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5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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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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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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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 규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법 적용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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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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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 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1항)

① 신법 우선의 원칙	② 상위법 우선의 원칙

③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④ 불문법 우선의 원칙

⑤ 법률 불소급의 원칙

그림은 갑의 가족 관계와 유언장을 나타낸 것이다.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의 상속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유언의 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A는 상속의 1순위이다.

② 유언의 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B의 상속분은 C보다 많다.

③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도 D는 상속인이 된다.

④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면 B, C, D만 상속을 받게 된다.

⑤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면 B와 C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일치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법은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공정한 행위의 준칙이어야 한다. 공정한 행위 준칙은 통치권자의 자의적·재량적 권력 행사를 억제함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러한 준칙에 의한 통치가 진정한 법치주의이다.

		<보 기>
	ㄱ.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 ㄴ. 국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 ㄷ. 실정법을 초월하는 법의 존재를 인정하면 안 된다. ㄹ. 국가 권력의 행사는 정당성보다는 합법성이 중요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판결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폭력배들에게 쫓기던 오스트레일리아의 20대 남자가 길가의 건물로 대피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원의 제지로 붙잡혀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 온 이 남자는 경비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법은 시민에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경비원이 위험에 처한 낯선 사람을 구해줄 의무는 없다.”면서 “경비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① 법과 도덕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법은 종교와 일치할 때 잘 지켜지기 때문이다.

③ 법은 도덕을 실효성 있게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④ 법은 도덕적 의무를 강제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⑤ 법이 따라야 할 가치 또는 기준은 도덕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느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를 추인(追認)하여도 그 효과는 없다.

		<보 기>
	ㄱ. 금치산자의 법률 행위 ㄴ. 술에 만취한 자의 법률 행위 ㄷ. 심신이 박약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의 법률 행위 ㄹ.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법과사회

(가), (나)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기존 물품의 형상, 구조 따위에 새로운 연구를 가하여 실용상의 편리를 증진하는 기술적 고안을 창작한 고안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권리 (나)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통제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보다는 자녀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한 부모의 의무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권리

① (가)의 객체는 물건이다.

② (가)는 저작권과 달리 산업 재산권에 속한다.

③ (나)는 소멸 또는 상실될 수 없다.

④ (나)는 부(父)가 모(母)에 우선하여 행사한다.

⑤ (가)와 (나)는 일정한 법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누리게 되는 이익이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만 18세의 갑과 동갑내기 을은 양가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였다. 뚜렷한 소득이 없이 지내던 이들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었고, 급기야 갑은 아버지가 사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 중도금까지 받았다.

		<보 기>
	ㄱ. 갑은 민법상 성년으로 간주된다. ㄴ. 갑의 아버지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ㄹ. 갑과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결혼 후 아내와 협력하여 사업에 성공한 갑은 고아인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보살펴주었으나 지금은 가족이 없어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작은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내 을이 작은아버지를 모시지 않겠다고 한다. 이 일로 부부 싸움이 잦아져 급기야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갑과 을은 합의하여 이혼하기로 하였다.

		<보 기>
	ㄱ. 을은 갑의 작은아버지와 인척 사이일 뿐 친족은 아니다. ㄴ. 갑의 작은아버지는 갑에게 부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과 을은 이혼할 수 없다. ㄹ. 갑과 을이 이혼하기 위해서는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이메일(e-mail)에 대한 변호사의 회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배달원에게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어.

② 배달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므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③ 배달원과 주인은 공동 불법 행위자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어.

④ 배달원에게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해.

⑤ 주인이 배달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주인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다음은 법률 상담 내용이다. 상담원의 응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시 민: 저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정이 다급하여 집주인이 원하는 데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다보니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 후에는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전세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 후 1년이 지난 지금 계약을 더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 1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① 사적 자치의 원칙	② 소유권 공공의 원칙

③ 계약 공정의 원칙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⑤ 사유 재산 보장의 원칙

[11 ～ 12] 다음

법과사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가 )법은 근로 계약, 임금, 노동 시간과 휴식, 여자와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 습득, 재해 보상, 취업 규칙 등의 근로 조건을 정하고 있다. ◦ ( 나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밑줄 친 (가)법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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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권자가 자녀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 계약을 대리하였다.

②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주었다.

③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 일을 시켰다.

④ 연소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였다.

⑤ 사용자가 연소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 기준 시간보다 하루 1시간 더 일을 시켰다.

(가), (나)법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개인주의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ㄴ. 자본주의 폐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ㄷ. 사법적 영역에 공법적 성격을 가미하였다. ㄹ.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 대화에서 갑이 설명하고 있는 현행법상 제도는?

	갑: 우리 지금 본 영화 재밌었니? 을: 응, 형제의 우애가 감동적이었어. 갑: 맞아. 집에 불이 난 후 형이 동생에게 선물한 만년필이 발견되자 동생이 죽은 줄 알고 오열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엾던지…… 을: 그런데 말야 꼭 만년필만 발견되었다고 해서 동생이 법적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을까? 갑: 이 영화에서처럼 화재로 인하여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시될 때는 관공서의 조사와 보고에 의해 사망 사실을 확정할 수 있어.

① 자연 사망	② 실종 선고

③ 인정 사망	④ 선고 사망

⑤ 동시 사망의 추정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대법원은 ‘20세 이상 성인 여성에게도 종중(宗中) 회원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출가 여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친 회원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종중 회원의 자격을 성인 남성으로 제한하고 성인 여성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종래 관습은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환경과 국민 의식의 변화로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개인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초 한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판결 이전에 발생한 종중 재산 분배 또는 재산권 행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보 기>
	ㄱ. 판결에 따른 법적 혼란을 경계하고 있다. ㄴ. 가부장제에 의한 성 차별을 판결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 ㄷ. 판결과 관련 있는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ㄹ. 분배된 종중 재산을 원고를 포함시켜 재분배하도록 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그림은 △△상품의 포장지에 표기된 내용이다.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보 기>
	ㄱ. ㉠은 품목별로 유사한 피해 유형별 해결 기준을 정한 재정경제부 고시이다. ㄴ. ㉠에 의한 피해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은 소비자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특수 법인이다. ㄹ. ㉡은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의 실현에 기여하기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법과사회

다음 법 조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1항) (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

① (가)의 권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가진다.

② (가)는 경제적·사회적 능력에 상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가)의 권리는 국가의 배려와 시책, 봉사 등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띤다.

④ (나)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나)의 징계에는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의 퇴학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밑줄 친 제도의 시행 목적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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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는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환경 영향 평가 제도에서는 개선하기 힘든 상위 기본 계획에서의 입지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보 기>
	ㄱ.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 ㄴ. 행정 계획 수립에 대한 의사 결정 지원 ㄷ. 환경 파괴를 유발한 행정 행위에 대한 배상 ㄹ. 환경 오염에 의해 발생한 분쟁의 공정한 해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본권과 관련 있는 헌법 조항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의 기본권으로 그 자체가 권리의 목적인 다른 기본권과 달리,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①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림은 ○○ 노동 조합이 밝힌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 관련 호소문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보 기>
	ㄱ. 사용자와 특정 근로자가 황견 계약을 맺고 있다. ㄴ. 개별 근로자가 근로 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사용자와 교섭하고자 한다. ㄷ. 노동 조합의 노동 쟁의에 대하여 사용자도 쟁의 행위를 하려고 한다. ㄹ. 노동 조합은 파업을 통하여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실현하려고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다음 사례에서 갑이 침해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기본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국의 현지 법인에 근무하던 갑은 함께 일하던 현지 여성 을과 혼인하였는데, A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여성과 쉽게 혼인한 친구와 달리 혼인 절차가 까다로워 고생하였다. 혼인 후 갑과 을은 양국에서 혼인 신고를 마친 뒤, 갑은 을을 초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자신의 병원 진료 기록부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고 증명서 등 재정 능력의 입증 자료를 당국에 제출해야만 했다.

		<보 기>
	ㄱ. 행복 추구권 ㄴ. 거주·이전의 자유 ㄷ.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ㄹ. 재산권 행사의 자유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