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경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영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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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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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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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의 (가)～(라)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 경제에서 (가)는 상품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② 공장 자동화나 해외 이전 추진 등은 (나)의 사례에 속한다.

③ 계획 경제에서는 (다)의 해결 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④ 역사적 배경과 문화의 차이에 따라 (라)의 선택이 달라진다.

⑤ (가)와 (나)에서 효율성이 높아져야 (다)에서의 형평성이 실현된다.

2. 그림의 A, B는 서로 다른 경기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A는 경기 상황을 수축 국면이라고 본다. ㄴ. B는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ㄷ. A는 B보다 대외 경제 여건을 낙관적으로 본다. ㄹ. A는 적자 재정, B는 흑자 재정의 집행을 주장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은 어떤 단체의 주요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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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사업 감시단 발족

◦ 정부 예산 낭비 사례 10가지 발표

◦ 공공 건설 공사의 가격 경쟁 입찰제 입법 촉구

◦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결성

◦ 최대 이동 통신 사업자의 중소 사업자 인수･합병 반대 운동 전개

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②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③ 재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④ 정부 실패 현상의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⑤ 공정한 분배보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시한다.

4. 다음은 경제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중 타당한 것은?

오늘은 경제학에 있어서 가치 문제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면서도 값이 매우 싼 반면, 다이아몬드는 극히 제한적으로 쓰이는 데 비해 그 값이 아주 비쌉니다. 이것이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설은 왜 생겨날까요?

① 재화의 가격은 희소성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② 물보다 다이아몬드의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③ 재화의 가격과 유용성은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④ 물은 자유재이고 다이아몬드는 경제재이기 때문입니다.

⑤ 다이아몬드보다 물 소비의 기회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5. 그래프에서 점 A는 어떤 나라의 2005년 경제 예상을 나타내고, 점 B는 경제 실제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가 예상과 달리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수출 증가	② 유가 상승	③ 이자율 하락

④ 가계의 소비 증가	⑤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

6. 다음 글과 관련된 타당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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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은 오랜 동안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상류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공장 폐수로 오염이 심해지자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강을 되살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누군가가 강을 되살린다면 자신은 아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강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규제 방식과 경제적 유인을 통한 간접 규제 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보 기 >
	ㄱ. 공장 폐수의 방류로 인하여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였다. ㄴ. 강이 제공하는 휴식 공간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ㄷ. 무임 승차자 문제로 인해 시장 자율에 의한 강의 정화가 어려웠다. ㄹ. 조세 부과나 오염 배출권 거래제 등은 직접 규제 방식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가설 A, B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A	:	대체재가 많아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B	: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 보 기 >
	ㄱ. 극장에서 첫 회 상영시 조조 할인을 하고 있으나 빈 좌석이 많은 반면, 오후에는 관람료가 비싼데도 빈 좌석을 찾아보기 힘들다. ㄴ. 관광지에서는 호텔 숙박료가 비싸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으나, 시내에서는 호텔 숙박료가 비싸지면 다른 숙박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ㄷ. 전기 요금이 오를 경우 곧바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절전형 가전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게 된다. ㄹ. 여러 가지 음식에 들어가는 고추는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구입량을 줄이기 어려우나, 귀금속 가격이 비싸지면 구입 시기를 늦추거나 구입을 포기한다.

A           B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은 어떤 경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 경제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참가 기업이 소수일 때

◦ 생산 또는 취급 상품이 경쟁 관계에 있을 때

◦ 참가 기업 간의 시장 점유율 등에 차이가 적을 때

◦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때

① 특화(特化)	② 담합(談合)	③ 경영 혁신

④ 규모의 경제	⑤ 가격 차별화

9. 표는 2005년 맞벌이 가구(A)와 비맞벌이 가구(B)의 가계 수지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 천 원, ％)

구 분	맞벌이 가구(A)			비맞벌이 가구(B)
	금액	구성비	증감률	금액	구성비	증감률
총 소 득 경 상 소 득 근 로 소 득 사 업 소 득 재 산 소 득 이 전 소 득 비 경 상 소 득	3,779.7 3,633.4 2,747.6 791.3 31.4 63.1 146.3	100 96.1 72.7 20.9 0.8 1.7 3.9	5.6 4.8 4.5 3.6 -2.4 53.1 28.4	2,729.4 2,548.2 1,568.6 717.5 84.0 178.2 181.2	100 93.4 57.5 26.3 3.1 6.5 6.6	3.6 3.3 3.1 0.3 6.2 19.0 7.5

① 비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은 A가 B보다 많다.

② 자산을 이용해서 얻는 소득은 A가 B보다 많다.

③ 이윤의 형태로 얻는 소득의 비중은 A가 B보다 낮다.

④ 노동의 대가로 얻는 소득의 비중은 B가 A보다 높다.

⑤ A와 B 모두 무상으로 얻는 소득의 증가율이 가장 낮다.

10. 그림은 여러 가지 GDP 증가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바른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1997년의 실질 GDP는 1996년보다 감소하였다. ㄴ. 1998년에는 1997년보다 물가가 하락하였다. ㄷ. 1999년의 대달러 환율은 1998년보다 하락하였다. ㄹ. 2000년의 물가 수준은 1999년의 물가보다 높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두 사람의 대화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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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집을 샀는데 ㉠등록세와 취득세가 적지 않게 나왔어요.

을	: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서 많이 나왔을 거에요.

갑	:	등록세와 취득세도 문제지만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을	: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 보 기 >
	ㄱ. ㉠은 조세의 전가가 가능한 간접세에 속한다. ㄴ. ㉡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ㄷ. ㉢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ㄹ. ㉠은 ㉡보다 조세 저항이 크고 징수가 어려운 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그래프 (가), (나)는 교사가 제시한 자료이다. 두 자료에 대해 바르게 진술한 학생들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갑 : (가)에서 볼 때, 2006년 노동 시장에서는 초과 공급이 늘어났어요. 을 : (나)의 원인 중 하나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졸자의 증가를 들 수 있어요. 병 : (나)의 추이가 지속되면 (가) 지표는 상승하는 쪽으로 바뀌게 돼요. 정 : (나)를 보면 (가) 지표만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겠네요.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3. 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조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할 경우의 정부 지급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3점]

부부 합산 연간 근로 소득	지 급 액	사 례
800만 원 미만	근로 소득의 10%	500만 원 근로 소득 → 50만 원 지급
800 ～ 1,200만 원 미만	지급액 상한선 (80만 원)	1,000만 원 근로 소득 → 80만 원 지급
1,200 ～ 1,700만 원 미만	(1,700만 원-근로 소득액)×16%	1,400만 원 근로 소득 → 48만 원 지급

① 사회 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줄여준다.

②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③ 사회보험보다는 공공부조에 가까운 정책이다.

④ 십분위 분배율은 낮추고 지니 계수는 높인다.

⑤ 근로소득과 지급액이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14. 그림은 ‘ 개인 및 금융기관들의 대출 금리를 연 40% 이내로 제한한다. ’ 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과 관련한 시사 토론 장면이다. 을의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불법 사채 시장이 확산된다.

② 정부의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③ 자금의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④ 총대출액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한다.

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15. 다음 내용과 관련한 진술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金돼지! 금송아지란 말은 자주 들어 봤어도 금돼지는 처음이니 다소 어리둥절할 것이다. 세간에서는 돼지고기 삼겹살이 소고기 값을 능가하고, 국내산은 구하기조차 쉽지 않다니 금돼지란 말도 지나친 과장은 아닌 듯싶다. 사육 농가들은 수지맞는 농사를 짓는 셈이지만,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돼지 사육이 늘어나 가격이 폭락했던 과거의 경험을 잊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① 최저 가격 설정은 금돼지 현상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② 돼지고기 값 상승은 소고기 수요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③ 소고기 수입의 확대는 돼지고기 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삼겹살에 대한 선호 증가도 금돼지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⑤ 농가의 우려는 돼지고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현실화될 수 있다.

16.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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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값이 급등하면서 유류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유류세는 총 24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유류세가 50만 4,000원에 달하는 셈이다. 경제 단체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 회복을 위해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는 세수 감소와 에너지 절약 정책에 위배된다며 유류세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①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수요 측면의 에너지 대책에 역행한다고 본다.

②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유류세는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③ 기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유류세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커진다.

④ 경제 단체는 유류세 인하가 총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⑤ 유류세 인하 주장은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가계 수지 개선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진다.

【 17 - 18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락해 지난해 1,200원을 넘던 것이 이젠 950원 선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개인이나 기업, 정부 모두 환율 하락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환율 하락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저환율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환율 하락의 밝은 면도 생각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 ㉡불리한 경제 주체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리한 경제 주체도 있다는 것이다.

17. 위 글의 밑줄 친 ㉠에 대한 견해를 잘못 제시한 학생은?

① 갑 : 정부는 내수 시장의 부양에 힘써야 해.

② 을 : 기업들은 비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해.

③ 병 : 정부는 실업 발생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해.

④ 정 : 기업들은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해.

⑤ 무 : 개인들은 수출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늘려야 해.

18. 위 글의 밑줄 친 ㉡과 ㉢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점]

	㉡	㉢
①	달러로 임금을 받는 외국계 회사 근로자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
②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학부모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③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회사	미국에서 기술사용료를 받는 기업
④	달러 표시 채무가 많은 기업	달러 외화 예금을 보유한 회사원
⑤	미국으로 여행하려는 여행객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대기업

19. 그림 (가)와 (나)에 근거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두 나라 간에 농산물과 의류의 교역 조건은 5 : 3이다. ㄴ. 갑국은 농산물, 을국은 의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ㄷ. 갑국의 의류 1벌의 기회 비용은 을국의 그것보다 작다. ㄹ. 두 나라 간에 FTA 체결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타당한 것은? [3점]

① 2005년 1~4월보다 2006년 1~4월의 국제 수지 흑자폭이 컸다.

② 2005년 4월에는 외국인의 국내 관광이 자국민의 해외 관광보다 많았다.

③ 2006년 4월에는 자국민의 해외 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보다 많았다.

④ 2005년 1~4월에는 소득 수지 적자 규모가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보다 컸다.

⑤ 2006년 1~4월의 상품 수출입에 따른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