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영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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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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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 다음 (가), (나)의 정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국왕의 권위는 신성하다. 신은 국왕을 자신의 사자(使者)로 내세워, 국왕을 통해 사람들을 지배한다. 따라서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 유래하며 (중략) 군주는 지상에서 신의 사자, 즉 신의 대리인으로 행동한다.

(나)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조직체로서 국가를 구성한다. (중략) 주권이라는 것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다.

① (가)는 천부 인권(天賦人權) 사상과 일맥 상통한다.

② (가)는 군주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동등한 것으로 보았다.

③ (나)는 대의제를 통해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④ (가)는 홉스, (나)는 루소의 주장이다.

⑤ (가)는 군주정을, (나)는 공화정을 정당화하였다.

2. 표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나라 총선 결과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해 바르게 추론한 것은? [3점]

(   ) 안은 득표율, %

연도 정당	1997년	2001년	2005년
A당	271석 (34.4)	419석 (43.2)	413석 (40.7)
B당	336석 (41.9)	165석 (30.7)	166석 (31.7)
C당	20석 (17.8)	40석 (16.8)	52석 (18.3)
기타	24석 (5.8)	29석 (9.3)	28석 (9.3)
총의석 수	651석	653석	659석

① 의석 수에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다.

② 정권 교체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③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

④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⑤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 3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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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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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 입법권은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권력이 사회의 유지를 위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권력이다. 집행권은 국내에서 법률의 부단한 집행을 확보하는 권력이다. (중략) 그러나 입법권과 집행권이 통합되면 권력자는 자기가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지 않게 되며, 입법·집행의 양면에 있어 자기의 이익을 공익에 우선하여 사회·정치의 목적을 위반하게 된다.
- 로크,『 시민 정부론 』-

(나) 입법권과 행정권이 한 사람의 손에 있을 때에 난폭한 법률이 시행될 위험이 있고, 입법권과 사법권이 결합될 때에는 재판관이 멋대로 법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짓밟을 것이다. 또, 행정권과 사법권이 결합되면 재판관이 폭력으로 국민을 억누르는 정치를 할 것이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3.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① 국가 권력은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② 2권 분립보다 3권 분립이 더 유용하다.

③ 국가의 성립은 인민의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

④ 행정권보다 입법권이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⑤ 국가의 통치는 헌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선생님께서는 (나)에서 우려하는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를 조사해 오라고 하셨다. 이 과제를 적절하게 수행한 학생은? [3점]

① 갑 : 일본의 현행 의회 제도에 대한 분석

② 을 : 유신 체제 아래에서의 통치 행위 분석

③ 병 : 권리 장전 이후 영국 국왕의 역할 변화 연구

④ 정 : 프랑스 혁명 이후 시민의 사회적 지위 변화 연구

⑤ 무 : 미국 대통령제에서의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고찰

5. 다음 글이 설명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진술로 잘못된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을 가지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차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① 국무 회의의 부의장직을 맡는다.

② 헌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④ 소관 사무에 관해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⑤ 국정 전반에 책임을 지며 임기가 보장된다.

6. 다음 글을 종합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민주주의란 말은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회,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논할 때는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핵심으로 삼는다.

◦ 특정한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의사만 관철되는 정치 형태를 우리는 민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민주 정치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수렴되면서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를 뜻한다.

① 민주 정치는 다원적 가치를 추구한다.

② 민주 정치는 독재와 구별하기 어렵다.

③ 민주 정치는 국민 자치를 바탕으로 한다.

④ 민주 정치의 이상은 국민 복지의 실현에 있다.

⑤ 민주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존엄성의 구현이다.

7. 그림은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A~D국의 여론 분포를 가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가장 바르게 분석한 것은? [3점]

① A국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② B국은 사회 통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③ C국에서는 국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기 쉽다.

④ C국 정부가 A국 정부보다 정책 추진력이 더 강할 것이다.

⑤ D국은 B국보다 국민 여론의 결집도가 높다.

8. 다음 글의 밑줄 친 ‘쇤네 문화’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한 때 우리 정치에 있어 쇤네 문화가 지배한 적이 있었다. 한국어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쇤네’ 다음에는 두 개의 어형이 따라 오게 되어 있으니, 하나는 “쇤네가 뭘 압니까요” 이며, 다른 하나는 “쇤네야 하라시는 대로 합지요” 이다. 전자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이어야 하는 재하자(在下者)*로서의 피할 수 없는 태도이며, 후자는 상급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재하자로서의 윤리적 행태를 의미한다.

*재하자 : 손아랫 사람

		< 보 기 >
	ㄱ. 집단 갈등이 심하다. ㄴ. 신민형 정치 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ㄷ. 비공식 정치 참여자의 영향력이 크다. ㄹ. 정치 과정에서 환류(feedback) 기능이 취약하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9. 다음 글의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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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뇌물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으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공직자 박씨가 ㉠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박씨는 당시 언제든 검사의 소환 조사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도주의 우려가 없었으며, 검찰은 체포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다.” 며 “검찰이 박씨를 긴급 체포한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불법 구금으로 인해 박씨는 ㉡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 고 밝혔다.

		< 보 기 >
	ㄱ. ㉡ 은 차티스트 운동에서 쟁점이 되었던 권리이다. ㄴ. ㉠ 은 적극적 권리, ㉡ 은 소극적 권리이다. ㄷ. ㉠ 은 ㉡ 에 비해 포괄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이다. ㄹ. ㉠ 은 ㉡ 과 같은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의 (가), (나)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3점]

(가) 영철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30,000원의 납부 통고를 받자, 도로 교통법의 관련 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음란 화보집을 유통시켰다는 이유로 출판사 등록을 취소한 ○○ 구청과 △△ 출판사와의 다툼을 심리하던 법원은 출판사 등록 취소의 근거가 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① (가)에서는 법 집행의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② (가)의 헌법 소원은 국민이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③ (나)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④ (나)의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가)와 (나) 사안을 공통적으로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헌법 재판소이다.

11. (가)와 (나)는 동일 지역에서 서로 다른 선거구제를 채택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선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나)

구 분		갑 당	을 당	병 당
선거구	A-1	460	360	400
	A-2	480	420	280
	B-1	100	580	280
	B-2	460	400	380
총 득표수		1,500	1,760	1,340
득표율(%)		32.6	38.7	28.7
의석 수		3	1	0

구 분		갑 당	을 당	병 당
선거구	A	940	780	680
	B	560	980	660
총 득표수		1,500	1,760	1,340
득표율(%)		32.6	38.7	28.7
의석 수		1	2	1

① 선거구 제도에 따라 민의는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

② 정당의 이해 관계에 따라 선거구 제도가 변경될 수 있다.

③ 군소 정당은 (가)와 같은 선거 방식을 지지할 것이다.

④ (나)에서 나타나는 대표 선출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⑤ (가)보다 (나)에서 사표(死票)가 적게 발생한다.

12. 다음 밑줄 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탐구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는 B보다 일반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부 형태이다. 그러나 갑국은 A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이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의회의 여야 정당별 의석 분포를 조사한다.

② 정부와 의회의 법률안 발의 비율을 알아본다.

③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는 빈도 수를 조사한다.

④ 선거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⑤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의 증가 추이를 조사한다.

13. 다음은 교과서를 기술하는데 지침이 되는 정치 교육 과정의 일부분이다. 이 부분을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 탐구 자료의 제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탈이념화하는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국제 관계의 변화 방향을 탐색해 본다.

◦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의 맥락 속에서 남북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등 지구촌 문제를 알아보고, 특정한 사례를 들어 그 해결책을 탐구한다.

① 공산주의의 붕괴 과정

② 세계의 국부(國富) 지도

③ 베스트팔렌 체제의 등장

④ 국제 연합 난민 협약의 의의

⑤ 그린피스(Green Peace)의 활동

14.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현대 행정 작용의 특성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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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권이 비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오늘날 행정은 종래의 단순한 질서 유지와 집행 기능을 뛰어넘어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결정은 물론, 더 나아가 계획된 변화와 발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 보 기 >
	ㄱ. 사회 통합적 기능이 강조된다. ㄴ. 효율적 행정 집행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 ㄷ.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커진다. ㄹ. 행정의 사전 예방적 기능보다 사후 처방적 기능이 강조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을 나타내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와 정치 의식이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정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난 국민 여론의 분열

② 선거 연령 하향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갈등

③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사회 집단의 활성화에 소극적인 정부

④ 낮은 지지율에도 여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도록 한 선거 제도

⑤ 문맹률이 높은 나라에서 전격적인 보통 선거 실시로 인한 혼란

16.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사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연구 주제 : 과거 우리 나라 정치 발전 저해 요인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식

◦ 연구 방법 : 전국 24개 대학의 학생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 연구 결과 : 우리 나라 정치 발전을 저해한 요인으로 대학생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비민주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 보 기 >
	ㄱ. 광복 이후 3년 간의 미 군정 실시(1945~48) 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 2차 개헌(1954) ㄷ. 4ㆍ19 혁명을 초래한 3ㆍ15 부정 선거(1960) ㄹ. 여ㆍ야 합의를 토대로 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1987)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국제 사회를 보는 다음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기의 안전을 자기 힘으로 지킬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나 독립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역량에 의지하지 않고 운에만 의지하기 때문이다. 타키투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 세계에서는 자기 실력에 기초를 두지 않은 권세나 명성만큼 믿을 수 없는 것도 없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는 자명한 이치이다.

- 마키아벨리,『 군주론 』-

		< 보 기 >
	ㄱ. 국제 연합(UN)의 창설 ㄴ. 중국의 티베트 병합 정책 ㄷ. 미국의 기후 변화 협약 탈퇴 ㄹ. 국제 사면 위원회(AI)의 활동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그림에 나타나 있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ㄷ. 각료가 법을 위반했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ㄹ.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다음은 통일에 관한 수업이 이루어진 후 교사가 제시한 신문 자료이다. 이 자료가 주는 시사점을 바르게 파악한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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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정치

독일 통일 15년 …메워지지 않는 갈등의 골 “차라리 장벽 다시 들어섰으면…” 옛 서독 주민 “옛 동독 지원하느라 경제 엉망” 옛 동독 주민 “하루 종일 일해도 옛날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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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갑 : 통일은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겠네. 을 : 정치적, 군사적 협상을 우선해야 할 거야. 병 : 남북한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정 : 통일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20.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6자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핵 문제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先) 핵 포기 후(後) 대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북한은 ‘선(先)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후(後) 핵 문제 논의’ 주장을 펴며,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한반도에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을 일관성 있게 내세우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한편 미국과 협의하였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6자 회담이 열린 것이다.

① 다자 간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②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 문제에 있어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③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는 6자 회담 참여국들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다.

④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포괄적 국제 기구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⑤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