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사회탐구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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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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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3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2] 다음 자료를 분석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고 소 장

고 소 인  홍길동 <701012-*******>

서울특별시 ○○구 ◇◇동 1-1 (02-123-4567)

피고소인  이몽룡 <730218-*******>

서울특별시 ○○구 ◇◇동 2-1 (02-123-4321)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2005년 2월 10일 22시경 본인의 집 앞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조사 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별첨   1. 상해 진단서

2. 목격자의 진술서

2005. 2. 12.

고 소 인  홍길동  (인)

○○경찰서장 귀하

1. 위 문서에 의해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재판에서 홍길동은 원고, 이몽룡은 피고가 된다.

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몽룡은 유죄로 추정된다.

③ 이몽룡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④ 홍길동과 이몽룡이 손해배상에 합의하면 소송은 종결된다.

⑤ 홍길동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2. ( A )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적용의 단계는?

① 형의 집행

② 사실의 확정

③ 판결의 도출

④ 법규의 해석

⑤ 법적용의 순위 결정

3. 그림에서 시위대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 부합하는 법언(法諺)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국민이 원하는 것이 곧 법이다. ㄴ.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ㄷ.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 ㄹ.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3점]

1년 전에 A는 극심한 취업난 속에 B기업에 취직하였다. 취업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시간당 임금은 2,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A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수준에 불만이 있었지만 어렵게 구한 직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근로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채용되었다. 금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한 A는 B기업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잔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B기업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①  A는 B기업의 금고에서 잔여 임금을 직접 꺼내 올 수 있다.

② 민사상의 분쟁이므로 국가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할 수 없다.

③ 근로계약이 위법이므로 A는 소송을 통해 잔여 임금을 받을 수 있다.

④ 근로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쓴 이상 A는 잔여 임금을 받을 수 없다.

⑤  A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B기업에게 잔여 임금의 지급을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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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의 빗금 친 부분에 해당되는 법은?

	A :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룬다. B : 권리와 의무의 내용, 종류 등을 규정한다. C :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① 헌법	② 민법	③ 상법

④ 형사소송법	⑤ 민사소송법

6. 다음 헌법 조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보 기 〉
	ㄱ. 법률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ㄴ. 공법 영역에서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ㄷ.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 (가)와 (나) 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	(나)

① (가)는 행위자의 내적 자율성에 기초한다.

② (가)는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다.

③ (나)는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④ (나)는 인간의 외적 행위의 결과를 규율한다.

⑤ (가)와 (나)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타당하다.

8. 다음 법 조항들의 공통적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3점]

◦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국가는 ……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①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② 특수한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③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④ 기업의 유지와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⑤ 사법 영역에 속하는 생활 관계에 공법적 제재를 가하는 근거이다.

[9-10]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갑은 별 이유도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갑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농민 을은 ○○식품회사에 배추 2,000포기를 납품하였는데 1년이 지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을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음악 애호가인 병은 저작권법에 의해 MP3 파일 공유가 규제되자, 저작권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정은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큰아버지와 고모가 상속 재산을 모두 차지해 버렸다. 정은 상속 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9. 위 사례에서 갑, 을, 병, 정이 행사한 기본권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이다.

② 천부의 권리이므로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

③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게 한다.

④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특히 강조된다.

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10. 위 사례에서 동일한 유형의 재판을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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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과 같은 법언의 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害)하지 않는다.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며,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①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② 권리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다.

③ 실정법에 의해 권리의 절대성이 강화되었다.

④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관계가 축소되었다.

⑤ 실정법을 통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

12.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사람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원은 한국종단송유관 사용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주한미군에 공여한 땅을 점유·사용할 법률상 권한이 없으므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을 뿐, 송유관의 무단 점유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① 계약은 법률에 우선한다.

② 합리적인 관습은 법처럼 지켜야 한다.

③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④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13. 법의 의미가 밑줄 친 ‘사회 규범’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원시 사회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남태평양 군도 주민들의 생활을 연구한 결과, 그 섬들에는 현대적 입법 기관이나 경찰, 재판소 등은 전혀 없었으나, 그 사회 성원들이 준수하고 복종하는 규칙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런 사회 규범들에 의해 호혜적인 사회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 보 기 〉
	ㄱ.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ㄷ.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ㄴ.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ㄹ.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에서 보호하려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점]

인터넷상의 자료 전송 관련 질의 응답

질의 : 저작권법상의 전송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응답 :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 각종 저작물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 : 어떤 행위가 불법인가요?

응답 : 저작물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고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구입한 저작물일지라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공유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질의 : 전송권을 침해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응답 : 전송권을 침해한 사람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개인 상호간에 적용되는 사권이다.

② 무형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다.

③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재산권의 일종이다.

④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

⑤ 권리 침해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15. 다음 글의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된 헌법 조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으로 다스리는 지배 원리만 뜻하지 않고, 법으로 권력까지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 보 기 〉
	ㄱ.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ㄷ.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 진다. ㄹ.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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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글이 강조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의’란 전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조화하는 것이다. 단체 생활에 있어서 각인은 제각기 상이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 및 공적에 상응하는 명예나 재화, 기타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①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정상을 참작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

③ 공공 장소에서 장애우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

④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한다.

⑤ 주간 노동과 야간 노동에 대해 시간당 임금을 동등하게 지급한다.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한 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처음의 상태대로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용 중인 건물을 돌려 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 A )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17. 위 글의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이 갖는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ㄴ. ㉠은 임차한 물건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ㄷ.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이 될 수 있다. ㄹ. ㉡은 일정한 행위를 이행해야 할 채무가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8. 위 글에서 ( A )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① 신법 우선의 원칙	② 신의 성실의 원칙

③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④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⑤ 상위법 우선의 원칙

19. 다음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옳게 분석한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의 손님 을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둘렀다. 을은 앞니가 부러지고 코뼈가 내려앉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 보 기 〉
	ㄱ. 갑은 형법의 규정에 의해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ㄴ. 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동일한 피해를 줄 수 있다. ㄷ. 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 다음은 ‘법과 사회’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제시한 자료이다. 자료를 법적으로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3점]

(A) (B)	< ○○법 > 제2조 ……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갑 : A의 행위는 합법적입니다.

② 을 : B의 판단은 사법 해석에 해당됩니다.

③ 병 : ○○법은 장애우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④ 정 : 국회의사당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시위는 위법입니다.

⑤ 무 :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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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