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4교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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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 탐구 영역 •

[경제]

1	③	2	⑤	3	③	4	⑤	5	④
6	①	7	④	8	④	9	②	10	③
11	②	12	⑤	13	①	14	④	15	①
16	⑤	17	②	18	②	19	②	20	③

1. [출제의도] 경제 활동의 의미 파악하기

[해설] 생산, 분배, 소비의 경제 활동 중 제시된 사례를 통하여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생산 활동은 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증가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출제의도] 경제의 기본 문제 이해하기

[해설] 경제의 기본 문제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경제의 3가지 기본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생산 방법에 해당하는 (가)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①과 ④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문제이며, ②와 ③은 분배에 관한 문제이다.

3. [출제의도]  경제와 문화의 관련성 파악하기

[해설] 문화 산업은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전략 산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통 문화 요소도 문화 산업의 훌륭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보존하기 위해 경제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문 내용과 걸맞지 않다.

4. [출제의도] 희소성의 원칙과 합리적 선택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글은 자원의 희소성과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을 묻는 문제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며, 선택 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는데 이때 포기한 것의 가치를 기회 비용이라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5. [출제의도] 기업의 혁신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글은 기업가의 혁신적 활동의 사례이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의 혁신적 활동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보고, 기업가는 회사를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일을 넘어서 창조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모험과 개척의 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6. [출제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이해하기

[해설] 기업을 경영하면서 역할과 책임적 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는 가를 묻는 문제로 제시문은 기업의 목적인 이윤 추구 행위를 정당하게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병훈이의 주장은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와 일치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다.

7.[출제의도] 경제 체제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그림은 시장 경제 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의 특징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로 ㄴ은 계획 경제 체제의 특징이다.

8. [출제의도] 교환의 원리와 과정 이해하기

[해설] 시장에서의 자발적 거래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모두 이익을 준다. 그림에서 영희는 3,000원의 금전적 이득을, 인터넷 서점은 1,000원의 금전적 이득을 가져오며 이로 인한 교환의 총 이득은 4,000원이다. 교환은 특화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이 원리는 개인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간의 교환에서도 마찬가지다.

9.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의 변화  적용하기

[해설]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세 부담에 따른 수요의 감소,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공급의 감소로 인해 균형점은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10. [출제의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변화 분석하기

[해설] 관람료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 가격을 인하하면 소비자의 총 지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영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11. [출제의도] 자본주의의 변천 과정 이해하기

[해설] 표의 (가)는 자본주의 변천 과정 중 독점 자본주의에 해당된다. 독점 자본주의는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로서 제국주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산의 집적과 자본의 집중 현상이 발생하였다.

12. [출제의도] 최고 가격제를 통한 정부 실패 이해하기

[해설]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면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주택 부족 규모는 작다. 장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좀더 탄력적이므로 주택 부족의 규모는 더 커진다. 따라서 임대료 규제로 주택의 부족,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집 주인은 낡아도 구태여 수리하지 않게 된다. ㄱ은 최저 가격제.

13. [출제의도] 재정 정책의 기능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세입과 세출 조절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데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세입면에서 누진세의 확대, 특별 소비세의 부과, 세출면에서 사회 보장비 지급을 실시해야 한다. 긴축 재정은 소득의 재분배와 관계 없다.

14. [출제의도] 직접세와 간접세의 의미와 종류 이해하기

[해설] (가)는 직접세, (나)는 간접세이다.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조세로 조세 저항이 강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며 누진세를 적용한다. (나)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비례 세율을 적용한다.

15. [출제의도] 경기 침체시 각 경제 주체의 역할

[해설] 제시문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내수 불황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계는 소비를 늘리고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고 세율을 내리는 등의 경제주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16. [출제의도] 경쟁적 시장과 독과점 시장 비교, 분석하기

[해설] (가)와 같은 경쟁적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가격에 대해 수용적이거나 약간의 결정력을 보유하는데 비해, 독과점 시장의 공급자는 주로 가격 결정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7. [출제의도] 소비자의 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이해하기

[해설]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제도에는 제조물 책임법(PL법), 리콜 제도, 쿨링오프제도 등이 있다.

18. [출제의도] 외부 불경제의 영향 파악 하기

[해설] 외부 불경제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많게 되어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한편 외부 경제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게 되어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다.

19. [출제의도]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 해결 방안 제시하기

[해설] 그림은 공기업의 비효율성, 민영화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나타낸 것이다. 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저하로 인해 세계 각 국은 공기업이 독점해 온 분야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거나 민영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로 인해 새로운 과점이 형성되거나 가격 인상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 [출제의도]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하기

[해설] 제시문은 기업 경쟁력 방안 중 기업의 투명성과 관계된 내용이다. 기업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문항지에 나타난 제도 외에도 결합 재무 제표 도입, 소액 주주 대표 소송제 도입, 정부 기관과 시민 단체의 지속적 감시 등의 방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