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1～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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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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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정 답

1	⑤	2	③	3	⑤	4	⑤	5	②
6	①	7	①	8	④	9	③	10	⑤
11	②	12	④	13	③	14	②	15	⑤
16	③	17	①	18	④	19	②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양당제와 다당제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표에서 ‘갑국’은 양당제, ‘을국’은 다당제가 나타나있다. 특히 ‘을국’은 1994년 이후 정당 간 연합에 의해 정권이 창출되고 있다. ①～④는 양당제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2. [출제의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법원은 공무원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이 언론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언론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3. [출제의도] 표를 통해 우리 나라 대통령 선거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 B 후보의 지역별 득표 현황을 볼 때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A는 ‘바’ 지역에서, B는  ‘다’ 지역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4. [출제의도] 여론 조사 결과를 보고 여론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표의 연령별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20, 30대는 찬성 쪽이 다소 우세하고 40, 50대는 반대 쪽이 우세하다. 이를 통해 세대 간에 의견차가 나타나고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분산형 여론이 형성되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대통령제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의회 다수파를 견제하고 소수파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우리 나라 대통령제에 가미된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다)의 국회의 ‘국무 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은 의원 내각제의 요소이고 (나), (라), (마)는 순수한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7. [출제의도] 주민소환제의 실시 목적 및 의의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주민소환제는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 수단으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 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다.

8. [출제의도] 정치의 기능 및 역할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자료에 나타난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9. [출제의도] 저항권의 역사적 배경 및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저항권 사상은 로크의 사회 계약설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로크의 사상은 미국의 독립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

10. [출제의도] 민주 선거 원칙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 번째 자료에서는 재산과 학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행사되는 투표의 사례이고, 두 번째 자료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로 인해 표의 등가성 원리가 위배되는 사례이다.

11. [출제의도]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와 현대 스위스의 몇 개 주와 같이 비교적 소규모 공동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①, ④, ⑤는 간접 민주 정치의 문제점이다.

12. [출제의도] 제시된 수행 평가의 주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전자 민주주의는 근대 사회가 아닌 현대 정보 사회에서 등장하였다.

13. [출제의도] 정치 과정에서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의 역할의 공통점을 도출하는 문제이다.

(가)는 시민 단체, (나)는 이익 집단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두 집단 모두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14.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는 복지 국가의 실현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는 국민 주권주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참정권적 기본권이 이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1인 2표제 즉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의 실시로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정당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16. [출제의도]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고대 아테네의 시민은 ‘치자=피치자’였다. 그러므로 시민이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추첨에 의해서 공직을 담당할 수 있었다.

17. [출제의도] 시민 단체의 활동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시민 단체는 정부의 예산 낭비에 대해 ‘밑빠진 독’상을 수여함으로써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정보 사회에서의 정치 현상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정보 사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활동 및 정치 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치 참여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시민의 보다 능동적인 정치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다.

19. [출제의도] 정치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투입과정에서 오늘날 사회의 다원화 전문화로 인해 특히 이익 집단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정부 정책 집행에 대해 국민은 선거와 투표의 형식을 통해 참가하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형성되어 정치 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환류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산출은 활발하나 투입은 억제되고, 오늘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행정적 지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 [출제의도] 소선거구 제도와 대선거구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대선거구 제도이고 <나>는 소선거구 제도이다.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나>에서처럼 양당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