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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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성명			수험 번호						2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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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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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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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의 (가), (나)에 해당하는 자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민 혁명 이후 근대 민주 국가들은 큰 규모의 국가 단위에서 민주 정치를 시행하기 위해 (가)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은 선출된 대표에만 의존하는 (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① (가)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요소로 국민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가)는 (나)보다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④ (가)는 (나)보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기 쉽다.

⑤ (나)는 (가)보다 정책 결정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2. 빈 칸 ㉠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오로지 법에 의한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여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위헌 법률 심사제 등을 통해 입법권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이 만들어져 기본권이 유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① 지방 자치제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② 실정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③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④ 정기적으로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⑤ 정치 권력이 합법성을 지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만약 두 사람이 동일한 대상을 원하는데 그것을 어느 한 사람만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서로를 멸망시키려 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공공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① 국가 권력은 분산되어 행사되어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았다.

③ 대의제보다는 직접 민주제가 바람직한 정치 형태이다.

④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반 의지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진다.

⑤ 인민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절대 권력에 동의한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 [3점]

갑국에서는 이번 총선에 10개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였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없다. 한편, 을국에서는 4개의 정당이 총선에 참여하여 두 개의 정당만이 의회에 진출했고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갑국에서는 몇 개의 정당이 연립하여 행정부를 구성하였고, 을국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었다.

		<보 기>
	ㄱ. 갑국보다 을국에서 정국 불안의 가능성이 높다. ㄴ. 총선 결과 을국에서는 야당이 여당으로 바뀌었다. ㄷ. 갑국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을국에서는 소수 의견의 반영이 어려운 정당 구도가 형성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밑줄 친 ㉠ ~ ㉢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군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로 지정되자, ㉠ ‘△△군 상인 연합회’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연일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여러 ㉡ 환경 단체에서도 정부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파문이 커지자 야당인 ㉢ ○○당 소속 국회 의원들은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 기>
	ㄱ. ㉠의 활동은 공익과 충돌할 수 있다. ㄴ. ㉡은 선거에 대표자를 배출하는 기능을 주로 한다. ㄷ. ㉠, ㉡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 ㉢은 집단 구성원들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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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의 특징에 대해 말해봅시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폭력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은 강제력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① 근대 민주 국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② 민주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획득된다.

③ 공동체의 목적 실현을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이다.

④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을 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⑤ 국가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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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국의 정부 형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A국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의원이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헌법에 근거하여 고유 권한을 보유하고 대통령과 행정권을 공유한다.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갖지만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프랑스 정부 형태는 A국과 유사하다.

② 대통령을 선출하는 주체는 우리나라와 같다.

③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가 혼합된 정부 형태이다.

④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8. 표는 우리나라 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연도	차 시	주요 개정 내용
1960	3차 개헌	의원 내각제, 대통령 국회 간선제
1962	5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1972	7차 개헌	국회 의원의 1/3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
1987	9차 개헌	대통령 5년 단임제

		<보 기>
	ㄱ. 3차 개헌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인정하였다. ㄴ. 5차 개헌으로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선출되었다. ㄷ. 7차 개헌으로 권력 분립의 원리가 훼손되었다. ㄹ. 9차 개헌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막고자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대 아테네에서는 ㉠ 시민이 ㉡ 민회를 열어 국가의 중대사를 직접 결정하였다. 민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었고,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했다. 민회는 법을 제정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지만 오늘날의 ㉢ 의회와는 달랐다. 시민들은 입법적 사안뿐만 아니라 행정 및 사법적 사안도 심의ㆍ의결하였다.

		<보 기>
	ㄱ. ㉠은 재산에 따라 차등적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ㄴ. 여자, 노예, 외국인 등은 ㉠에 해당하지 않았다. ㄷ. ㉡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었다. ㄹ. ㉢은 ㉡과 달리 대의제 기구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민주주의는 이념적 지향에 따라 크게 ㉠ 자유 민주주의와 ㉡ 사회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이념에 기초한다. 사유 재산제와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반면에 사회 민주주의는 사회 정의나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이념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유 재산제와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는데 중점을 둔다.

① ㉠은 상대적으로 자유보다 평등을 중시하다.

② ㉡의 이념에 충실한 대표적 국가로 미국을 들 수 있다.

③ ㉠, ㉡ 모두 국민 주권과 입헌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④ ㉠과 달리 ㉡은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⑤ 우리나라 헌법은 ㉠을 부정하고 ㉡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11. 다음 두 자료를 통해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선거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얼마 전 실시한 아일랜드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하였다. 이는 경제난과 재정 위기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대만 총통 선거에서 현 총통이 연임에 성공했다. 대만 국민들은 현 총통의 안정 노선과 야당 후보의 개혁 노선 중에서 전자를 향후 대만의 정책 방향으로 선택한 것이다.

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한다.

② 국민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

③ 대표자에 대한 평가와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④ 다양한 정치 참여 집단의 입장을 의회에 반영한다.

⑤ 개별적인 국가 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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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시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의 공통점을 옳게 발표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국회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야당은 이번 정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보 기>
	갑 : 국가 기관 간 견제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을 :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병 : 행정부가 국회에 종속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 : 우리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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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갑국이 다음과 같은 정치 상황에 처하게 된 배경을 옳게 추론한 것은?

다수 국민보다 소수의 목소리가 높아 그들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대표자가 선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소수만을 위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대표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도 거의 없다. 결국 갑국의 국민은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였다.

① 시민의 정치 참여가 부족하다.

② 행정 국가화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

③ 정치 권력의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다.

④ 민주 정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⑤ 법에 의한 통치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14.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 총선의 지역구별 정당 득표율]

(단위 : %)

지역구 정당	가	나	다	라	마	총 득표율
A	60	60	60	10	10	40
B	40	40	40	40	40	40
C	0	0	0	50	50	2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되며, 정수는 총 5명이다.

*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정당에 대한 지지는 일치한다.

		<보 기>
	ㄱ. 동일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들이 있다. ㄴ. 제1당과 제2당의 의석수의 차이는 1석이다. ㄷ.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ㄹ. 현재의 선거 제도를 전국 단위의 비례 대표제로 전환하여 이번 선거 결과를 적용할 경우 B당이 가장 유리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그림은 어떤 인터넷 신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중국 두 번째 인공위성 발사 성공

◦ 한국 배구 연맹 V-리그 시상식 개최

◦ 아이돌 스타 ○○○, □□대학 정시 모집 합격

◦ 중국, 두 번째 인공위성 발사 성공

◦ 한국 배구 연맹, V-리그 시상식 개최

◦ 아이돌 스타 ○○○, □□대학 정시 모집 합격

↳ 브레인 : 중국 인공위성 발사는 이번이 세 번째 아닌가요?

↳ △△신문 편집국 : 오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정정하겠습니다.

↳ 뿌잉뿌잉 : 아이돌 스타 근황이 정말 주요 뉴스 맞나?

↳ 수능대박 : 다른 신문사들이 톱으로 다룰 정도로 논란이 많은 ◇ ◇  법안 국회 통과는 왜 언급조차 안 하는 거지?

① 다양한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다.

② 제공된 정보와 기사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정치적 쟁점 위주로 보도하고 있다.

④ 정보 제공자와 수신자 간의 양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⑤ △△신문사는 특정 의제와 관련된 여론 형성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16. 다음 사례에 나타난 제도를 통해 추구하려는 목표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브라질에서는 투표 기권자에게 최저 임금의 3 ∼ 5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공직 채용 시험, 은행 대부 등에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필리핀, 이집트 등에서도 투표 불참 시 벌금을 부과한다. 심지어 그리스, 키프로스와 같이 금고나 징역형을 부과하는 국가도 있다.

		<보 기>
	ㄱ. 국민의 정치 참여 증대 ㄴ. 개인의 정치적 자율성 보장 ㄷ. 선출직 공무원의 대표성 강화 ㄹ.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 제고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7. 그림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의 총선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른 정치적 변화를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단, ○○국의 총 의석수는 200석이다.)

[3점]

	→

① 내각을 구성하기가 수월해졌을 것이다.

②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을 것이다.

③ 내각이 보다 신속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⑤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18. 다음 사례에서 갑, 을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갑에 비해 을의 참여 방식이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과 을은 동물 학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신문사에 기고문을 보내는 한편 주위 사람들에게 동물 학대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반면, 을은 동물 보호 단체에 가입하여 회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정부 당국에 관련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① 정치 체계의 산출 과정에서 주로 나타난다.

② 법과 제도보다는 개인의 의식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둔다.

③ 법적 테두리 밖에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태로 나타난다.

④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⑤ 조직화된 단체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지속적인 활동이 용이하다.

19. 다음 글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 조항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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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이 만들어 낸 집단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국민은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복종할 뿐이다. 국민의 의사 없이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으며,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보 기>
	ㄱ.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ㄷ.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ㄹ.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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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림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정당별 대통령 선거 득표율 및 총선거 의석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대통령 선거 득표율]	[총선거 의석률]
* 단, 대통령은 단순 다수제에 의해 선출된다.

		<보 기>
	ㄱ. 정권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ㄴ. 1991년에 비해 2003년은 다당제 정당 구도에 가깝다. ㄷ. 이전과 달리 2003년 총선 이후에는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다. ㄹ. 대선 직후의 총선에서는 항상 집권당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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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