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고 2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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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번호						2

제 4 교시

1. 다음은 어느 정치 사상가의 이론이다.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인민들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그들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자연권, 즉 생명․자유․재산에의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를 수립하고, 정부는 인민들의 동의로부터 정당한 권력을 창출한다. 만약 정부가 인민들의 권리를 빼앗거나 파괴하려 할 때 인민들은 자신들의 원초적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가지며,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 기>
	ㄱ. 국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ㄴ.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다. ㄷ.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 국가가 성립된다. ㄹ.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 다음의 선거권 확대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정치적 의의를 모두 고른 것은?

	‘돈 있는 사람들만의 민주주의’에 반대하여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 농민들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또한 ‘남성 의회’에 반대하여 참정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시위도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주도자인 구즈(Olympe de Gouges)는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단상에도 오를 권리가 있다.”는 말을 남긴 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중략)… 그 결과 20세기에 들어와 많은 나라에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보 기>
	ㄱ. 보통 선거제 확립으로 대중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 ㄴ. 정치 참여를 위한 갈등은 기본권 확대에 기여하였다. ㄷ.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ㄹ. 모든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졌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 민주 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이다.

② (가)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됨을 뜻한다.

③ (나)는 대의 민주 정치를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된다.

④ (나)는 정치의 실질적인 주체가 국민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⑤ (다)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치 권력이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 다음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민주주의의 학교’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민주 정치에 대한 경험과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

		<보 기>
	ㄱ. 독특한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ㄴ. 국가 정책의 통일성과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 ㄷ. 수직적 권력 분립으로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 ㄹ. 지역 이기주의의 심화로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5.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를 사회 계약론자들은 자연법상의 권리로 보았다.

② (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으로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다.

③ (나)는 시민 혁명 직후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④ (나)는 자유방임의 이념과 관련된 근대적 의미의 자유이다.

⑤ (가)는 국가에의 자유, (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6. 밑줄 친 관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과거에는 정치를 국가의 통치 행위라고 보았지만, 이제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치를 국가에만 있는 특유의 현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것인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보 기>
	ㄱ.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ㄴ. 가족 회의를 통해 여름 휴가 장소를 결정하는 것도 정치이다. ㄷ. 권력 구조의 틀 안에서 정치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ㄹ. 헌법 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도 한 사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과 같은 투표율의 변화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보통선거 제도가 훼손될 수 있다. ㄴ. 국민 주권의 원리가 약화될 수 있다. ㄷ.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 ㄹ. 선출직 공무원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도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은?

① 직접 민주 정치를 실현한다.

② 입헌주의의 원리를 확립한다.

③ 독재 권력의 출현을 방지한다.

④ 중우 정치의 폐단을 방지한다.

⑤ 국가의 대외적 독립성을 보호한다.

9.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전 국민적 여망인 민주 헌법 쟁취를 통한 민주 정부의 수립 의지를 정면으로 거부한 4․13 호헌 조치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중략)… 이제 우리 국민은 민족의 40년 숙원인 민주 화를 달성하기 위해 일어섰다. -1987년 6․10 국민 대회 선언문- ◦ 정부가 국민의 천부적 권리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정 부라 할지라도 국민은 그것을 변경․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미국 독립 선언서-

① 자연법보다 실정법을 중시하는 정신에 기초한다.

②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③ 국가 권력의 정당성 결여가 권리 행사의 전제가 된다.

④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⑤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10. 정치 참여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무지한 일반 대중의 지나친 정치 참여는 오히려 민주 정치를 해칠 우려가 있다. 단지 참여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민주 정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을 :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정부는 무책임한 사람 들에 의해 지배되고, 시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책 결정자들이 자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① 갑은 관객 민주주의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다.

② 갑은 참여자의 정치적 자질을 중시하고 있다.

③ 을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④ 을은 정치 지도자의 재량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갑과 을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

11.  그림 (가)와 (나)는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에서는 하향식 의사 결정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ㄴ. (나)에서는 정치체제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력이 커지고있다. ㄷ. (가)에서는 (나)에 비해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ㄹ. (나)에서는 (가)에 비해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줄어든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다음 법률이 지향하는 평등의 개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이 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 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 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 고용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중략)… 장애인 의 복지 증진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 기>
	철수 : 선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출발의 평등을 의미해. 영희 :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좀 더 잘 실현될 수 있어. 현주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한다는 것과 상통해 기준 :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거야.

① 철수, 현주           ② 철수, 기준           ③ 현주, 기준

④ 철수, 영희, 기준      ⑤ 영희, 현주, 기준

[13～14] 다음은 참여 방법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3

1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각종 공직 선거가 있다. ㄴ. ㉡에서는 시민의 의사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ㄷ. ㉠은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은 형평성을 보장한다. ㄹ. ㉠과 ㉡은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A)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집행된 정책에 대한 평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② 시민의 동의와 지지가 계속될 수도, 철회될 수도 있다.

③ 선거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④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가 정책으로 결정되는 단계이다.

⑤  집행된 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요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표출된다.

15.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생 :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북한 아나운서가 ‘우리 조선 민 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고 말하던데요. 북한도 정말 민 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교사 :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고, 국 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사 회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실체는 버리고 상징만으로 민주주의라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학생 : 그러면 어떤 국가의 정치 체제가 민주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가 허용되고 있는가?

② 집권당에 대해 자유롭게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가?

③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가?

④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⑤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4

	현실 정치 속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양쪽의 요소를 혼합하여 변형된 정부 형태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① 선거에 의한 국회의원 선출을 헌법으로 보장한다.

② 행정부의 국무총리가 행정 각 부를 통할할 권한을 갖는다.

③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의 임기를 보장한다.

④ 입법부의 불신임에 대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⑤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한 사람을 추대하여 이정(里正)이라 불렀고, 여러 이(里)에서 추대한 사람을 당정(黨正), …(중략)… 사방의 방백(方伯)들이 추대한 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아 황왕(皇王)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이정은 백성들의 희망을 좇아 법을 제정하여 당정에게 올리고, …(중략)… 방백은 최종적으로 황왕에게 올렸다. 그러므로 황왕이 그 법에 근거하여 다스릴 때 모든 백성들은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① 권력분립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된다.

② 상향식 대표 선출은 정권의 도덕성을 보장한다.

③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권력의 강제성은 불가피하다.

④ 정치 지도자의 권력은 신성 불가침의 성격을 지닌다.

⑤ 정치 권력의 획득과 행사 과정에서 정당성이 필요하다.

18. 다음 모둠 학습지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거 관리 비용의 증가       ② 정부 정책의 투명성 증대

③ 여론의 조작 가능성 증대     ④ 정치 참여의 직접성 강화

⑤ 쌍방향 의사소통의 활성화

[19～20] 다음은 민주 국가의 정부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19. (가)와 (나)의 구분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고 있는가?

②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가?

③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④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가?

⑤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통치기구를 가지고 있는가?

20. (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정당별 의석 분포가 아래의 표와 같을 때,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정당	갑	을	병	총의석수
의석수	107	73	20	200

		<보 기>
	ㄱ. 정당 간의 연합으로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ㄴ. 의회와 내각의 상호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ㄷ.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책임 정치가 이루어진다. ㄹ. 행정부에 의해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