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이에 해당하는 헌법 조항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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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제 4 교시

1

(가)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무상 보육 서비스 확대

육아와 교육 문제는 시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상 보육 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 노인 요양 서비스 확대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보 기>
	ㄱ.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ㄴ. 국가는 사회 보장 ․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ㄷ.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ㄹ.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가), (나)에 대한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대중 매체가 어떤 특정 주제를 강조해서 보도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수용자인 대중은 그 이슈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그것이 수용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의나 화제의 대상이 된다. (나) 만약 대중 매체가 어떤 견해를 지배적인 여론으로 내세우면 그 견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려는 반면,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침묵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배적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보 기>
	ㄱ. (가)는 대중 매체의 의제 설정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ㄴ. (가)는 대중 매체에 의한 여론 조작 가능성을 부정한다. ㄷ. (나)는 여론 형성 과정에서 대중 매체의 주도성을 강조한다. ㄹ. (나)는 (가)와 달리 대중 매체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표는 근대 정치 사상가인 갑, 을의 이론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갑	을
자연 상태	㉠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잠재적인 투쟁 상태
계약 목적	개인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	생명, 자유, 재산 등의 권리 보호
국가 상태	모든 국민은 무한한 권력을 가진 군주에게 절대 복종	㉡

①  ㉠은 ‘자유롭고 선한 상태’이다.

②  ㉡은 ‘일반의지가 구현되는 평등한 공동체’이다.

③  갑, 을은 국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간주한다.

④  갑은 을과 달리 계약이 개인 상호간에 이루어진다고 본다.

⑤  갑은 직접 민주 정치를, 을은 간접 민주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본다.

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 법치주의의 유형

∘ ㉡ 형식적 법치주의: 법적 절차와 형식에 치중

∘ ㉢ 실질적 법치주의:  법률의 목적과 ㉣ 내용이 정의에 합치

①  ㉠은 현대 복지 국가 이후에 등장하였다.

②  ㉡은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강조한다.

③  ㉢은 독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④  ㉣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충족해야 한다.

⑤  ㉡은 법의 지배, ㉢은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5. 다음 글에 나타난 민주 정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우리 아테네 시민은 성인이 되면서부터 민회에 참석하여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돌아가면서 누구나 나라의 일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은 아내와 노예의 노동으로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 기>
	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추구하였다. ㄴ. 시민에게 공직 담당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다. ㄷ. 대표 선출에 있어 탁월성과 전문성을 중시하였다. ㄹ. 국가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그림은 우리나라의 법률 제 · 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

①  ㉠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이다.

②  ㉡은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합의체이다.

③  ㉢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④  대통령은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의결된 법률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이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A가 사장으로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는 실수로 뜨거운 음료를 쏟았고, 그로 인해 옆에 있던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 ◦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C, D, E(모두 만 17세)는 같은 반 친구 F를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당시 C는 망을 보았고, D와 E가 함께 F를 때렸다. 그 과정에서 F는 누군가에 의해 밀쳐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중상을 입었다.

①  A는 과실 책임, B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②  B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C는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상 책임이 없다.

④  C, D, E의 부모들은 감독 및 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F의 부모는 C, D, E 모두에게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8. 표는 (가), (나)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위: %)

구분	(가) 쓰레기 매립지 건설			(나) 행정구역 통합
	A지역	B지역	평균	C지역	D지역	평균
찬성	42	48	45	82	72	77
반대	48	36	42	11	19	15
무응답	10	16	13	7	9	8

		<보 기>
	ㄱ. B지역에 비해 A지역에서 (가)를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ㄴ. (나)에 대해서는 지배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ㄷ. (가), (나) 모두 분산형 여론 분포를 보이고 있다. ㄹ. (나)에 비해 (가)는 주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그림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국의 총선 후의 정치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국의 총의석수는 420석이다.

** 각 정당의 소속 의원 정치 성향은 해당 정당별  안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보 기>
	ㄱ.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한 정당제 유형이다. ㄴ. 타국과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ㄷ. A당, B당의 정당 간 연합으로 정권을 획득할 수 있다. ㄹ. B당, D당은 C당에 비해 국내정치 분야에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A제도의 홍보 자료이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5월 30일(금) ~ 5월 31일(토)

종전 부재자 투표

A제도

지정된 투표소

사전 신고

투표 장소

참여 절차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

별도의 신고 · 신청 없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①  대리 선거를 방지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②  국민의 공무 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③  투표율을 제고하여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한다.

④  투표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⑤  종전 부재자 투표에 비해 유권자의 참여 방법이 간편하다.

11.  밑줄 친 ‘이 기관’에 대해 옳지 않은 발표를 한 학생은?

	이 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①  갑: 탄핵 심판을 통해 국회의원의 제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을: 법원의 청구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③  병: 대통령이 이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  정: 정부는 이 기관에 정당의 해산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무: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하는 심판을 담당합니다.

12. 밑줄 친 주장의 근거가 되는 민법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편의점 주인 갑은 판매원 을을 고용하면서 ‘시간당 임금은 3,000원으로 한다. 다만, 3개월 후부터는 5,300원으로 한다.’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였고, 일자리가 급했던 을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 하지만 을은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었고, 갑은 계약대로 시간당 3,000원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였다. 이에 을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단, 그 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다.

①  계약 공정의 원칙	②  과실 책임의 원칙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④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⑤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13. 그림은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 ㉡ ) / 재항고□						□( ㉡ ) / 재항고
㉢					㉣
항소 / ( ㉤ )□							□항소 / ( ㉤ )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
합의 사건					단독 사건

①  ㉠은 명령 · 규칙 ·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②  ㉡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③  ㉢은 국회의원 선거 소송의 1심을 담당한다.

④  ㉣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⑤  ㉤은 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14.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정당,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3점]

3

(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나)

시민 단체

A

B

		<보 기>
	ㄱ. A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ㄴ. B는 비영리성, 비정부성을 특징으로 한다. ㄷ. (가)에는 ‘공익을 추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ㄹ. (나)에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 (나)는 제한 능력자 유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구분	(가)	(나)
대상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의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의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법률 행위	온전한 법률 행위를 인정하되, 중요한 법률 행위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대리가 필요하나, 일상 행위나 법원이 정한 행위는 독자적으로 가능함.

		<보 기>
	ㄱ.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가)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ㄴ. 후견인이 대리하지 않은 (나)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ㄷ. (가), (나) 제도는 피후견인의 권리 능력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ㄹ. (나)는 (가)보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좁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17] 다음은 갑국의 의회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4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갑국은 ㉠ 기존 지역 선거구 제도에서는 50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였고, 최근에 ㉡ 변경된 지역 선거구 제도에서는 100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였다. 두 시기 모두 비례 대표 선거에서는 50석을 각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변경된 선거 제도 하에서 실시된 의회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 ㉠과 ㉡에서의 지역구 선거구 수는 각각 50개이며,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다.)

< 의회 선거 결과 >

구분	지역구 득표율(%)	지역구 의석수(석)	정당 투표 득표율(%)	비례 대표 의석수(석)
A당	46	50	60	( )
B당	22	23	26	13
C당	27	20	10	5
D당	5	7	4	( )
합계	100	100	100	50

16. 밑줄 친 ㉠, ㉡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 ㉡에 비해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다.

②  ㉠은 ㉡에 비해 양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③  ㉠은 ㉡에 비해 후보 개인의 선거 운동 비용이 적게 든다.

④  ㉡은 ㉠에 비해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하다.

⑤  ㉡은 ㉠에 비해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17. 위의 의회 선거 결과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ㄴ. B당은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 대표 의석률보다 낮다. ㄷ. A당, D당의 총의석수는 각각 80석, 10석이다. ㄹ. C당은 D당과 달리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밑줄 친 ㉠~㉢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교사: 민주주의는 ㉠ 이념, ㉡ 정치 형태, ㉢ 생활 원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발표해 볼까요? 갑: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의미해요. 을: 시민이 스스로 지배자이면서 피지배자가 되는 자치를 의미해요. 병: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      ㉡      ㉢             ㉠      ㉡      ㉢

①  갑      을      병         ②  을      갑      병

③  을      병      갑         ④  병      갑      을

⑤  병      을      갑

19. (가)~(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사회자: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독점을 규정한 법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갑: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률은 비시각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써 (가) 을 침해합니다. 을: 안마사라는 직업에 대한 비시각장애인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나) 도 침해한다고 봅니다. 병: (다) 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에 의해 자립 능력이 부족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므로, 해당 법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①  (가)의 구체적 내용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다.

③  (다)는 다른 기본권의 전제 조건이 되는 본질적 권리이다.

④  (가)는 (다)와 달리 현대 복지 국가에서 강조되는 기본권이다.

⑤  (나)는 (다)와 달리 국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 그림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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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ㄱ.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계약이다. ㄴ. 을 또는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을이 성년자인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했다면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ㄹ. 병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갑에게 위약금을 주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