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현상을 바라보는 다음 관점에 따른 진술로 옳은 것은?

201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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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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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상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조직의 작용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는 사회 집단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본질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결하는 것이다.

① 정치는 국가 특유의 현상이다.

② 학급 규칙을 만드는 과정도 정치 현상이다.

③ 정치의 범위는 정부 활동의 영역과 일치한다.

④ 국가 형성 이전에는 정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정치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2. 갑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생각을 발표해 볼까요?

의회에서 절차를 거쳐 만든 법이라면 악법이라도 모두가 지켜야 해요.

의회에서 만들었더라도 악법이라면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필요해요.

갑

을

① 갑은 악법도 법이라고 본다.

② 을은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도 중시한다.

③ 을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현대 법치 국가에 부합한다.

④ 을은 갑과 달리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⑤ 갑과 을 모두 정치 권력 행사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3. 근대 사회계약론자 갑과 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국가는 시민의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통치자의 권력 남용으로 재산의 보전이 어려울 때 시민은 이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

을 :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일반 의지의 감독 하에 둘 때, 각 구성원들의 결합으로 국가가 만들어진다.

		< 보 기 >
	ㄱ. 갑은 재산권을 천부인권의 하나로 보았다. ㄴ. 갑은 국민 주권론, 을은 군주 주권론을 주장했다. ㄷ. 갑과 을은 국가를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ㄹ. 을은 갑과 달리 대의제를 옹호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그림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 C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나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A	→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국가가 보호 ◦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ㆍ시행
B	→	◦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확정 ◦ 선상 부재자 투표를 통해 장기 항해 중인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
C	→	◦ 해외 봉사 단체인 한국 국제 협력단을 파견 ◦ 국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

① A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B는 권력의 정당성 근거를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서 찾는다.

③ C에 따라 우리나라는 방어적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④ B는 A와 달리 근대 헌법에서 확립된 원리이다.

⑤ A ~ C는 모두 법령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된다.

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외국의 의료 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치과 의사에 대하여 다른 대체 방안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국내에서 전문의 수련 과정을 새로 이수하게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치과 전문의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 A를 침해한다. 아울러 다른 의사와 달리 치과 의사의 경우에만 국내에서 전문의 과정을 다시 이수하도록 차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B도 침해한다.”라고 결정했다.

		< 보 기 >
	ㄱ. A는 능동적ㆍ적극적 권리에 해당한다. ㄴ. B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ㄷ. 갑은 청구권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였다. ㄹ.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의 해당 조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주요 일정>

월

화

수

목

금

㉠ 국무회의 참석

㉡ 대법원장

임명

㉢ ○○ 조약의 비준

㉣ △△부 장관 임명

㉤ 감사원의 업무 보고

① ㉠은 행정부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② ㉡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가능하다.

③ ㉢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④ ㉣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⑤ ㉤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헌법 기관이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이 A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함.

↓

A가 갑의 신청을 기각함.

↓

갑이 B에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함.

		< 보 기 >
	ㄱ.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ㄴ. 갑은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ㄷ. A는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ㄹ. B는 위헌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은 갑국과 을국 정부 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A ~ C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과 을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갑국에서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을국에서는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이 각각 다른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① A	: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인정

② A	: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인정

③ B	: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 인정

④ B	: 의회 의원의 행정부 각료 겸직 금지

⑤ C	: 사법부의 독립 보장

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과 이혼하였고, 슬하에 미혼인 딸 병과 입양한 아들 정을 두었으며, 모친인 무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은 등산 중 실족하여 사망하였다. 자수성가한 갑은 자식들도 그러길 바라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다는 내용으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 그런데 갑의 사망 후 유언장에 찍힌 인장이 본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 유언의 효력 유무를 두고 대학과 유족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갑의 재산은 70억 원이고 채무는 없다.

		< 보 기 >
	ㄱ. 유언이 무효라면, 병의 상속분은 20억 원이다. ㄴ. 유언의 효력과 상관없이 을과 무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 ㄷ. 유언이 유효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한 사람만 가능하다. ㄹ. ㉠은 유언의 내용이 아니라 유언이 갖추어야 하는 형식적 요건 때문에 발생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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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코트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모르고 입었다가 망신을 당했어.

이런! 어떻게 했어?

나도 예전에 운동 기구를 사서 쓰다가 기구의 결함으로 다친 적이 있어.

그건 내 경우보다 심하네.

나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나)

을/를 증명해서 손해 배상을 받았어.

갑

을

(가)

등을 할 수 있다고 해.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야.

을

을

갑

갑

		< 보 기 >
	ㄱ. (가)에는 ‘교환ㆍ환불 요구’도 포함된다. ㄴ. (나)에는 ‘제품의 결함과 손해 발생’이 들어간다. ㄷ. 갑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한국 소비자원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ㄹ. 갑은 을과 달리 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초등학생 갑(8세)과 을(9세), 고등학생 병(17세)은 우연히 아파트 옥상에서 만났다. 갑과 을은 멀리 던지기 시합을 한다며 옥상 아래로 벽돌을 던졌고, 병은 심판을 봤다. 그런데 지나가던 주민 A가 벽돌에 맞아 크게 다쳤다.

◦ 정(18세)은 무가 운영하는 피자 가게의 종업원이다. 정은  배달 중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행인 B를 치어 다치게 했다.

① 갑과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③ 정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A는 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B는 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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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근대 민법 3대 원칙의 수정>
A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	B
C	→	D

① A에 따르면 공익을 위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B가 적용된 사례로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들 수 있다.

③ C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은 근로 계약에서 해당 내용은 무효이다.

④ D에 따르면 공작물 소유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현대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D가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C가 적용된다.

1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A는 국제 사회가 이성적인 국가들이 모인 사회이므로 규범적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에, B는 국제 사회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사회로 규범보다는 힘과 이익을 앞세운다고 본다.

① A는 국제 사회를 홉스의 자연 상태와 같다고 본다.

② B는 국가 간의 협력에 의한 집단 안보를 선호한다.

③ A는 B와 달리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④ B는 A와 달리 국가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한다.

⑤ A와 B 모두 국제 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

[14 ~ 15]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갑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 갑국 의회는 현행 의회 의원 선거 방식을 (가) 혹은 (나)로 변경하려 하면서, 각각의 결과를 예상하였다.

(가)	지역구 의원은 200개의 선거구에서 ㉠ 한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고, 비례 대표 의원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 투표에서 5 %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을 대상으로 ㉡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여 선출한다.
(나)	지역구 의원은 100개의 선거구에서 ㉢ 한 선거구당 2명씩 선출한다. 비례 대표 의원 선출 시 ‘5 % 이상’이라는 의석 배분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가)와 동일하다.

<(가), (나) 적용시 예상되는 정당별 의석 분포>

(단위 : 석)

정당	(가) 적용			(나) 적용
	지역구 의석	비례 대표 의석	총의석	지역구 의석	비례 대표 의석	총의석
A	103	49	152	91	46	137
B	88	46	134	79	43	122
C	5	5	10	18	5	23
D	2	0	2	5	2	7
E	1	0	1	4	2	6
F	1	0	1	3	2	5
합계	200	100	300	200	100	300

14. 위의 밑줄 친 대표 결정 방식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보다 ㉢에서 유권자가 후보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ㄴ. ㉡이 ㉠보다 다당제를 촉진한다. ㄷ. ㉢보다 ㉠에서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ㄹ. ㉢은 ㉠과 달리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가 얻은 표의 가치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위 (가), (나)의 선거 방식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를 적용하면 A당이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② (가)를 적용하면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A당, B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된다.

③ (나)를 적용하면 연립 정부가 출현할 수 있다.

④ (가)보다 (나)를 적용할 때 C당의 의회 내 위상이 높아진다.

⑤ (나)보다 (가)를 적용할	때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이 더 어렵다.

16. 그림에서 밑줄 친 법의 공통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을 좀 더 강화하면 좋겠어요.

복지를 증진하는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해요.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을 강화하면  좋겠어요.

①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② 계약 자유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

③ 노사 문제의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④ 국민의 천부인권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⑤ 국가의 권력 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조약과 국제 관습법 중 하나이다.)

질문	A	B
주로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합의인가?	예	아니요
(가)	아니요	아니요

		< 보 기 >
	ㄱ. A는 체결 당사국에게만 효력을 가진다. ㄴ. 국제기구는 A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없다. ㄷ. B는 국제적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ㄹ. (가)에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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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 ~ C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한 상임 이사국의 반대로 △△국에 대한 경제 제재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 B는 ○○ 지역을 둘러싼 인접국들의 영토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 C는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① A는 의결 과정에서 회원국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

② B는 분쟁 당사국들의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③ C는 주권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④ A와 B는 물리적 강제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⑤ A는 C와 달리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들로 구성된다.

19. 표의 사례와 법적 판단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사례	법적 판단
갑은 자기의 물건을 남의 것으로 착각하고 훔쳤다.	절도죄 불성립
을은 갑자기 덤벼드는 사나운 개를 피하여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주거 침입죄 ( ㉠ )
병은 심신 상실 상태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막대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상해죄 ( ㉡ )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 기 >
	ㄱ. 갑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ㄴ. 을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병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병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ㄹ. ㉠에는 ‘불성립’, ㉡에는 ‘성립’이 들어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표는 갑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단위 : %)

구분		어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A당	B당	C당	D당	지지 후보 없음	합계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A당	1	0	2	1	6	10
	B당	2	2	0	1	5	10
	C당	2	1	0	0	2	5
	D당	25	2	3	35	5	70
	지지 정당 없음	0	0	0	3	2	5
	합계	30	5	5	40	20	100

① A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과반수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② B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40 %만 B당을 지지한다.

③ C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 D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없다.

④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유권자의 수는 A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수의 두 배이다.

⑤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는 후보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는 유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유권자보다 많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