의 결정에 따라 확정 판결을 받은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가능하지 않다. ㄹ. (가), (나)에 근거할 때 참정권의 제한은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17]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4

◇◇국은 전국을 ○○개 권역으로 나누고 한 권역에서 8명씩 선출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한다. 권역별 의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분된다.

예를 들어 갑 권역의 투표 결과가 아래 표와 같다면, 먼저 첫 번째 의석은 A～E정당 가운데 득표수가 가장 많은 A정당에게 배분된다. 그리고 A정당의 득표수를 2로 나누어 두 번째 의석을 놓고 경쟁한다. 두 번째 의석은 2로 나눈 A정당의 득표수와 B～E 정당의 득표수 중 표수가 가장 많은 B정당에게 배분된다. 마찬가지로 B정당의 득표수도 2로 나누어, 2로 나눈 A정당의 득표수와 C～E 정당의 득표수를 가지고 세 번째 의석을 놓고 경쟁한다.

만약, 2로 나눈 A정당의 득표수가 B～E정당의 득표수 보다 많을 경우에는 두 번째 의석도 A정당에게 배분되며, A당의 득표수를 3으로 나누어 세 번째 의석을 놓고 경쟁한다. 이런 방식으로 8개 의석이 모두 결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갑 권역의 투표 집계 결과

(단위 : 명)

집계 결과 정당	득표수([eqn: a])	[eqn: a over 2]	[eqn: a over 3]	[eqn: a over 4]
A	267,000	133,500	89,000	66,750
B	198,300	99,150	66,100	49,575
C	168,000	84,000	56,000	42,000
D	66,000	33,000	22,000	16,500
E	63,000	31,500	21,000	15,750

16.  갑 권역에서 각 정당이 배분 받을 의석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3점]

Ａ      Ｂ     Ｃ     Ｄ     Ｅ

①  2석    2석     2석     1석      1석

②  3석    2석     1석     1석      1석

③  3석    2석     2석     1석      0석

④  4석    2석     1석     1석      0석

⑤  4석    2석     2석     0석      0석

17.  갑 권역의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선거 결과 사표는 발생하지 않았다.

②  의석 배분 방식이 A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③  정당별 득표수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의석수가 결정되었다.

④  B정당과 달리 C정당은 투표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

⑤  군소 정당의 의석 확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18.  다음 글에 나타난 민주 정치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대 아테네인들은 시민들의 정치적 평등을 진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로지 법에만 복종할 뿐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의 사법관이나 폴리스의 공직을 제비뽑기로 정하였고, 이에 시민은 누구나 결정에 참여하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높은 업무 수행 능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직책은 선거를 통해 충원하였다.

① 공직자의 절대 권력 행사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

② 시민의 의사는 소수의 선출된 대표에 의해 결정되었다.

③ 대부분의 시민은 공직 수행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었다.

④ 선거를 통해 충원된 공직자는 법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⑤ 정치적 평등의 실현으로 부의 균등한 분배 구조가 확립되었다.

19. 다음은 어떤 학생의 형성평가지이다. 이 학생이 받게 될 점수는?

[3점]

< 형성평가 >

2학년 ◇반  ◇◇번  성명 : ○○○

※다음 ㉠～㉤에 대한 내용 설명이 옳으면 ○, 틀리면 ×로 답란에 표시하시오. (맞으면 항목 당 각 1점, 틀려도 감점 없음)

내 용 설 명	답란
1. ㉠은 불가침, 불가양의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다.	×
2. 시민혁명 이후 전개된 선거권 확대 요구는 ㉢에 해당된다.	○
3. 우리나라 선거에서 정당별 비례대표 홀수 순위에 여성을 할당하는 제도는 ㉤에 부합한다.	×
4. ㉠을 강조하는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보다 ㉣을 중시한다.	○
5. 현대 민주 국가의 경우에는 ㉢의 확대로 ㉡이 경시되고 있다.	×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20. (가)와 (나)의 내용과 관계 깊은 것을 밑줄 친 ㉠～㉣ 중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우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 제도, 복수 정당 제도, 선거 제도, 사유 재산과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 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추구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헌법 전문 > …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중략)…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후략)…

(가)     (나)                          (가)     (나)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