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1～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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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정 치   정 답

1	②	2	①	3	①	4	④	5	④
6	①	7	③	8	③	9	④	10	②
11	④	12	④	13	③	14	⑤	15	③
16	⑤	17	⑤	18	⑤	19	②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권리 장전의 내용을 오늘날 관점에서 파악하는 문제이다.

②는 자료에서 추론할 수 없다. 보통 선거 원칙은 1920년대 들어서서야 정착되었다.

2. [출제의도] 형식적 평등과 구별하여 실질적 평등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그래프와 그림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진 누진세 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 보장도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풀이]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평등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3. [출제의도] 1인 1표제와 1인 2표제의 특징을 파악, 구분하는 문제이다.

(가)는 후보자의 득표가 소속 정당의 득표로 인정되고,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정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음으로써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서 소수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그림의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①은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된 특징이고 ②, ③, ⑤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5. [출제의도] 소선거구 제도와 중대선거구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러시아 상원 의원 선거는 중선거구 제도(소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하원의 지역구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제도(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원의 지역구보다는 전국구가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한다.

6. [출제의도] 소선거구 제도와 중대선거구 제도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는 중대선거구 제도이고 ㉯는 소선거구 제도이다. 소선거구 제도는 후보자에 대한 파악이 쉬운 반면, 사표 발생이 우려된다.

7. [출제의도]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은 시민이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 정치였지만, 현대 민주 정치와는 달리 여성, 노예, 외국인을 배제한 제한된 민주 정치였다.

8. [출제의도] 양당제와 다당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갑국은 다당제가, 을국은 양당제가 나타나고 있다. 양당제 국가에서는 다수당의 횡포로 자칫 소수파의 이익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 ①, ②, ④, ⑤는 갑국, 즉 다당제의 특징이다.

9. [출제의도] 유럽 연합의 강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유럽 연합은 개별 국가로는 미국에 맞서기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합의 정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출제의도] 로크의 정치 사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로크는 국가를 시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의 산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성립된다.

[오답풀이] 재덕의 말은 루소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고, 로크의 저항권 사상은 실정법(④)이 아닌 자연법상의 권리이다.

11. [출제의도] 정치 과정을 실례에 적용하여 파악하는 문제이다.

정책 결정은 행정부나 국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정책 집행은 행정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④는 법 제정 절차의 일부이므로, 정책 집행이 아닌 정책 결정에 해당된다.

12. [출제의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각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청소년은 성인과 비교할 때, 통일의 당위성으로 무엇보다 사회 안정과 한국의 경제 발전을 꼽고 있는 반면, 성인 남녀는 민족의 지상 과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중 낮은 응답률은 ‘한국의 정치 발전에 공헌’, ‘세계 번영에 기여’ 순으로 나타났다.

13. [출제의도] 전자 정부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전자 정부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 사용의 대중화(ㄴ), 정보 격차 문제(ㄷ)가 해소될 때 실현 가능할 것이다.

14. [출제의도] 국회의 국정 통제권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권과 승인권을 가지며 그밖에 국정 조사권, 탄핵 소추권을 통해 국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행사한다. ⑤는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15. [출제의도] 국제 사회의 성격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갑’은 국제 사회를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을’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ㄱ, ㄷ은 ‘갑’의 입장이고 ㄴ, ㄹ은 ‘을’의 입장이다.

16. [출제의도] 우리 나라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은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 행사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었다.

17.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권한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 재판 기관으로 위헌 법률 심판권, 탄핵 심판권, 정당 해산 심판권, 기관 쟁의 심판권, 헌법 소원 심판 등의 권한이 있다. ⑤의 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18. [출제의도] 시민 단체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시민 단체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과는 달리 공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권 획득은 정당의 목적이다.

19. [출제의도] 게리맨더링을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거구 조정안 ‘Ⅱ안’은 3개의 의석 모두를 A당이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게리맨더링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20. [출제의도] 소선거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비례 대표제)을 묻는 문제이다.

‘Ⅰ안’ 및 ‘Ⅱ안’의 선거구 제도는 모두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사표 발생의 가능성이 커서 국민 의사는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