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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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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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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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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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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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다음은 고조선 사회에 있었던 사회 규범의 일부이다. 이러한 규범의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종으로 삼으며, 용서받고자 한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보 기〉
	ㄱ.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된다. ㄴ. 인간의 외적 행동을 주로 규율한다. ㄷ. 양심에 기초를 둔 자율성을 본질로 한다. ㄹ. 행위 규범과 제재 규범이 결합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등장한 법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유방임주의를 기반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축소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대 국가에서는 정부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생활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 기〉
	ㄱ. 기업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 ㄴ.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ㄷ.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ㄹ. 기업들간의 자유 경쟁을 억제시키고, 공동 행위를 유도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다음 밑줄 친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제2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은 전쟁 중에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기 위한 과거 청산 노력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공소 시효 20년이 만료되자 계속적인 전범자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산정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 공소 시효 -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시효는 범죄 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진행된다.

① 법의 궁극적 이념인 정의 실현

② 법에 의해 보장된 기득권 보호

③ 판례법을 통한 법체계 및 법문화 정비

④ 범죄 행위 묵인을 통한 법적 안정성 실현

⑤ 신법은 과거의 사실에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정립

다음 밑줄 친 두 법률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나라 (가)형법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범에 대해서는 (나)소년법을 제정하여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은 인적(人的)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① (가)는 시‧공간을 초월한 법으로 (나)의 개정 기준이 된다.

② (가)의 특별법이 (나)이므로 서로 저촉될 때에는 (나)가 우선 적용된다.

③ (가)는 (나)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한다.

④ (가)는 입법부가 제정 주체이므로 행정부가 개정 주체인 (나)에 비해 우선 적용된다.

⑤ (가)와 (나)는 그 존재 형식은 다르나, 사회 변화에 따라 (나)가 (가)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한다.

다음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3점]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을은 월 10%의 이자와 함께 3년 후에 돈을 갚기로 하였다. 그런데 3년의 기간 동안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빌려준 돈의 가치가 1/1000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에 갑은 채권액을 증액하여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① 재판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② 법의 이념들을 조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③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④ 민법과 상법 중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⑤ 법으로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다음 글에 나타난 법의 원리와 관계가 깊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면?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의에 합치되는 법률에 어긋난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명령 또는 단순한 지침 등에 의해 국민의 자유나 권리가 제한되거나,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보 기〉
	ㄱ.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특징으로 한다. ㄴ. 법률에 의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ㄷ. 법실증주의에서 자연법 사상에 눈을 돌리면서 강조된 법의 원리이다. ㄹ. 국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구비되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장에게 충고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어울리는 법언(法諺)은?

① 법에도 눈물이 있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③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④ 곧이곧대로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

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다음 사례를 법적인 사고로 판단해 볼 때, 적절한 것은? [3점]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1억 원에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수인 을은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대금 지급 약정일을 넘기게 되어 갑의 이행 최고(催告)를 받았다. 을은 그 지정 기일 내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매 대금 중 1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갑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① 당사자간의 계약은 적법한 법률 관계로 보기 어렵다.

②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므로 이 계약은 무효이다.

③ 갑의 계약 해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④ 계약 해제는 물론, 의무 불이행을 한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⑤ 을이 미지급한 100만 원은 매매 대금 전체로 보면 적은 액수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

다음에서 두 사람이 적용한 법 해석의 방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법 규정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이용해 택배 영업을 하는 갑과 을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먼저 갑은 ‘자동차가 아닌 것의 통행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고, 을은 ‘자동차의 통행이 어린이들에게 위험을 준다는 취지라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갑                  을

① 확대 해석     -     유추 해석

② 제한 해석     -     유추 해석

③ 반대 해석     -     확대 해석

④ 반대 해석     -     당연 해석

⑤ 유추 해석     -     당연 해석

다음은 사망의 시점에 관한 주장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명의 핵심은 심장 박동이 아니라 뇌 기능에 있고, 인간의 개성과 특징은 뇌의 조직에서 나온다. 따라서, 뇌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된 사람은 심장이 박동 할지라도 죽은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① 뇌사를 인정하면, 죽음의 시점이 유동적이 된다.

② 뇌사자와 식물인간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③ 뇌사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인위적인 생명 연장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줄 뿐이다.

⑤ 뇌사자의 장기 기증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 사례에서 법적 분쟁을 발생시킨 권리는?

	최근 한국의 화훼업자와 독일의 △△ 회사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 △△ 회사가 흑장미에 대한 ○○○이라는 명칭을 상표로 등록해 놓고, 이 상표로 흑장미를 판매하는 한국의 화훼업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화훼업자는 △△ 회사를 상대로 ○○○상표가 상표법상의 상표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하며 맞섰다.

① 물권	② 상속권	③ 참정권

④ 사회권	⑤ 지적 재산권

다음의 밑줄 친 법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자연인은 사망함으로써 권리 능력을 잃는다. 사람의 사망은, 보통 의사의 사망 진단에 의해 확인된다. 그런데 사망의 여부 및 시기에 대한 (나)입증이 극히 곤란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에서는 (다)동시 사망의 추정, (라)인정 사망, (마)실종 선고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① (가): 권리의 주체일 뿐 의무의 주체는 아니다.

② (나): 자료나 증거가 없을 때 이용되는 사실 확정의 방법이다.

③ (다):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망한 것이 확실할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④ (라): 사망의 시기를 추정할 뿐이므로, 반증이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⑤ (마): 실종된 장소의 시‧읍‧면장의 판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다음 사례를 법적인 사고로 판단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인기 가수 갑의 모습에 반한 시골 총각 을은 그녀를 직접 만나고자 상경하여 각 방송사와 그녀의 집까지 찾아다녔으나, 끝내 만날 수 없었다. 을은 기왕 올라온 김에 호적상으로나마 갑을 부인으로 삼아보겠다는 생각으로 몰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 신고를 해 버렸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갑의 아버지는 호적 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부모의 허락도 없이 딸자식이 시집을 가 버린 것이 아닌가! 부모도 당황하였고, 당사자인 갑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① 을의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갑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도 친가 호적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③ 갑은 을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에 대한 을의 짝사랑 자체는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로 볼 수 없다.

⑤ 혼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갑의 혼인 신고는 무효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현행 민법 규정의 일부이다. 이에 해당하는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①)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5조 ②) ◦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제10조) ◦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보 기〉
	ㄱ. 금치산자의 권리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ㄴ.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ㄷ.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고급 자동차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ㄹ.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서 발생하는 이혼의 법률 효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올해 15세인 아들을 둔 부부 갑과 을은 갑이 지난 20년 간 가정 살림을 충실히 꾸리면서 내조를 잘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 을은 거액의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하고 있다. 이에 화가 난 갑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갑은 조정 과정을 거친 후, 가정법원에 이혼을 위한 소(訴)를 제기하였고, 승소하게 되었다.

		〈보 기〉
	ㄱ. 혼인으로 성립되었던 갑과 남편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남게 된다. ㄴ. 갑은 남편에 대해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남편이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가더라도 갑의 면접 교섭권은 인정된다. ㄹ. 갑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재산 분할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고아인 남편과 만나 결혼한 갑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던 중, 3년 전부터 남편의 5촌 당숙인 을이 시골에서 올라와 이들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남편의 유일한 친척인 을은 남편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었고, 지금은 혼자서 도저히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보 기〉
	ㄱ. 갑과 을은 인척 관계이다. ㄴ. 갑과 을은 친족 관계이다. ㄷ. 갑의 남편은 을에 대해 부양의 의무가 있다. ㄹ. 을은 누구에게도 부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1990년 개정된 현행 민법에 관한 내용이다. 두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개정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장남만 호주의 지위를 상속하게 하던 것을 개정하여 장남이 호주 승계를 포기하면, 딸도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모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아버지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하던 것을 개정하여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만 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다.

① 여성의 지위와 권익 신장

② 친족간의 범죄 문제 해결

③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향상

④ 상속과 관련한 남녀불평등 해소

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동등한 권리 인정

다음 판례에서 갑이 남용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자신의 부인과 젖먹이 아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사유로 이혼당한 갑이 부인의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항하여 자신이 양육하겠다며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요구한 것은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①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② 소멸 또는 상실될 수 없는 권리이다.

③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 중 하나이다.

④ 징계권, 거소 지정권, 대리 및 동의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⑤ 한 집안을 통솔하는 전통적인 가장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다음 사례를 법적인 사고로 판단해 볼 때, 적절한 것은?

[3점]

	갑은 만 19세의 대학생으로, 고등학교 동창생인 동갑내기 을과 양가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하였고, 혼인 신고 또한 마쳤다. 학생인 갑과 을은 뚜렷한 경제적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졌다. 하는 수 없이 갑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자신의 부모가 사 준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 중도금까지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갑의 부모는 계약 상대방에게 찾아가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것을 통고하였다.

① 미성년자인 갑과 을의 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갑은 만 20세가 되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갑이 계약 당사자와 합의하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解止)할 수 있다.

④ 갑의 매매 행위는 부모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부모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⑤ 갑의 매매 계약은 배우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을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다음 사례에서 을이 받게 될 법정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평소에 건강하던 갑은 어느 날 심장 마비로 쓰러져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갑이 남긴 재산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하여 총 9억 원이며, 유족은 아래의 가계도와 같다.

① 1억 5천만 원             ② 1억 8천만 원

③ 2억 2천 5백만 원         ④ 3억 원

⑤ 4억 5천만 원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