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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정치]

1	⑤	2	④	3	⑤	4	④	5	①
6	②	7	④	8	⑤	9	①	10	④
11	③	12	⑤	13	④	14	③	15	②
16	①	17	③	18	②	19	⑤	20	④

1. [출제의도] 민주 정치 발전 과정 이해하기

(가)는 근대 민주 정치, (나)는 현대 민주 정치, (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ㄱ. 고대 아테네민주 정치에서는 추첨제나 윤번제 등을 통해 공직 담당자를 충원하였다. ㄴ.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전제 정치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입헌주의 원리가 등장하였다.

2. [출제의도] 정치 참여 이해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 지역의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지방 재정 자립도가 제고되었는지는 추론할 수 없다.

3.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가)는 로크, (나)는 홉스의 주장이다. ① 로크는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이 존재하였다고 본다. ⑤ 로크와 홉스는 모두 국가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4. [출제의도] 법치주의 이해하기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ㄱ.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강조한다. ㄷ.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비해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5.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추구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6. [출제의도] 협의 이혼 이해하기

① 갑과 을은 이혼 의사 확인 신청 후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⑤ 갑이 양육권을 가질 경우 자녀 병을 양육하지 않는 을은 자녀 병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하기

① 갑, 을, 병이 체결한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② 갑은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판촉 사원은 갑의 부모에게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병과 병의 부모는 모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8.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 비교하기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역할이 1인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다. ④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9. [출제의도] 기본권 이해하기

A는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자율적인 생활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10. [출제의도] 정치 참여 방법 이해하기

② 입법 청원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 대의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④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⑤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기능 이해하기

헌법 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 재판 기관이다. ① ㉠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②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의 청구 주체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다. ⑤ ㉢으로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12. [출제의도] 형사 재판 이해하기

⑤ 집행 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13. [출제의도] 민사 분쟁 해결 절차 이해하기

② 갑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 둔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14. [출제의도] 선거 제도 이해하기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당의 의석수는 2석, B당의 의석수는 1석, C당의 의석수는 0석, D당의 의석수는 1석이다. ㄱ.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 대표제이다. ㄹ. (가) 선거구에 비해 (나) 선거구에서 사표가 적게 발생하였다.

15.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이해하기

ㄴ. 갑은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 회사는 지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 이해하기

제시문의 특별한 규정은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ㄴ. 애완견의 점유자인 수의사 을은 동물 점유자 책임을 진다. ㄷ. 대학원생 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ㄹ. 고등학생 정이 17세이므로 정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아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17.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 기관 이해하기

A는 대통령, B는 국회이다. ② 국정 감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④ 탄핵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18. [출제의도] 형사 절차의 흐름 이해하기

② 수사 기관은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이해하기

ㄱ. 갑이 발송한 내용 증명 우편의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ㄴ. 갑뿐만 아니라 A 학원도 잔여 수강료 환급과 관련해 한국 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해하기

ㄱ. (가)는 갑구이고, (나)는 을구이다. ㄷ. A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는 소유자 을의 동의 없이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