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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1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법과 정치 정답

1	②	2	④	3	②	4	③	5	⑤
6	⑤	7	⑤	8	①	9	④	10	①
11	⑤	12	④	13	③	14	④	15	②
16	①	17	②	18	③	19	③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정치 현상의 의미를 이해한다.

정치 현상을 넓게 보는 관점에서는 학급 규칙을 만드는 과정도 정치 현상으로 이해한다.

2.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해한다.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입장을,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까지도 중시한다.

3. [출제의도] 사회 계약론자인 로크와 루소의 사상을 이해한다.

갑은 로크이고, 을은 루소이다. 로크는 재산권을 천부인권의 하나로 보았고, 국민 주권론을 바탕으로 대의제를 주장하였다. 루소는 직접 민주제를 옹호하였다.

4.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를 이해한다.

A는 복지 국가의 원리, B는 국민 주권주의, C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주의 원칙에 따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지만, 방어적 전쟁은 부인하지 않는다.

5. [출제의도] 기본권으로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이해한다.

A는 직업 선택의 자유, B는 평등권이다. 자유권은 소극적ㆍ방어적 권리에 해당하며, 자유권과 평등권은 모두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다.

6. [출제의도]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해한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오답풀이] ①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② 대법원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7. [출제의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이해한다.

A는 법원, B는 헌법재판소이다. 법원은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정당 해산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갑국은 의원 내각제, 을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 A는 의원 내각제 고유의 특징, B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된 특징, C는 대통령제 고유의 특징이다. ①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인정은 의원 내각제의 고유한 특징이다.

9. [출제의도] 상속과 유언의 요건을 이해한다.

을은 갑과 이혼을 하였고, 무는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므로 을과 무는 유언의 효력과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자필 유언장에 본인의 인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를 이해한다.

ㄱ. 구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ㄴ.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증명하면 된다.

11.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를 이해한다.

갑과 을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고, 병 및 병의 부모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종업원 정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사용자 무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12. [출제의도] 민법의 3대 원칙을 이해한다.

A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B는 계약 공정의 원칙, C는 과실 책임의 원칙, D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공작물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을 때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13. [출제의도]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을 비교한다.

A는 자유주의적 관점이고, B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14. [출제의도] 대표 결정 방식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

㉠은 다수 대표제, ㉡은 비례 대표제이고, ㉢은 소수 대표제이다. 다수 대표제는 비례 대표제에 비해 양당제를 촉진한다. 소수 대표제에서는 최다 득표자보다 훨씬 적은 표를 얻고도 당선될 수 있으므로 당선자들이 얻은 표의 가치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ㄷ. 소수 대표제보다 다수 대표제에서 후보를 파악하는 것이 더 쉽고,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한다.

15. [출제의도] 선거 제도의 유형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봉쇄 조항을 두게 되면 득표율이 낮은 정당은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다수 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더 많이 배분받게 된다. 따라서 다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된다.

[오답풀이] ④ (나)를 적용할 때, C당은 의석수가 늘어나 의회 내 위상이 높아진다.

16. [출제의도] 사회법의 특징을 이해한다.

사회법은 자본주의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17. [출제의도] 조약과 관습법을 비교한다.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게만 효력을 가지지만,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발생한다.

18. [출제의도]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들의 특징과 기능을 이해한다.

A는 안전 보장 이사회로 특정 국가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B는 국제 사법 재판소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지만 강제적 관할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C는 총회로 주권 평등 원칙에 입각한 최고 의결 기구이다.

19.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한다.

갑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을의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병의 행위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

20. [출제의도] 정당과 후보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의 의미를 파악한다.

응답한 유권자 중에서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는 후보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38 %이다.

[오답풀이] ① A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60 %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