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8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경제)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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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경제)

사회탐구 영역(경제)

다음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를 증대시키는 것은 분배 활동에 해당된다.

② (나)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산 활동이다.

③ (다)는 사회 간접 자본 제공 등을 통해 (가)의 증대에 기여한다.

④ (라)는 (가)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⑤ (마)의 역할은 주로 (라)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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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그림은 모둠 활동으로 제작한 수행평가 과제물이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제 : 국제 경제의 상호 의존성 확대

① A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업의 A결정은 경영 혁신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③ B를 통해 새로운 산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④ B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이 감소할 것이다.

⑤ 세계화가 보편화될수록 A와 B는 증가할 것이다.

다음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탄소 경제’는 생산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태워 탄소가 배출되는 산업 체계를 의미한다. ㉠20세기 ‘탄소 경제의 시대’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곧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21세기 ‘탄소 경제의 시대’는 20세기의 그것과는 달리 탄소를 줄여나가기 위한 ‘탄소 경제의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보 기
ㄴㄴ
ㄱ. ㉠보다 ㉡에서 에너지 관련 환경산업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 ㄴ. ㉠보다 ㉡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더 적을 것이다. ㄷ. ㉠보다 ㉡에서 친환경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은 높을 것이다. ㄹ. ㉡보다 ㉠에서 에너지 시장의 순환 에너지 사용 비중은 클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절약해서 저축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사회 전체에게는 오히려 소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서 비합리적이다. 즉, 모든 사람이 저축을 늘릴 경우 국민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저축의 비율은 높아지지만 저축의 절대 액수는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 경제의 투자 여력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액에서 투자액을 뺀 ‘저축-투자 갭(gap)’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 전체의 투자 여력을 뜻하는 ‘저축-투자 갭(gap)’이 마이너스일 경우, 부족한 투자 재원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므로 외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보 기
ㄱ. (가)는 유효 수요가 부족할 때 제기된다. ㄴ. (가)를 통해 구성의 모순을 설명할 수 있다. ㄷ. (나)는 풍요 속의 빈곤을 벗어나고자 할 때 주장된다. ㄹ. (나)보다 (가)의 논리가 경제 발전 초기에는 강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 씨가 받은 조세 납부에 대한 안내 자료이다.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월은 △△세 납부의 달입니다.

㉠△△세 … 이렇게 부과됩니다.

◎ 납세 의무자 :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ㆍ건축물ㆍ토지 소유자

◎ 납기 및 ㉡과세 대상

구 분		납 기	과세 대상	과표 적용율
주택	제1기분	7.16～7.31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의 55%
	제2기분	9.16～9.30
건축물		7.16～7.31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 영업용 건물	시가표준액의 65%
토지		9.16～9.30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시가표준액의 65%

		보 기
ㄱ. ㉠은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다. ㄴ. ㉠은 지방 자치 단체가 부과한다. ㄷ. ㉠은 조세 저항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ㄹ. ㉠의 세액은 ㉡의 시장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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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다음은 어느 학생이 제출한 진단 평가지이다. 이 학생이 받은 점수는? [3점]

◀   진단 평가   ▶

2학년 ○반  이름 : ○ ○ ○

◦질문1 : 존재량이 적은 재화는 항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예                 아니오

◦질문2 : 자유재의 공급량은 항상 수요량보다 많다.

예                 아니오

◦질문3 : 열등재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예                 아니오

◦질문4 : 수요 곡선에서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동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예                 아니오

점수 합계 :        점

※ 점수 계산 :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

① 4점	② 3점	③ 2점	④ 1점	⑤ 0점

다음 ㉠, ㉡으로 인해 나타날 옳은 변화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경제

○○기획사에서는 10월부터 트로트 가수인 갑순 씨와 힙합 가수인 갑돌 씨의 공연을 기획하고 티켓을 2만 원에 판매해 왔다. 두 공연의 입장권 판매량은 각각 500장, 400장이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갑순 씨 공연의 입장권 가격은 10% 인상하고, ㉡갑돌 씨 공연의 입장권 가격은 1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단, 입장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갑순 씨 공연이 0.5, 갑돌 씨 공연이 3이다.)

입장권 가격을 어떻게 조정할까?

		보 기
ㄱ. ㉠의 결과, 갑순 씨 공연의 판매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ㄴ. ㉡의 결과, 갑돌 씨 공연 입장권의 수요량은 5% 증가할 것이다. ㄷ. ㉠과 ㉡을 시행하면, ○○기획사의 총판매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ㄹ. ㉠과 ㉡ 중에서 하나만 시행해야 한다면, ○○기획사는 ㉠보다 ㉡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의 차별 경제학

◦ A는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소비자에게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 B는 동일한 목적에 사용되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상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① A는 소비자에게 같은 가격 수준에서 동일한 편익을 제공한다.

② A는 시장 지배력이 없는 기업일 경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③ B는 독점 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④ B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⑤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A와 B를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다음은 PMP* 시장의 균형점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적절한 원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PMP : 음악 및 동영상 재생, 디지털 카메라 기능까지 모두 갖춘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보 기
ㄱ. PMP 가격의 하락 ㄴ. 반도체 기술의 발달 ㄷ. 반도체 가격의 상승 ㄹ.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서비스의 증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제

교  사 : 그래프는 ○○기업의 생산가능곡선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운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커져 소비자들의 선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c점에서 두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은 합리적인 생산량 조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학  생 : 생산량 조합을   (가)  로 결정해야 합니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다음은 어느 국가에서 제정한 법이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나타날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권법	공유제의 기본 체제 유지, 사유제 도입을 통한 경제 발전 모색 ◦ 토지 사용권의 연장 ◦ 경제 주체의 소유권 보장 ◦ 토지 수용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
반독점법	시장의 공정한 경쟁 규칙 강조 ◦ 거래에 대한 담합을 억제 ◦ 불공정 가격의 제품 판매를 금지 ◦ 타 지역 제품의 시장 진입 제한을 금지

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②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③ 지역 간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다.

④ 독과점 기업의 성장이 뚜렷해질 것이다.

⑤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표는 어느 국가의 연도별 조세 부담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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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단위 : 만 원,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조세 부담률 (A)	19.5	20.2	21.1	22.7
1인당 조세 부담액 (B)	316	340	371	423
국세 중 법인세 비중 (C)	21.0	23.4	21.3	21.9

		보 기
ㄱ. 2007년보다 2005년에 법인세액이 더 많다. ㄴ. 2007년에는 전년대비 국내총생산이 감소했다. ㄷ. B와 국민 각자가 실제 납부한 세액은 동일하지 않다. ㄹ. B에서는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개인의 조세 부담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래프는 동일 재화에 대한 A, B시장의 수요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B시장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유리하다.

② 공급을 줄이면 B시장보다 A시장에서 가격의 변화폭이 더 크다.

③ 박리다매(薄利多賣) 전략은 A시장보다 B시장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④ A시장의 수요자는 B시장의 수요자보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⑤ 위 그래프를 통해 성수기와 비수기의 이용 요금에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변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교 사 : 표는 어느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문제에 답해 보세요.

(단위 : 원, 개)
가 격	6,000	7,000	8,000	9,000	10,000
수요량	1,200	1,100	1,000	900	800
공급량	750	850	950	1,050	1,150

[문제] 정부에서 가격을 10,000원으로 규제했을 때, 이 시장에 나타날 변화는?

갑 :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을 : 균형 가격일 때보다 거래량은 늘어날 거예요.

병 : 규제 가격이 균형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예요.

정 : 이 시장이 노동시장이라면 실업이 증가할 수 있어요.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갑, 병, 정	⑤ 을, 병, 정

다음은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어느 학자의 견해이다. 이와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고대 이집트는 국가 차원에서 피라미드의 건축과 귀금속의 탐색 활동을 했기에 그 전설적인 부유함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이토록 실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가? 그것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걱정이 많은 정부가 자손들이 살아갈 집을 짓는 것이나 하물며 철도를 놓는 공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주저하기 때문이다.

①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③ 임금은 노동 시장에서의 수요ㆍ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④ 정부의 인위적인 통화 정책은 경제의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

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로 해결하기 어렵다.

다음에 나타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용 보조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한다.

② 공산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③ 재건축ㆍ재개발의 허용 조건을 완화한다.

④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율을 인상한다.

⑤ 자동화 기술 개발 기업에 조세 감면을 추진한다.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 개념의 적절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회적 수요곡선 : 사회 전체 측면에서 본 수요곡선

**시장 수요ㆍ공급곡선 : 개인의 관점에서 본 수요ㆍ공급곡선

		보 기
ㅁ
ㄱ. 겨울이 되자 난방기 판매가 더욱 활발해졌다. ㄴ. 자기 집 앞을 청소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흐뭇해했다. ㄷ. 온천 관광단지가 조성되자 주변 상가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ㄹ. 공원에서 애완견 배설물로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다음은 팥죽의 요리 재료를 소개한 것이다. ㉠~㉢의 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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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용 량	대용 재료
㉠붉은 팥	1컵
소 금	1작은 술
㉡찹쌀가루	1컵	㉢멥쌀가루

		보 기
ㄱ. ㉠ 가격과 ㉡ 수요는 정(+)의 관계이다. ㄴ. ㉠ 가격이 상승하면 ㉢의 수요가 증가한다. ㄷ. ㉠과 ㉡을 함께 사용할 때 효용이 증가한다. ㄹ. ㉡ 가격이 상승하면 ㉢의 수요는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적절한 원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제

시장 실패는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현상이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할 때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기도 한다.

		보 기
ㄱ. 근시안적인 규제 ㄴ. 유인 동기의 부족 ㄷ. 빈부 격차의 확대 ㄹ. 공공재 과소 생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둠별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탐구 주제 :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A모둠	B모둠	C모둠
요 인	가처분 소득	경상 소득	㉠물가상승률
가 설	세율을 인하할수록	퇴직금이 증가할수록	보유 자산 (현금, 부동산)이 증가할수록
	⇨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활용 자료	조세정책 변화와 ㉡저축	소득분위별 ㉢소비 성향	㉣실질이자율

① ㉠과 보유 자산의 가치는 비례한다.

② ㉢이 큰 계층일수록 소비 지출액도 크다.

③ ㉠이 상승하면 ㉡은 감소한다.

④ ㉠이 하락하면 ㉣은 하락한다.

⑤ B모둠은 경상 소득에 대한 가설을 적절하게 설정하였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