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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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 탐구 영역 •

[정 치]

1	⑤	2	②	3	④	4	③	5	②
6	⑤	7	③	8	①	9	④	10	②
11	①	12	⑤	13	④	14	①	15	②
16	②	17	③	18	⑤	19	⑤	20	③

1.［출제의도］기본권을 헌법조항과 연결하기

［해설］(가)는 적극적 권리, 실질적 평등의 성격을 띠는 사회권으로 정답은 교육의 권리를 의미하는 ⑤이다. ①은 평등권, ②는 청구권 ③은 자유권 ④는 참정권이다.

2.［출제의도］정당한 정치권력의 특성 찾기

［해설］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정당한 힘으로 선거를 통해 획득되며,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고, 권력분립 등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성립된다. 정치 권력이 절대화되면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며, 효율성은 정당성과 거리가 멀다. 정답은 ②이다.

3.［출제의도］통치 기구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국회는 단원제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구체적인 행정 사무의 집행은 행정 각 부 장관이 담당한다. ㉢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헌법개정을 제안하는 권한은 국회와 대통령이 갖고 있으며 정답은 ④이다.

4.［출제의도］정치 형태의 특성 비교하기

［해설］(가)는 직접 민주 정치, (나)는 간접 민주 정치이다. 정답은 ③으로 직접 민주정치는 정치 공동체의 규모의 제약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5.［출제의도］복지 국가의 정책 이해하기

［해설］밑줄에 해당하는 것은 헌법의 복지국가원리로 이는 빈부격차 해결 등 국가 구성원 모두의 삶 향상을 도모함을 의미한다.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 인상, 진료비의 본인 부담율의 조정 등의 정책들이 이에 해당하며 정답은 ②이다.

6.［출제의도］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자료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도식화한 것이다.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형 정치 형태로 행정부는 법률안 거부권이 없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7.［출제의도］의원내각제 하의 다당제 특징 파악하기

［해설］ 문제는 의원내각제 정부에서 선거 후 양당제의 특성이 다당제의 특성을 갖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치 상황을 찾아내는 것으로 정답은 ③이다. ㄱ, ㄹ은 양당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8.［출제의도］헌법 개정 절차와 국민 투표 이해하기

［해설］(가)는 헌법 개정에 필수적인 절차인 국민 투표이다.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정치의 요소이며, 능동적 기본권의 특징을 갖는 참정권의 하나로 국민주권의 원리 구현에 충실한 제도이다. ㄷ은 대의정치, ㄹ은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은 ①이다.

9. [출제의도］다양한 민주주의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대의 민주정치는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형태로 직접 민주정치보다 전문성을 띤 대표가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은 ④이다.

10.［출제의도］행정부에 대한 통제 방법 이해하기

［해설］지문은 행정 국가화 현상을 나타내며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에 대한 통제가 더욱 요청된다.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입법부, 사법부, 시민의 통제 방법이 있다. (가)는 시민, (나)는 국회로 정답은 ②이다.

11.［출제의도］면책 특권의 목적 이해하기

［해설］지문은 독일 연방 공화국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공통적으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나타낸다. 이는 국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답은 ①이다. ④의 입법지원 활동강화는 입법보좌관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12.［출제의도］선거구 제도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A>는 소선거구제, <B>는 중선거구제를 의미한다. 중선거구제의 특징은 사표발생이 적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며, 전국적으로 유력한 인물의 당선이 쉽다는 것으로 정답은 ⑤이다. ①의 게리맨더링은 중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기 쉽다.

13.［출제의도］지방자치의 의의 이해하기

［해설］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이 중앙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며, 민주시민으로의 자치역량을 함양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특색 있는 지방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정답은 ④이다.

14.［출제의도］국가 특징 파악하기

［해설］국가가 다른 사회 집단과 비교되는 특징은 자발적으로 해산되지 않는 점, 포괄적인 기능 수행 등이다. 그림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국가의 기능은 ①이다.

15.［출제의도］심급 제도의 의미 이해하기

［해설］그림은 심급 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잘못된 재판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정답은 ②이다.

16.［출제의도］올바른 여론 형성과 조직화 방안 알기

［해설］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비판과 토론 등의 참여를 확보하게 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전제 되어야하며 이를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견을 가지고 경쟁하는 복수정당제도의 보장 등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과 그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답은 ②이다.

17.［출제의도］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문제점 해결방안 파악하기

［해설］지문은 특정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교차투표 제도의 활성화와 공천과정의 투명성확보, 상향식 의사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답은 ③이다.

18.［출제의도］헌법에 나타난 의원내각제 요소 파악하기

［해설］우리나라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정부형태이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은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이 갖는 권한으로 정답은 ⑤이다.

19.［출제의도］사회 계약설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일반적으로 사회계약설은 천부인권사상과 국민주권사상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계몽사상  등과 함께 근대 서양 시민혁명의 기반이 되었다. 정답은 ⑤이다.

20.［출제의도］현대 정치과정의 특성 이해하기

［해설］오늘날의 정치과정은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표출되는 투입 기능을 강조한다. (가)는 투입 과정을 의미하며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정책의 결정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투입된 요구와 지지는 정책결정기구에서 공익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되어 산출된다.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