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201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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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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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④	7	⑤	8	②	9	④	10	④
11	③	12	⑤	13	②	14	④	15	③
16	①	17	②	18	②	19	③	20	③

1.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하기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① 우리나라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위헌 법률 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④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 만능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법률이 권력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③ 법률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2. [출제의도] 기본권 이해하기

A는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3. [출제의도] 시기별 민주 정치의 유형 이해하기

(가)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나)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④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모두 여성의 참정권이 제한되었다. 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는 근대 민주 정치와 달리 공직 참여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과 윤번제를 주로 활용하였다.

4. [출제의도] 근대 정치 사상 이해하기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주장이다. ④ 홉스와 로크는 모두 국가를 개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5. [출제의도] 정당 제도의 유형 이해하기

(가) 시기에 나타나는 정당 제도는 양당제, (나) 시기는 다당제이다. ㄱ. (가) 시기의 정당 제도는 (나) 시기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할 것이다. ㄹ. 갑국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라면 (나) 시기에서는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6. [출제의도] 국회의 권한 이해하기

② 법률안이 재의결되면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⑤ 법률안 재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7. [출제의도] 민사 분쟁 해결 절차 이해하기

① 내용 증명 우편은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갑은 민사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가압류 신청은 민사 소송 제기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8. [출제의도] 범죄와 형벌 이해하기

① 형사 재판에서 항소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할 수 있다. ③ 선고 유예는 형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9.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ㄱ.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ㄷ. 대통령제를 선호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0%이고, 의원 내각제를 선호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80%이다. ㄹ. 대통령제를 선호한 청ㆍ장년층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4%이고, 의원 내각제를 선호한 노년층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4%이다.

10.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 (나)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다)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ㄱ.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ㄷ.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의해 제조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11. [출제의도]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하기

ㄱ. 우리나라 헌법은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되, 법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헌법이 상위에 있다고 본다. ㄹ. 원칙적으로 승인한 국가에게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조약이다.

12. [출제의도] 불법 행위 이해하기

① 을은 공작물의 점유자가 아니다. ② 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④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갑은 을의 사용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3.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이해하기

ㄴ. 갑이 제기한 소송은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ㄹ. 갑이 제기한 소송은 상소가 가능하다.

14.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해하기

①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② 을은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주택을 병에게 매도할 수 있다. ③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⑤ 정의 저당권 행사로 ○○주택이 경매될 경우, 정의 저당권 설정 일자가 갑이 확정 일자를 받은 일자보다 빠르기 때문에 갑은 정에 우선하여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15.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 이해하기

신문 기사에 나타난 정부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는 안전할 권리이다.

16. [출제의도]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이해하기

ㄷ. 갑, 을은 모두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ㄹ. 소년원 송치는 보호 처분에 해당한다.

17.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법 이해하기

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다. ③ 이혼 시 부부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와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④ 정과 무는 인지 절차가 있어야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 ⑤ 정은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하기

A는 헌법 재판소이다. ① 갑은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④ 갑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⑤ 헌법 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판할 권한을 가진다.

19.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갑의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며, 을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ㄱ.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운영된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ㄹ. 국가 간 상호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20. [출제의도] 선거 제도 이해하기

① 현행 선거 제도의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 대표제이다. ② 최근 선거 결과 각 당의 의석률은 A당 50%((150 / 300)×100), B당 32%((96 / 300)× 100), C당 18%((54 / 300)×100)이다. 그러므로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를 가장 적게 획득한 정당은 B당이다. ④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높아질 것이다. ⑤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당선자의 정당 대표성은 강화되고 지역 대표성은 약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