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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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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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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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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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1>의 관점에서 <자료 2>의 ‘걸프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3점]

<자료 1>

국제 사회란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구성되고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 기구를 통해 국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전쟁 또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잘못된 제도들을 제거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자료 2>

걸프전(1990년)은 국제 연합의 결의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공격한 전쟁이다.

① 갑	: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어.

② 을	: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했어.

③ 병	:	냉전의 종식으로 위기를 맞게 된 미국의 군수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야.

④ 정	:	다국적군의 활동은 중동 평화를 위협하는 자의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⑤ 무	:	이라크 세력이 확장되어 중동에서 세력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 거야.

2. 다음 글의 ㉠~㉤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근대 시민 사회에서는 ㉠ 일부의 사람만이 국정에 참여하였으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사회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노동자, 농민, 여성 등에게도 참정권이 확대됨으로써 ㉡ 대중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으며, ㉢ 자유 방임주의가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국가가 국민 생활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 확대는 행정부로 권력을 집중시켰고, 이에 따라 ㉤ 권력 분립의 원리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① ㉠은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였다.

② ㉡의 출현에는 보통 선거의 실시가 영향을 주었다.

③ ㉢의 예로는 빈부 격차의 확대를 들 수 있다.

④ ㉣에서는 실질적 평등의 이념을 강조한다.

⑤ ㉤은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3. 표를 근거로 하여 갑국의 정치적 상황을 추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갑국의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과 득표율의 변화 >

(단위 : %)

구 분		2002. 12	2003. 2 (총선거)	2003. 12	2004. 2 (지방 선거)
여론 조사	대통령 지지율	67	54	36	23
	집권당 지지율	45	39	38	31
	제1 야당 지지율	34	42	48	55
선거 결과	집권당 득표율	-	54	-	36
	제1야당 득표율	-	44	-	54

① 정당 제도는 양당제 형태에 가까울 것이다.

② 여당 지지자들이 선거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이다.

③ 여당 내부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타났을 것이다.

④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⑤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는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되었을 것이다.

4. 그림은 시민 단체 (가)와 (나)에 대한 부문별 평가 결과(만점 10점)이다. 이를 토대로 두 단체가 조직 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가)는 (나)보다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을 강화하는 데 치중할 것이다. ㄴ. (나)는 (가)보다 구성원들에게 윤리 강령의 준수를 강조할 것이다. ㄷ. (나)는 (가)보다 회원 수 확대 및 자발적 회비 납부 독려에 역점을 둘 것이다. ㄹ. (가), (나) 모두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 형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글을 바르게 분석하고 있는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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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법률상의 인격을 갖고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국민이라기보다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 기관이다. 따라서 민주 정치의 핵심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지도자나 정당을 선택하고, 선택된 지도자나 정당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선거를 통한 리더십의 선택 과정으로 제한된다.

①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② 대의제의 원리를 중시하고 있다.

③ 루소의 정치 사상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④ 자치의 원리에 충실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⑤ 군주 주권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6. 다음 글의 두 집단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당정 협의회를 갖고, 학교 급식 문제, 부동산 세제 변경, 한미 자유 무역 협정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였다.

◦ B는 ‘의정 지킴이’를 발족시켜 국회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 활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감시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①	A는 활동 결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A는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B는 정권 획득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한다.

④	B는 자신들의 직업적 이해 관계를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한다.

⑤	A, B 모두 정책 결정 과정의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된다.

7. 그림의 밑줄 친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행정부 입법부	국회 회의실

		< 보 기 >
	ㄱ.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ㄴ.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ㄷ. 국회 내의 정책 개발 연구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ㄹ.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는 보좌관 수를 늘려야 합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과 같은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단위 : %)

* 교차 투표 : 국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양심과 국익 차원의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것

① 선거 관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②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혼란스럽다.

③ 부정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이 늘어나고 있다.

④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 9 - 10 】다음은 어느 교사의 교수·학습 지도 계획서이다.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9. 교사가 2차시 수업을 위해 배부한 유인물에 있을 탐구 자료의 제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① 행정적 지배 현상의 출현

② 국내 혼혈 인구의 증가 추세

③ 지니 계수로 본 소득 분배 상황

④ 세계 각국의 보통 선거 실시 연도

⑤ 관객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10. 다음은 3차시 수업 활동에서 학생들이 발표한 보고서의 제목이다. 위의 (가)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여성 고용 할당제의 의의

◦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의 실태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내용 분석

◦ 정부 예산 대비 사회 보장비의 비중 변화 추이

① 복지 국가의 역기능을 파악한다.

② 복지 국가의 등장 배경을 이해한다.

③ 복지 국가와 행정 국가의 관계를 추론한다.

④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를 찾아본다.

⑤ 복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1. 표를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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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득표 수 및 의석 수 >

* 한 선거구당 선출되는 대표자의 수는 같다.

선거구		정당별 득표 수
선거구 명	유권자 수	A당	B당	C당	D당
갑	40만	3만	14만	10만	8만
을	13만	2만	4만	1.5만	4만
병	9만	4만	1만	0.5만	2만
정	8만	3만	1.5만	0.5만	2만
무	8만	3만	0.5만	0.5만	3만
선거 결과	총 득표 수	15만	21만	13만	19만
	의석 수	3	2	1	4

①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전체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③ 사표(死票)가 가장 적게 발생한 선거구는 ‘무’이다.

④ ‘을’에 비해 ‘갑’ 선거구 유권자 1표의 가치가 높다.

⑤ D당에 비해 B당 지지자들의 의사가 과잉 대표되었다.

12. 다음 주장을 바르게 분석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인간은 선(善)하지만 이기적인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게 될 때는 이익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며, 이를 해결할 공적이고 권위 있는 통치 기구가 필요하게 된다. 한편 민(民)은 자신들을 위해 정치하는 일을 맡게 된 통치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금을 바치며, 통치자는 남의 음식을 먹는 만큼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 정도전 -

① 갈등 조정을 정치의 기능으로 보고 있다.

② 집단 현상설의 관점에서 정치를 인식한다.

③ 민(民)은 군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④ 통치자가 갖는 권력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있다.

⑤ 인간 본성에 대해 홉스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13. 다음은 어느 헌법 기관에서 진행된 대화의 내용이다. 이 헌법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무 총리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자치부 장관부터 말씀하시죠.

행정 자치부 장관 : 독도 수비대를 파견하여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나 육지에서 지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양 수산부 장관 : 해양 경찰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 측 도발에 대응하고 있으나 장비 면에서 크게 부족합니다. 해군 일부를 배치하면 어떨까요?

국방부 장관 : 해양 경찰에서 요청하면 파견은 하겠지만, 상시적 배치는 어렵습니다. 경찰력을 강화하면 어떨까요?

①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②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③ 국가 기관 간의 권한 쟁의 심판권을 갖는다.

④ 정책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⑤ 이 기관의 결정에 대통령은 법적으로 구속받지 않는다.

14. 그림의 A~D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세로축의 기준	:	국민의 이념적 성향이 얼마나 유사한가

* 가로축의 기준	:	정치 과정에 누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① A국은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② 광복 직후의 우리나라는 B국과 유사한 상태이다.

③ D국은 집단 갈등으로 인해 정책 결정이 쉽지 않다.

④ A국은 B국에 비해 사회 집단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⑤ C국은 B국에 비해 여론에 따른 정치가 실현되기 쉽다.

15. ○○시는 도로 옆에 있는 학교 교실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림의 (가)에 해당하는 활동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시 의회가 방음벽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ㄴ. ○○시는 방음벽 설치 과정에서 땅을 수용당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ㄷ. ○○시는 학교 교실 소음을 줄이는 각종 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다. ㄹ. △△ 시민 단체가 방음벽 설치 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지방 의회 의원에 대해 주민 소환 운동을 전개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 다음은 정치학 사전에서 찾은 어느 기구에 대한 정의이다. 이 기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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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4월 서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간 맺어진 조약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집단 안전 보장 기구로서의 성격을 유지해 왔다. 원래의 목적은 유럽에서 소련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서유럽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통합하고 강화시키는 데 있었으나,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역내에서의 전쟁 방지와 효율적인 방어 체제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보 기 >
	ㄱ. 냉전의 산물이다. ㄴ. 초국가적 행위체이다. ㄷ. 범세계적인 기구이다. ㄹ. 비정부 간 국제 기구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7. 다음은 학생이 조사한 어느 날의 국회 일정이다. 잘못 조사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10:00 ㉠ 국회운영위원회, 국무 위원 후보자(기획예산처 장관 박△△) 인사 청문회, 245호

10:00 ㉡ 법제사법위원회, 위헌 법률 심판, 549호

10:00 ㉢ 행정자치위원회, 호우 피해 복구 대책 마련, 445호

10:00 ㉣ 교육위원회, 사립 학교법 개정 논의, 506호

14:00 ㉤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

① ㉠-기획예산처 장관의 경우, 인사 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② ㉡-법제사법위원회는 명령ㆍ규칙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③ ㉢-호우 피해 대책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업무이다.

④ ㉣-사립 학교법 개정 논의는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8. 갑, 을 두 사람의 대화에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고자 한다. 적절한 설문 문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설문 문항의 답변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다.)

갑 : 우리 국민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을 : 글쎄.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그렇게 낮을 리 없어.

		< 보 기 >
	ㄱ.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다. ㄴ. 총선거가 지방 선거보다 중요하다. ㄷ. 투표율의 상승은 대표자의 책무성을 높인다. ㄹ. 자신의 투표 여부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대통령이 ○○ 법안에 대해 (  ㉠  )을 행사하고, 국회가 이를 (  ㉡  )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  ㉠  )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이번 ○○ 법안에 대한 (  ㉡  )은 국회가 고유의 입법권을 새삼 확인한 사건으로 헌법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 보 기 >
	ㄱ. ㉠은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방지하는 수단이 된다. ㄴ. ㉠은 의원 내각제의 행정 수반인 총리에게도 인정된다. ㄷ. ㉡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ㄹ. ㉡이 이루어진 법률안에 대해서는 ㉠을 행사할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그림은 갑국의 여ㆍ야 의석수 비율 변화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점]

① ‘1~2대’에서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였을 것이다.

② ‘3~8대’에서 여당의 득표율은 언제나 50%를 넘었을 것이다.

③ ‘9~12대’에서는 정권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④ ‘13~14대’에서는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⑤ ‘13~14대’보다 ‘3~8대’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더 협조적이었을 것이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