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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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 영역 •

[정 치]

1	④	2	①	3	⑤	4	③	5	③
6	②	7	⑤	8	⑤	9	④	10	⑤
11	③	12	⑤	13	①	14	③	15	④
16	②	17	①	18	②	19	①	20	②

1. [출제의도] 국가와 사회 집단 구별하기

[해설] 국가는 강제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력체이다. ①②③⑤는 국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 집단의 성격을 가리키며, ④는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이다.

2. [출제의도] 로크의 정치 사상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사회계약론자인 로크의 주장이다. ‘정부는 인민의 동의에 의해 구성’에서 주권의 주체가 국민임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사회계약사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혁명에 의해 정부를 바꿀 수도 있다.”에서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정치 권력의 정당성 판단 기준 알기

[해설]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기본권의 보장과 국민의 동의와 지지 및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헌법 37조 ②의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 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권 제한 규정을 볼 때 ⑤는 정당성의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없다.

4. [출제의도] 시민 권리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그림은 여성의 참정권 운동과 선거권 연령의 하향에 대한 주장이다. 이와 같은 시민의 정치 참여로 권리를 쟁취하고, 참정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는 민주 정치 발전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②는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정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5. [출제의도] 대통령제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수단 제시하기

[해설] 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분립을 특징으로 한다. 지문의 내용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로써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견제 수단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이다.

6.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의미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이다. 이 지문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란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출제의도] 평등의 의미 이해하기

[해설]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등은 개인의 능력과 차이에 따른 상대적이고 비례적인 평등, 즉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⑤는 실질적 평등의 의미이다.

8. [출제의도] 정치 참여의 견제 기능 이해하기

[해설] 그림의 내용은 시민 단체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정치 권력의 이동 원인 이해하기

[해설] 그림은 국민의 지지에 의해 정치 권력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 권력의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국민의 지지에 의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 [출제의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효과 알기

[해설] 지문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러한 대표자 선출 방식은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념을 가진 정당들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효과가 있다.

11. [출제의도] 간접민주정치형태의 문제점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간접민주정치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정치형태는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②,④,⑤가 필요하며 ③은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12. [출제의도] 전자 민주주의의 영향 알기

[해설] 전자 민주주의는 국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에 지나친 국민의 정치 참여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13. [출제의도] 의원내각제의 특징 알기

[해설] 의원내각제는 내각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선거에서 집권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연립 정권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주어진 표에서는 선거 후 집권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 [출제의도] 국회의원의 국민 전체 대표자로서의 성격 이해하기

[해설] 한‧칠레 FTA비준 동의안의 처리 과정에 대한 대화이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이 지역의 대표인가 아니면 국민 전체의 대표인가를 판단해 보는 문제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선출되지만 선출된 후에는 지역의 대표라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5. [출제의도] 루소의 정치 사상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간접민주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루소의 주장이다. 간접민주정치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정치의 요소를 찾아내야 하는데 <보기>의 ㄴ, ㄷ, ㅁ이 여기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정책 결정 과정 이해하기

[해설] (가)는 정책 평가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로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바탕이 된다. <보기>중에서 국민의 참여와 의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는 ㄱ, ㄹ, ㅁ이다. ㄴ은 정책 결정 및 집행 단계에 해당하며 ㄷ은 민주적 정당 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17. [출제의도] 의원내각제의 문제점 알기

[해설]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면 의원내각제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기>중 의원내각제의 문제점은 ㄱ, ㄴ이며 ㄷ, ㄹ은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18. [출제의도] 선거 문화에 대한 표 분석하기

[해설] 설문 내용 1에서는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설문 내용 2에서는 주민의 관심을 끌만한 후보가 없음을, 설문 내용 3에서는 후보자 이해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음을, 설문 내용 4에서는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 연고를 중시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때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출제의도] 선거공영제의 효과 이해하기

[해설] ㄱ, ㄷ, ㄹ은 선거공영제의 긍정적 효과이다. ㄴ, ㅁ은 국가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므로 후보자가 난립하게 되고 따라서 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 난립으로 인해 후보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져 정치적으로 무관심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 제도 제시하기

[해설] 그림의 선거 결과를 보면 지역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수 대표제(소선거구제) 선출 방식에서 나타나는 폐단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