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제 4 교시

2010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 번호						2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2

44

44

1. 다음 사례에 나타난 법원의 판결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원은 대기업인 ○○건설회사의 광고를 믿고 상가 분양을 받았다가 손해를 입은 피고들에 대해 ○○건설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주상복합 건물 내 상가 분양을 하면서 “향후 20년 동안 연 10%의 확정적 임대 수익 보장과 그 보상 보험 가입 등”이라는 광고를 한 ○○건설회사가 연 10%의 확정적 임대 수익이 불확실함을 알면서도 보상 보험의 가입 등을 통해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① 사적 자치의 원칙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상대방과의 신의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③ 권리의 행사는 공공의 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④ 법률 행위에 관한 의사 표시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⑤ 당사자의 궁박(窮迫),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다.

2. 밑줄 친 ‘이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 선수들의 수업 결손이 심각해지자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통령배, 국무총리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등 정부 명칭을 사용하는 전국 규모의 체육 대회에 학생이 선수로 참여할 경우 학기 중 평일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방학 기간이나 휴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보 기>
	ㄱ.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ㄴ. 국가의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이다. ㄷ. 선천적 혹은 후천적 능력, 적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권리이다. ㄹ. 수학권(修學權), 교육 과정 편성권, 학생 자치 활동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만 18세의 동갑내기 갑과 을은 2009년 3월에 양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면서 ㉠혼인 신고를 하였고, 이듬 해 두 사람 사이에 병이 태어났다. 혼인 당시 갑에게는 ㉡혼인 전에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 혼인 이후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갑은 을에게 ㉢‘애정이 식었다’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을이 ㉤병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2010년 8월에 이혼하였다.

① ㉠을 통해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 완성된다.

② 혼인 중에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을 이행해야 한다.

③ ㉢은 민법에서 명시한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 중 하나이다.

④ 갑과 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 가능하다.

⑤ 이혼으로 인해 갑과 ㉤의 친자 관계가 소멸된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작년 농약 판매상 B로부터 대추 농사에 사용할 농약을 추천받아 구입․사용하였는데, 대추 수확량이 재작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 큰 손해를 보자 B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보 기>
	ㄱ. A의 잘못이 일부 있어도 손해 배상액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 ㄴ. B는 행위에 고의가 없으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B의 불법 행위로 밝혀지면 A는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ㄹ. A는 수확량 감소의 원인이 B가 추천한 농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림의 밑줄 친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산업상의 정신적 창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이다. ㄷ.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ㄹ. 미술, 문예 등의 창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 가방

그 유명한

명품아냐?

비슷해 보이지

만 짝퉁 명품인   것 같아.

사람들의

과시욕구 때
문에 생긴

거겠지?

맞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까지 가짜 물건을
만들어 팔다니~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6. 표의 A, B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

구분	A	B
객체	물건	급부
종류	법률에서 정한대로 따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함
효력 범위	누구에게나 효력 발생	당사자에게만 효력 발생

①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된 권리는 A에 해당한다.

② B에 대한 의무 불이행 시 법적 강제 이행이 가능하다.

③ A는 공시를 원칙으로 하나, B는 특별히 공시할 필요가 없다.

④ A는 자연인만, B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A와 B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A가 B에 우선한다.

7. 그림은 제시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은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맥락에서 법을 인식하고 있다. ㄴ. 을은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실체에 따른 분류를 보여주고 있다. ㄷ. 병이 제시한 내용은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을 보여주고 있다. ㄹ. 갑은 당위 법칙, 을과 병은 존재 법칙에 근거하여 법을 인식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임신 8개월의 갑은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을 하던 을에 의해 교통 사고를 당하였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갑은 조산(早産)의 위험을 보여 아들 병을 출산하였으나 교통 사고가 원인이 되어 끝내 사망하였다. 병은 다행히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갑에게는 사실혼의 배우자인 정이 있다.

		<보 기>
	ㄱ. 병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다. ㄴ. 정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다. ㄷ. 정은 을에게 갑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ㄹ. 병은 신체에 이상이 없으므로 본인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밑줄 친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퀸스 지역에서 한 여인이 35분여 동안 3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범인의 공격을 받고 흉기에 찔려 살해되었다. 범인이 첫 번째 공격을 가할 때 피해 여인이 살려달라고 외치자, 아파트에 불빛이 켜지고 38명이나 이 광경을 목격했다. 하지만 범인이 도망가고 여인이 숨진 후에야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다.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범인뿐만 아니라 빨리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신문사에 다음과 같은 독자 편지가 쇄도하였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목격자들은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시민들은 주(州) 의회가 앞으로 그런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후략)…

① 법이 구조 이행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

② 법에 대한 도덕의 우월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③ 법과 도덕이 규율하는 영역은 각각 구별되어야 한다.

④ 인간의 자유 의지를 보장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도덕적 의무 불이행을 법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 다음은 갑이 작성한 인생 굴곡 그래프이다. 현행법에 따른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부모님이

갑의

출생신고를 함

동갑내기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새벽 2시까지 노래함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붙잡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함

		<보 기>
	ㄱ. (가)로 인해 갑의 권리 능력이 발생하였다. ㄴ. (나)의 경우 갑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ㄷ. (다)에서 갑은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ㄹ. (라)에서 갑은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필자의 견해와 부합하는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불의(不義)의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

…(중략)… 이 불의의 법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라. 당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그 기계를 멈추는 역(逆)마찰이 되도록 하라.

-소로(Thoreau, Henry David)-

		<보 기>
	ㄱ. 실정법을 넘어서는 권리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ㄴ. 개인의 권리는 기존의 법질서 내에서만 보호된다. ㄷ. 정의의 원리에 반(反)하는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ㄹ. 국가 권력 이전의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을 따라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본인의 처 그리고 2년 전에 사별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가 자신의 모든 재산 6억 원 중 절반을 사회 복지 기관에 증여한다는 유언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남기고 사망하였다.

① 처는 1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② 부와 모, 처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③ 며느리는 1억 2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④ 형은 1억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처는 9천만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3.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Q: 변호사님. 저는 결혼하여 딸을 낳고 살다가 이혼을 하고 그 딸을 혼자 키우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고 혼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2010년 현재 전(前) 남편은 자신의 딸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돌보려고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제가 키우고 있는 전 남편의 딸과 현 남편이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친양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던데, 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의뢰인의 따님이

① 친양자가 되려면 만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친양자가 되려면 친생부모가 동의해야 합니다.

③ 친양자로 결정되면 현 남편의 혼인 중의 자로 간주됩니다.

④ 친양자 결정이 되더라도 친생부의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⑤ 친양자가 되려면 가정 법원에 해당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14. 다음에서 법원이 강조한 법 적용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법원은 검찰이 지방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갑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 지방세 포탈 행위를 국세가 대상인 조세범 처벌법을 표준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세범 처벌법을 준용할 수는 있으나, 갑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① 신법 우선의 원칙          ② 상위법 우선의 원칙

③ 성문법 우선의 원칙        ④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15. 다음 형성평가지에서 이 학생이 받을 점수는? [3점]

주택임대차보호법 형성평가

2학년 ◇반 이름 □□□

※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하시오.

(맞으면 각 1점)

문 제	답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없다.	×
2. 임차인은 계약 전 등기부 등본 상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3. 임차인이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으면 이사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
4.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① 0점       ② 1점       ③ 2점       ④ 3점       ⑤ 4점

16. 다음은 법 적용 형식을 나열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의 사건과 관련된 형법 조항을 찾아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갑이 을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다친 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갑을 징역 10년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① (가)는 3단 논법의 형식 중 소전제에 해당한다.

② (나)는 여러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③ (다)는 법원이 형법 제259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것이다.

④ (가)와 (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을 추상적인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다.

⑤ 실제 법 적용은 (가)-(나)-(다)의 순서로 진행된다.

17. 그림의 법률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버스비를

냈으니 목적지까지 타고 갈 (㉠)이     있는 거죠?

전 당신에게

돈을 빌려줬으니 돌려 받을 (㉠)이 있어요.

그래요~

전 목적지까지

태워 줘야 할

(㉡)이 있어요.

그래요.

전 돈을

갚을 (㉡)이

있어요.

① 상품 매매 계약은 ㉠으로만 이루어진다.

② ㉠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적인 구속이다.

③ ㉡은 특정인이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법이 인정한 힘이다.

④ 민법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취소 행위는 ㉠은 있으나 ㉡은 없다.

⑤ 납세 및 국방은 ㉡보다는 ㉠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18. 다음 자료에 대해 옳은 법적 판단을 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갑: 2009년의 결정으로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어질 거야. 을: 2002년에는 국가에 의한 사생활 개입에 반대하는 결정이 내려졌어. 병: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사회상의 변화가 사회 규범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정: 2009년의 결정으로 2002년보다 국가에 의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커졌어.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9.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어찌하여 1번은 항상 남학생의 몫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모씨(37)가 □□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출석부 앞 번호를 남학생에게, 나머지 번호를 여학생에게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학교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것에 해당하므로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은 어린 시절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할 수 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후략)…

		<보 기>
	ㄱ.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 조항 폐지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ㄴ. 상대의 뜻에 반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이다. ㄷ. 남녀의 생물학적 성을 기초로 하여 특정 성(性)에 대해 편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ㄹ. 같은 일을 하는데도 밤에 일하는 남자보다 낮에 일하는 여자에게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이것의 사례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0. 다음은 심청전의 일부이다. 현행법을 근거로 할 때, 학생들의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옛날 황해도에 심학규라는 장님과 엄마 잃은 딸 심청이가 살고 있었다. 어렵게 키운 심청이가 열다섯 살이 되던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부처님께 쌀 300석을 바치고 정성들여 기도하면 눈을 뜰 수도 있는데…’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심청이는 용왕님께 바칠 처녀를 사려는 중국 상인에게 자기 몸을 팔기로 약속하고 쌀 300석을 받았다. 며칠 후 심청이가 탄 배가 서해 바다 인당수라는 곳에 이르자, 거센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후략)…

① 갑: 중국 상인과의 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무효야.

② 을: 심청이의 계약은 선량한 사회 풍속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야.

③ 병: 계약의 내용은 심청이에게 유리하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

④ 정: 심청이는 계약 당시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⑤ 무: 법에도 눈물은 있으므로 계약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쌀 300석을 돌려주지 않아도 돼.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