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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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경제)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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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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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A는 대공황 이후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ㄴ. A는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ㄷ. B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ㄹ. B는 교사의 수업, 상인의 판매 행위 등을 포함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가)와 (나)는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3점]

	(가) 평화 통일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지출할 통일 비용은 수 백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부터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제협력기금의 조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대북 경제협력기금을 금강산 관광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이 북한의 군비 확충에 사용되어 안보를 더욱 위협할 것인가?

(가)                     (나)

① 문제 인식                대안 선택

② 대안 탐색                대안 평가

③ 자료‧정보 수집           대안 탐색

④ 대안 선택                반성과 평가

⑤ 문제 인식                대안 평가

3. 다음에서 비판하고 있는 경제학적 개념은? [3점]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후진국들이 선진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나름대로 경제 성장을 추구해왔으나 경제 격차는 줄어들기보다는 더욱 벌어졌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서 보면, 자유 무역이 확대되고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이 후진국에 확산되어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비슷해지는 소위 수렴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선진국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후진국이 생산하는 제품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리에 의한 생산 구조는 후진국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① 비교 우위            ② 시장 실패           ③ 유효 수요

④ 외부 효과            ⑤ 소득 분배

4. 다음 글을 읽고,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옳은 것은?

	탄소세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화석 연료에 함유된 탄소 성분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화석 연료의 생산 및 이용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최근 빈번히 거론되는 환경세 중 하나인 탄소세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범지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서구의 몇몇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해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① 삼림을 잘 보존할수록 우리 기업의 부담이 클 것이다.

② 청정 에너지나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③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철강 업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④ 국가 경쟁력에서 친환경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⑤ 화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일수록 생산비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다.

5. A산업이 포함된 시장 형태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르면?

	◦ A산업은 초기 투자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 ◦ A산업의 사업자들은 상호 의존성이 강하며, 높은 시장 지 배력을 가지고 있다.

		〈보 기〉
	ㄱ.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담합하기도 한다. ㄴ. 시장 참여자에게 완전한 시장 정보가 제공된다. ㄷ. 높은 진입 장벽으로 신규 참여자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ㄹ.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상품 차별화가 나타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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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경제의 기본 문제는?

	시내 중심가에서 대형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갑은 주방 종업원의 임금이 많이 오르게 되자, 주방 종업원 수를 줄이는 대신 식기 세척기를 2대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① 언제 생산할 것인가?             ②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③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④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⑤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7.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미만의 절대빈곤층이 총가구의 10분의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빈곤층 가구는 1996년 전체 가구의 5.91%에서 2000년 11.46%로 불과 4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바닥권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지출은 2000년 현재 GDP의 10%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이다.

①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②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 누진세를 확대 실시한다.

③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인상한다.

④ 저소득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 정책을 확대 실시한다.

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 보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8. 다음은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의 여가 활동에 대한 비용과 만족의 크기를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맑은 날		비 오는 날
	비용의 크기	만족의 크기	비용의 크기	만족의 크기
낚시	10	50	20	30
등산	10	40	20	40
영화 관람	20	40	10	50
바둑	20	30	10	40

(단, 비용 1의 크기 = 만족 1의 크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① 맑은 날에는 등산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② 비 오는 날에는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③ 영화 관람을 한다면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이 더 나을 것이다.

④ 맑은 날 바둑을 두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등산을 하는 것이다.

⑤ 비 오는 날 영화 관람을 하는 것에 대한 기회 비용은 바둑을 두는 것이다.

9. 표는 우리 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②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보인다.

③ 무역에서 유럽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④ 시장 개척을 통한 교역 상대국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⑤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무역의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10. 다음은 오늘날 국제 사회의 변동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과 관계 깊은 것을 헌법 조항에서 찾으면?

	◦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시장 경제 요소를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1. 표는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한국 시장 개방 품목	관세 철폐 시기	칠레 시장 개방 품목
양모, 커피 등 9,740개	즉시 철폐	자동차, TV 등 2,450개
토마토, 돼지고기 등 262개	10년 이내	축전지, 청소기 등 1,190개
마늘, 양파 등 373개	뉴라운드 발효 후 논의	-
쌀, 사과, 배 등 21개	제외 품목	세탁기, 냉장고 등 54개

(출처 : 외교통상부)

		〈보 기〉
	ㄱ.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 ㄴ. 칠레와는 더 이상의 협상이 필요 없을 것이다. ㄷ. 칠레는 아무런 조건 없이 시장을 모두 개방하였다. ㄹ.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개방 정도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ㅁ. 한국은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2. 다음 글을 읽고 그림과 같은 조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경제 수업 시간에 교환의 성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조별로 모의 실험을 하고 있다. 조원은 소비자 (A), (B), (C)와 생산자 (가), (나), (다)로 나뉘어지며, 소비자와 생산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전제한다.

(단위 : 원)

소비자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금액				생산자	받고자 하는 최소금액
(A)	550	↘		↙	(가)	600
			연필 시장
(B)	600	→		←	(나)	750
(C)	750	↗		↖	(다)	800

① (A)와 (나)는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

② (B)와 (가)는 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

③ 거래 가격은 600원에서 750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다.

④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중 가장 큰 것은 100원이다.

⑤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중 가장 큰 것은 250원이다.

13. 다음은 정부의 토지 관련 정책 시안이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로 적절한 것은?

	올해부터 시행이 중단된 개발부담금 제도가 이르면 연내에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시중의 투기성 부동자금이 토지로 몰리면서 토지 투기 조짐이 감지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제도의 재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택지개발, 골프장 건설 등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개발 이익 중 일정비율(기존 25%)을 부담금으로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

② 도심지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③ 전국적으로 택지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④ 대형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⑤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4. 그림은 수요 법칙의 예외를 나타낸 수요 곡선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ㄱ. 백화점의 정기적인 바겐세일 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생필품 ㄷ. 수요의 탄력성이 큰 제품의 가격 인상 ㄹ. 값비싼 제품을 선호하는 명품(名品)족의 소비 행동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 옳은 것은? [3점]

	◦ 최근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 쇠고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정부는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였다.

① 돼지고기의 가격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

② 생선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다.

③ 수입 쇠고기의 가격 변동은 알 수 없을 것이다.

④ 수입 쇠고기의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⑤ 수입 쇠고기의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16. 그림은 국산 자동차 공급 곡선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동의 원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보 기〉
	ㄱ. 국민 소득의 증가 ㄴ. 종업원 임금의 하락 ㄷ. 생산 기술의 발달 ㄹ. 수입차의 가격 하락 ㅁ. 국산차 선호 증가 ㅂ. 원자재의 가격 하락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ㅂ

④ ㄴ, ㅁ, ㅂ          ⑤ ㄷ, ㄹ, ㅂ

17.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3점]

	상호 신뢰 없이는 공동체가 제대로 존립하기 어렵다. 이익 상충의 합리적 조정을 논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호 신뢰의 문제이다. 상호 신뢰의 수준은 한편으로는 사회 발전의 척도로 볼 수 있다. 신뢰의 수준이 높으면 거래 비용이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효율이 증진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상호 신뢰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이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기대와 보장 없이는 사회 그 자체의 존립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윤리」-

① 신뢰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② 신뢰를 통해 기업은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③ 신뢰는 이기적인 개인들의 장기적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④ 신뢰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다.

⑤ 신뢰를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8. 다음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장 안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바르게 예측한 것은? [3점]

	실내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경기를 재미있게 관전하기 위해 경기 내용에 몰입하여 열광적인 응원을 펼치게 된다. 그러다가 갈증을 느껴 음료수를 사려고 하면, 동일한 음료수가 경기장 바깥보다 매우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관중들은 경기 내용이나 응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불평 없이 소비하게 된다.

① 관중들은 가격에 대해 탄력적으로 소비할 것이다.

② 음료수를 대신할 수 있는 재화가 많이 있을 것이다.

③ 음료수의 수요 곡선은 수직보다는 수평에 가까울 것이다.

④ 음료수 판매를 위한 공급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다.

⑤ 음료수의 가격을 인상하면 공급자의 판매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19. 다음은 기업 윤리 헌장의 일부이다. 이를 실천한 사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우리 기업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힘써 행할 바를 정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 우리 기업은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 우리 기업은 창의와 혁신을 통해 정당한 이윤을 창출한다. ◦ 우리 기업은 환경 친화적 경영을 지향한다. ◦ 우리 기업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① A기업은 자사 제품의 생산 중단을 조건으로 외국회사 제품의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② B기업은 장학 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③ C기업은 구내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채소를 가꾸고 있다.

④ D기업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회사 내에 유치원을 설립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⑤ E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원가 절감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20. 표는 1월 ‘소비자물가동향’과 ‘비목별동향’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 %)

물 가	구 분	2004. 1 (2000년 기준)		동향 비목	등락률(2004.1)
					전월비	전년동월비
소비자 물가	지 수	112.7		1. 식료품	1.1	5.7
	전 월 비	0.6		:	:	:
	전년동월비	3.4		7. 교육	0.3	6.1
생활 물가	지 수	114.5		8. 교양오락	0.6	-0.7
	전 월 비	0.9		9. 교통‧통신	0.5	0.4
	전년동월비	4.3		10. 기타잡비	0.3	1.9

(출처 : 통계청)

※생활물가지수 : 체감 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56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표

① 전월에 비해 지수 물가와 체감 물가가 모두 하락하였다.

② 식료품은 전월 대비 등락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③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지수 물가보다 체감 물가가 조금 더 하락했다.

④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하여 교양오락은 물가 상승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⑤ 학생이 있는 가정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물가 상승을 더 민감하게 느꼈을 것이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