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고사 출제개요

인문계열 - 10월 25일(토) 오후

본 문제는 최근 세월호 사건 발생원인 중 하나로 우리 사회의 부정 부패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사회의 부패를 청산하고 이를 방지하는 일의 중요성과 그 방안을 묻는 취지로 출제된 것이다.

본 문제는 「생활과 윤리」(천재교육, 2013, 184∼188면), 「윤리와 사상」(천재교육, 2013, 11∼16면), 「법과 정치」(천재교육, 2013, 170∼175면) 등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출제된 문제이며,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평소에 사회의 중요사건과 그 발생원인의 하나인 부정부패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된 문제이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인문계열 - 10월 25일(토) 오후

■ 문제

최근 세월호 사건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의 부패를 청산하고 방지하는 일은 왜 중요하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 추가질문

국가청렴도가 높을수록 국민소득(혹은 국가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5

201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인문계열 - 10월 25일(토) 오후

■ 예시 모범답안

최근 세월호 사건 발생원인 중 하나로 우리 사회의 부정 부패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의 부패를 청산하고 방지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본다.

1. 부패의 영향과 부패방지의 중요성

부패를 청산하고 이를 방지하지 못하면 부패의 악순환으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부패가 재생산되어 심각한 사회 병리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부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치고, 자본시장질서를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거래비용을 높인다. 나아가 조직범죄와 치안위협 및 대형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다.

한 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국가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므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부패청산과 부패방지가 중요하다.

2. 부패청산과 방지를 위한 방안

가. 정부의 역할

정부차원에서는 부패방지기구의 창설, 선거비용과 정당 자금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공공, 민간 분야에 걸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거나 국제적 반부패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부패행위에 대한 범죄규정과 이를 처벌하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부정한

행위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아울러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견제수단을 마련

하고, 공직자의 업무재량권과 권한에 비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한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통하여 부패방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나. 사회구성원의 역할

청렴사회가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인식과 이를 위하여 사회

구성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한다.

구성원 다수의 공익적 성격을 가진 일상적 업무처리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준법의식 함양과 공정하고 공평한 재화와 기회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인문계열 - 10월 25일(토) 오후

■ 추가질문 예시 모범답안

국가청렴도가 높을수록 국민 소득(혹은 국가 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예시 모범답안]

- 청렴은 신뢰, 윤리 등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 지표이며,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국민과 정부의 신뢰도가 향상됨으로써 거래비용감소 등으로

국민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국부를 창출하는 데 핵심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임.

(세계은행 2007 보고서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경우 국부의 81%가 사회적 자본에서 창출됨.

- ‘사회적 자본’의 감소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줌.

- 따라서 국부를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청렴문화의 확산과 청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종전의 인적, 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조건

또는 특성을 의미함.

[참고]  ‘부정 부패의 개념’과 ‘반부패를 위한 제도나 사례’ 예시

- 부패: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하는 위법행위

- 부정: 사람들이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

- 경제협력개발기구나 국제연합은 매년 각국의 ‘부패지수’를 발표함

- 국제연합 반부패협약(2005년 발효)

- 내부고발자보호제도(Whistle Blowing)(조직내부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고발하는 자에 대하여 신분보호를 제공하고, 부정행위고발자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그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우리나라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제정, 공직자들의 청렴과 반부패의무 강조

- 최근 ‘부정청탁금지법안(소위 김영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됨(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시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201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인문계열 - 10월 25일(토) 오후

■ 채점기준

[탁월함] 아래의 [매우우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고 탁월한 경우

[추가질문의 예시 모범답안]

- 청렴은 신뢰, 윤리 등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 지표이며,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국민과 정부의 신뢰도가 향상됨으로써 거래

비용감소 등으로 국민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매우 우수] 예시 모범답안과 같이 아래의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답변하는 경우

1. 사회 부패의 영향과 부패방지의 중요성

- 부패의 악순환으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부패가 재생산되어 심각한

사회 병리적 문제를 야기함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치고, 인권유린과 시장을 왜곡함

- 조직범죄와 치안위협, 대형사건 사고의 원인이 됨

-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사회왜곡과

국가발전에 저해를 가져옴

-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부패방지가 중요함

2. 부패방지 대책

(1) 정부의 역할

- 부패방지기구 창설, 선거비용과 정당 자금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공공, 민간 분야에 걸친 다각적 대책 마련. 국제협약 가입, 국제적

반부패활동 참여

- 광범위한 부패행위에 대한 범죄규정과 불법을 처벌하는 법률과

제도 정비

- 부정한 행위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규정함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견제수단

마련, 공직자의 업무재량권과 권한에 비례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2) 사회구성원의 역할

- 청렴생활을 위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식 개혁과 실천

- 일상적 업무처리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 준법의식 고취, 공정하고 공평한 재화와 기회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함

201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인문계열 - 10월 25일(토) 오후

■ 채점기준

[우수]

- 질문에 대한 평균수준의 답변에 해당하는 경우

- [매우우수]에 비하여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보통] 답변 내용이 주관적이고, 논리성과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 내용이 질문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