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은 경제 문제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경제)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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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경제

사회탐구 영역

경제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

:        (가)

세 가지

경제의 기본 문제

◦       (나)

◦       (다)

◦       (라)

(다)는 생산 요소의 조합을

선택하는 문제이고,

(라)의 해결을 위해서는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① (가)는 자원의 절대적인 수량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② (나)는 생산 요소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③ (다)의 사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설비 자동화를 들 수 있다.

④ (라)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⑤ (라)에서와 달리 (다)에서는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가)는 A ~ C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나)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가) A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B재의 수요는 증가한다.

A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C재의 수요는 증가한다.

(나) B재의 판매 수입은 증가하였고, C재의 판매 수입은 감소하였다.

① A재의 가격 하락	② A재 생산 기술의 혁신

③ A재에 대한 선호도 상승	④ A재의 노동 생산성 향상

⑤ A재의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림은 국민 경제 주체 A ~ C 간의 경제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시장

임금, 지대, 이자 등이 결정됨

(나) 시장

교육, 의료, 배송 등이 제공됨

A

B

C

① ㉠에는 자본과 무형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② ㉣과 달리 ㉡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지닌 재화이다.

③ ㉢의 증가는 C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

④ A는 생산물 시장, C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자이다.

⑤ (가), (나) 시장의 균형 가격은 B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은 어느 경제 기사의 일부이다. ㉠과 ㉡의 변화로 옳은 것은?

회복 낙관론 속에 숨어있는 우려

○○○기자 abc@def.co.kr

최근 기업들이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용 절감 노력이 오히려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기업들의 예상보다 좋은 실적은 고용을 줄이고 설비 투자를 삭감하면서도 근로시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술 혁신이나 경영 구조 개선 등의 노력 없이 진행되는 이러한 기업들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생산량의 증가는 없는 상태에서 고용 감소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로 인해 상품의 ㉠ 거래량과 ㉡ 가격이 변화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         ㉡	㉠         ㉡

①    증가      상승	②    증가      하락

③    감소      상승	④    감소      하락

⑤    감소      불변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생산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과 을국은 X재와 Y재 두 재화를 각각 생산하여 소비하였는데,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하여 모두 이익을 얻는 조건으로 교역하기로 하였다. 갑국의 노동자는 20명이며, 노동자 1명당 X재 2개씩을 만들 수 있다. 갑국에서는 X재 4단위와 Y재 3단위가 교환되고 있다.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단, 두 나라 모두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며, 노동의 단위당 생산량은 일정하다.)

		보 기
ㄱ. 갑국은 X재, 을국은 Y재 생산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ㄴ. 을국은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의 생산에 대해 갑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다. ㄷ. 교역 이후 을국에서 Y재로 표시한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ㄹ. X재 1단위와 Y재 1단위를 교환하는 조건이라면, 두 나라 간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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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2007년 ~ 2011년 갑국의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실업률			3.2		3.2	3.6	3.7		3.4
저축률			30.8		30.5	30.2	32.1		32.1
경제성장률			5.1		2.3	0.3	6.2		3.6
물가상승률			2.1		2.9	3.4	3.6		1.7
*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		저축률 = (저축액 / 국민소득) × 100
***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GDP - 전년도 실질GDP				× 100
				전년도 실질GDP

① 실질GDP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② 물가는 상승하다가 하락하였다.

③ 2010년과 2011년의 저축액은 같다.

④ 1인당 GDP가 가장 컸던 해는 2011년이다.

⑤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실업자 수가 감소했다.

다음 조건에서 갑의 합리적 소비 행동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주어진 소득으로 X, Y재만 소비하며, X재 2단위를 소비하거나 Y재 3단위를 소비할 때의 만족은 항상 동일하다.

◦ 갑이 소비할 때 얻는 만족은 항상 비용보다 크다.

		보 기
ㄱ. X재 1단위의 가격이 Y재 1단위의 가격보다 낮으면 항상 X재만 소비한다. ㄴ. Y재 1단위의 가격이 X재 1단위의 가격보다 낮으면 항상 Y재만 소비한다. ㄷ. X재 1단위의 가격이 Y재 1단위 가격의 1.5배라면 종류에 관계없이 소비한다. ㄹ. Y재 1단위의 가격이 X재 1단위 가격의 1.5배라면 종류에 관계없이 소비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A재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A재는 오직 하나의 기업에서만 생산된다. 이 기업은 시장 수요량에 따라 A재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다.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초기에 투자한 10,000원의 비용이 존재하고 이 비용은 다른 재화 생산을 위해서는 이용될 수 없으며, 회수될 수도 없다. A재의 가격과 이에 따른 수요량 및 총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격(천 원)	13	12	11	10	9	8	7	6
수요량(개)	0	1	2	3	4	5	6	7
총비용(천 원)	10	16	20	24	29	36	46	61

① 수요량이 증가할수록 판매수입이 증가한다.

② 수요량이 0개일 때 기업의 손해가 가장 크다.

③ 기업이 최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은 4개이다.

④ 1개를 생산하는 것보다 6개를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1개만 생산하면 손해이므로 생산을 하지 않는 편이 합리적이다.

다음 시장 상황에서 X재와 Y재의 가격 인상 이후 기업 이윤과 소비자 잉여의 변화로 옳은 것은? [3점]

시장에는 X재와 Y재를 판매하는 하나의 기업과 소비자 갑, 을, 병이 있다. 소비자는 상품 가격이 지불 의향 금액 이하일 때 X재, Y재를 각각 1단위만 구매한다. 각 소비자의 지불 의향 금액은 다음과 같다.

상품	갑	을	병
X재	10,000원	8,000원	12,000원
Y재	8,000원	15,000원	9,000원

기업은 X재와 Y재를 묶음판매 하지 않으며, 두 재화의 생산 비용은 각각 5,000원으로 동일하다. 기업은 현재 10,000원인 두 재화의 가격을 각각 12,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한다.

기업 이윤     소비자 잉여	기업 이윤     소비자 잉여

①      증가             증가	②      증가             감소

③      감소             증가	④      감소             감소

⑤      불변             증가

갑의 소비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표는 갑이 각 상품을 소비하는 양에 따른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갑은 소비할 때 용돈을 모두 사용해 만족을 극대화하려 한다. 각 상품의 가격은 모두 단위당 1,000원이며, 갑의 용돈은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감소하였다.

소비량	치킨	피자	떡볶이
1단위	45	45	54
2단위	60	58	65
3단위	73	70	75
4단위	85	80	80
5단위	95	85	83
6단위	97	87	84

		보 기
ㄱ. 용돈 감소 전에 소비로 얻을 수 있는 최대 만족은 262이다. ㄴ. 용돈 감소 전에는 세 상품을 각각 5단위씩 소비했을 것이다. ㄷ. 용돈 감소 후에는 세 상품에 대한 소비를 각각 1단위씩 줄일 것이다. ㄹ. 용돈 감소 후에는 치킨 5단위, 피자 4단위, 떡볶이 3단위를 소비할 때 만족이 극대화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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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A재의 가격별 시장 수요량 및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가격	수요량(개)	공급량(개)
P1	700	300
P2	600	400
P3	500	500
P4	400	600
P5	300	700

① P2에서의 판매수입은 (P2 × 600)이다.

② P1에서의 판매수입과 P5에서의 판매수입은 같다.

③ P4에 최고 가격이 설정되면 200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④ P2에 최고 가격이 설정되면 암시장에서의 가격이 P4까지 올라갈 수 있다.

⑤ P3에 최저 가격이 설정되어 있을 때, A재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림은 조세에 대한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누진세의 비중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고려해야 돼. 예를 들면,

(가)

① 경기가 과열될 수 있어.

②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어.

③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④ 저소득층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커질 수 있어.

그래프 (가), (나)는 갑이 주어진 소득으로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X재의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A에서 소비가 가능해진다. ㄴ. 갑이 소비를 통해 얻는 효용은 B에서나 C에서 동일하다. ㄷ. X재의 가격이 2배가 되면 (가)에서 (나)로 이동한다. ㄹ. (가)에서 (나)로 이동하면 Y재로 표시한 X재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갑국의 (가), (나)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정부는 농산물인 A재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A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가) 정책

A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 대해 kg당 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때 수요 곡선은 D1에서 D2로 이동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나) 정책

A재에 대해 14,000원에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초과 공급량은 정부가 전량 매입한다.

① (가) 정책이 실시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② (가)의 경우, 소비자의 실제 부담 금액은 kg당 6천 원이 된다.

③ 공급자의 판매 수입은 (가)보다 (나)에서 더 크다.

④ 정부의 비용 부담액은 (가)보다 (나)에서 더 작다.

⑤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은 (가)보다 (나)에서 더 작다.

다음에서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제공을 통해 고용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 사회를 건전하게 활성화시키며, 윤리적 소비 시장의 확산에도 기여한다. 갑국 정부에서도 고질적인 실업 문제와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제공, 사회보험료 지원,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국내 총생산에서 사회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설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 사회적 기업: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① 고용 구조의 유연화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② 복지의 실현을 위해 정부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중요하다.

③ 정부는 행정적 규제 완화를 통해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④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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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획과 명령에 의한 경제 운용 방식으로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

표는 (가), (나)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수요와 공급 중 한 가지의 변동이다.)

수요ㆍ공급의 변동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가)	상승	A
(나)	하락	B

		보 기
ㄱ. A가 증가이면, (가)는 공급 증가이다. ㄴ. A가 감소이면, (가)는 공급 감소이다. ㄷ. B가 감소이면, (나)는 수요 감소이다. ㄹ. B가 증가이면, (나)는 수요 증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A국 대통령 후보 갑과 을의 공약을 비교한 것이다. 각 후보의 정책이 시행된 후 나타날 A국 노동시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A국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갑과 을은 모두 의무적인 직장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갑과 을의 공약은 약간 차이가 있다. 갑의 공약이 정책으로 시행되면 각 근로자는 15만 원의 소득 증가 효과를 얻고, 사용자는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을의 공약이 정책으로 시행되면 각 근로자는 20만 원의 소득 증가 효과를 얻고, 사용자는 근로자 1인당 2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래프는 대통령선거 전 A국의 노동시장 상황이다.

<선거 전 A국 노동시장>

① 갑이 당선되면 임금은 하락하고 고용량은 증가한다.

② 갑이 당선되면 임금은 상승하고 고용량은 알 수 없다.

③ 을이 당선되면 임금은 알 수 없고 고용량은 변함없다.

④ 을이 당선되면 임금은 하락하고 고용량은 알 수 없다.

⑤ 갑이 당선될 경우보다 을이 당선될 경우의 고용량이 더 많다.

다음 갑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변화하는 것은? [3점]

갑국 정부는 A재의 소비 감소를 목적으로 (가)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소비자들의 요구로 (가) 정책 대신 (나)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단, 갑국의 A재 시장은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에 따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가) 소비자가 A재를 1개 구입할 때마다 상품 가격과 별도로 a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나) 생산자가 A재를 1개 판매할 때마다 a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① A재의 가격	② A재의 거래량

③ 소비자 잉여의 크기	④ 생산자 잉여의 크기

⑤ 정부의 조세 수입의 크기

그래프는 A재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격을 규제하자 거래량이 Q0에서 Q1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격 규제로 인해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② 가격 규제로 인해 Q1Q0 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③ 가격 규제로 인해 Q0Q2 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④ 가격 규제 후 Q1Q2 만큼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은 Q0가 된다.

⑤ 가격 규제 후 Q1Q2 만큼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Q2가 된다.

A ～ C는 세 가지 주요 경제 체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에서는 경제 주체들 간에 자유로운 생산ㆍ교환ㆍ분배ㆍ소비 활동이 이루어진다. 자본과 토지와 같은 생산 수단이 사유화되어 있으며 생산물은 물론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도 시장에서 상품으로 매매된다. 이에 반해 B에서는 생산 수단을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생산ㆍ교환ㆍ분배ㆍ소비 활동이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C에서는 사유재산제와 시장 가격 기구에 기초한 경제 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거나 경제 통제를 하기도 한다.

		보 기
ㄱ. A에서는 시장의 가격 기구에 의해 희소한 자원이 배분된다. ㄴ. C에서는 경제 문제에 대한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적 해결 능력이 불완전하다고 본다. ㄷ. A에 비해 B에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하여 경제가 불안정하다. ㄹ. B는 A, C에 비해 이윤 동기에 의한 경제적 유인을 통해 효율성을 실현하기에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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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