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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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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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영역(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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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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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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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국의 시민 혁명 과정에서 승인된 권리 장전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없는 것은?

제1조 국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법률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제4조 대권의 이름을 빌어 의회의 승인 없이 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도 위법이다.

제5조 국왕에게 청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그러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하거나 박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8조 의원 선거는 자유로워야 한다.

제9조 의회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토의 또는 의사 절차는 의회 이외의 어떠한 법원이나 장소에서도 이를 비난하거나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① 의원의 면책 특권 보장

② 보통 선거의 원칙 확립

③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 구현

④ 왕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강화

⑤ 국왕에 대한 국민의 청원권 인정

자료는 어느 조세 제도의 특성을 보여 준다. 이를 ‘평등’과 관련지어 설명할 때,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개인의 선천적․후천적 차이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한다.

②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

③ 사회 보장도 이 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

④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⑤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표 (가), (나)는 경기도 ○○시 선거구의 국회 의원 선거 득표 현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 16대 총선(1인 1표제)

구 분		A당	B당	무소속	소수 정당들	계
지역구	후보 득표 수(명)	15,682	25,120	11,631	6,184	58,617
	후보 득표율(%)	26.8	42.9	19.8	10.5	100.0
전국구	정당 득표 수(명)	15,682	25,120	0	6,184	46,986
	정당 득표율(%)	33.4	53.5	0	13.1	100.0

(나) 17대 총선(1인 2표제)

구 분		A당	B당	무소속	소수 정당들	계
지역구	후보 득표 수(명)	43,344	39,835	2,237	5,365	90,781
	후보 득표율(%)	47.7	43.9	2.5	5.9	100.0
전국구	정당 득표 수(명)	34,573	36,494	0	19,530	90,597
	정당 득표율(%)	38.2	40.3	0	21.5	100.0

		〈 보 기 〉
	ㄱ. (가)에서는 후보자의 득표가 소속 정당의 득표로 인정되었다. ㄴ. (가)에서는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와 무소속 후보에 대한 투표에서 1표의 가치가 동일하였다. ㄷ. (나)에서는 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의 득표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ㄹ. (가)보다 (나)에서는 비례 대표의 의석 배분이 소수당에게 더 불리해졌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 B는 두 가지의 정부 형태를 보여 준다. A 형태에 비해 B 형태가 가지는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다.

②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국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④ 권력 분립의 원리가 충실히 구현된다.

⑤ 국민의 민주적 요청과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

[5～6] 다음은 수업 중에 제시된 러시아 선거 제도를 보여 준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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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은 89개 연방 구성 단위에서 각각 2명씩 모두 178명이 선출된다. 후보자가 최소한 3명, 투표율이 25% 이상이어야 유효하고, ㉮ 상위 1, 2위 득표자가 당선된다.

◦ 하원은 전국 225개 지역구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225명)과 전국구 의원(225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구는 후보자가 최소한 2명, 투표율이 25% 이상이어야 유효하며, ㉯ 최고 득표자가 득표율에 관계없이 당선된다. 전국구는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게 득표 비율에 비례하여 의석 수가 배분된다.

위의 러시아 선거 제도와 관련하여 바르게 진술한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지아 : 상원에서는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군. 혜경 : 하원의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군. 소현 : 하원의 전국구 의원보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겠군.

① 지아	② 혜경	③ 소현

④ 지아, 혜경	⑤ 혜경, 소현

위의 밑줄 친 ㉮에 비해 ㉯의 선거 제도가 갖는 특징을 바르게 진술한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은미 : 후보자의 파악이 용이할 거야. 소윤 :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할 거야. 경아 : 다수 정당제의 확립이 용이해질 거야. 윤경 :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유리해질 거야.

① 은미, 소윤	② 은미, 경아	③ 은미, 윤경

④ 소윤, 경아	⑤ 경아, 윤경

다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로 보기 어려운 것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민주 정치란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받기도 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하였다.

① 독재자를 추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② 민회에서 도시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었다.

③ 정치 참여의 권리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졌다.

④ 시민들은 대부분 한 번 정도는 공직을 맡을 수 있었다.

⑤ 공직자가 추첨으로 선출되고 윤번제(輪番制)가 적용되었다.

자료는 두 나라의 정당별 의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갑국’에 비해 ‘을국’의 정당 제도가 갖는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① 정당 간의 대립 시 중재(仲裁)가 용이하다.

②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③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

④ 정당 간 연합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⑤ 정당의 이합 집산(離合集散)에 따른 정국 불안이 우려된다.

다음과 같은 국제 사회 변화에 대해 바르게 진술한 것은?

유럽 연합(EU)은 2년 6개월 임기의 대통령과 통합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외무 장관직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EU는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거나 국제 기구에 가입하는 등의 외교 안보 정책을 펼 수 있고, 국제 사회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외교적 실체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02년 유로 화 도입 이후 경제 통합을 이룬 EU가 이번 헌법안 채택으로 정치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① 이념을 둘러싼 국가간 대립을 증대시킬 것이다.

② 주권 국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③ 대립과 갈등이 국제 사회의 본질임을 보여 준다.

④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⑤ 국제 관계에서 민족주의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자료는 선생님이 어느 정치학자의 사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 정치학자의 사상을 바르게 추론한 학생은?

① 재덕 : 국민의 의사는 대표(代表)될 수 없겠군.

② 현승 : 국가는 국민 의사에 기초하여 성립되겠군.

③ 인웅 : 정치는 신(神)의 뜻을 구현하는 활동이겠군.

④ 상윤 : 기본권은 국법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겠군.

⑤ 혁근 :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겠군.

다음은 일반적인 정치 과정을 구조화한 것이다. 이를 ‘고교 평준화 문제’와 관련하여 단계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못한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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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 사립 고교가 각 정당에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② ㉯ - △△ 정당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고교 평준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③ ㉰ - 국회는 자립형 사립 고교, 특성화 고교 등의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했다.

④ ㉱ - 정부는 학생 선택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

⑤ ㉲ - 자립형 사립고의 시행이 사교육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다.

표는 ○○ 연구소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이다. 이 표에 대한 분석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단위 : %)

응답자 통일을 원하는 이유	청소년	성인 여성	성인 남성	전체
민족의 지상 과제	20.2	35.4	42.6	31.3
한국의 경제 발전	22.5	17.7	18.0	19.3
사회 안정의 달성	27.1	16.1	16.4	18.0
이산 가족 상봉	11.1	17.7	4.9	15.5
세계 번영에 기여	16.1	8.4	12.6	11.9
정치 발전에 기여	3.0	4.7	5.5	4.0

① 성인 남성은 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②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회 안정과 경제 편익 증대를 중시하고 있다.

③ 성인 여성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인도주의적 필요성을 중시하고 있다.

④ 전체적으로 통일이 인류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⑤ 전체적으로 통일이 한국의 정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보는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영국 정부는 인터넷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신의 의견을 개진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제시된 의견을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보 기 〉
	ㄱ. 인구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은가? ㄴ. 인터넷 통신망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가? ㄷ. 정보 접근에 있어 불균등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가? ㄹ. 국가 기관 간 권력 분립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글의 취지와 부합하는 국회의 권한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는 법률의 집행과 적용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정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①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②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

④ 대통령, 국무 총리,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권을 갖는다.

⑤ 상임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의 부의(附議)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의 대화를 읽고 ‘을’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갑 : 국제 사회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 이성의 산물인 국제법과 국제 기구를 통해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 질서와 평화를 달성할 수 있어.

을 : 그렇지 않아. 인간이나 국가는 이기적이어서 국제 질서는 힘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힘에 의한 평화만 있을 뿐이야.

		〈 보 기 〉
	ㄱ. 국제 관계는 규범에 의해 규율된다. ㄴ. 국제 사회는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ㄷ. 각국은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ㄹ. 국제 관계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자료에 나타난 사건들이 갖는 공통적 의의를 바르게 진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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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요구하였다. ㄴ.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ㄷ. 정당성을 결여한 정치 권력에 항거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밑줄 친 ‘이 기관’의 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004년 7월 15일, ‘이 기관’은, 먹는 샘물 수입 판매업자에게 수질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①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를 심판한다.

② 국회가 소추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건을 심판한다.

③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제기한 헌법 소원을 심판한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제소에 의해 정당 해산을 심판한다.

⑤ 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법원의 제청에 의해 심판한다.

<보기>는 어느 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 수업 시간에 나눈 대화이다. 잘못 말한 학생은?

		〈 보 기 〉
	교사 : 이 단체의 활동은 선거와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역할을 하지요. 이러한 면에서 대의 민주 정치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어요. 준영 : 이 단체의 활동은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공익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군요. 태우 : 이 단체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겠군요. 석현 : 이 단체는 주로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겠군요. 다인 : 이 단체의 활성화는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기능도 해요. 승연 : 이 단체는 정권 획득을 추구하고 있군요.

① 준영	② 태우	③ 석현	④ 다인	⑤ 승연

[19～20] 자료는 어느 지역의 지도 및 정당별 지지 유권자 수(단위 : 만 명)를 보여 준다.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단, 정당별 지지는 선거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본다.)

구 분		A당 지지	B당 지지	기타 정당 지지
(가)시	○○구	7	8	1
	□□구	5	8	1
(나)시		5	7	1
(다)군		5	1	1
(라)군		4	1	3
(마)군		3	1	1
합계		29	26	8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선거구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3점]

Ⅰ 안 (의원 정수 4명)				Ⅱ 안 (의원 정수 3명)
선거구		유권자 수(만 명)		선거구		유권자 수(만 명)
‘갑’	(가)시 ○○구	16		‘갑’	(가)시 ○○구+ (마)군	21
‘을’	(가)시 □□구	14		‘을’	(가)시 □□구+ (다)군	21
‘병’	(나)시	13		‘병’	(나)시 + (라)군	20
‘정’	(다)군+(라)군+(마)군	20

① Ⅰ안에 따르면 A당은 1개 의석, B당은 3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Ⅱ안에 따르면 A당은 2개 의석, B당은 1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Ⅱ안보다 Ⅰ안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④ Ⅱ안보다 Ⅰ안에서 지리적 여건과 행정 구역이 더 잘 고려되고 있다.

⑤ B당은 Ⅱ안이 ‘A당에게 유리한 일종의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위의 <Ⅰ안> 또는 <Ⅱ안>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었다고 하자. 이 때,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국민 의사의 왜곡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점]

① 선거비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② 다수 대표제(多數代表制)를 채택한다.

③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춘다.

④ 각 후보자에게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 대표 의석 수를 늘린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