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고사 출제개요

자연계열 - 11월 28일(토) 오전

본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 「기술 가정」(지학사), ‘특허와 표준화’, pp.132-140, 「생활과 윤리」(미래엔), ‘직업적 성공의 도덕적 의미’, pp.213-215 및「경제」(교학사), ‘정보화 시대의 국제 경쟁과 협력’, pp.242-243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개발에 따른 금전적 보상 이외의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또한 기술개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지만 자칫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공공성만 강조하다보면 개인에 대한 권익이 무시될 수 있고 효율성이 떨어 질 수 있다. 두 가지 주장 중 어떤 주장은 옳고 그르다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개인의 사익과 사회의 공익에 대한 시민의식 및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된 문제이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자연계열 - 11월 28일(토) 오전

<문제>

특정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관련 기술의 특허를 무료로 모두 공개하였다. 무료 기술공개에 대한 찬반의견을 말하시오.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자연계열 - 11월 28일(토) 오전

■ 문제

특정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관련 기술의 특허를 무료로 모두 공개하였다. 무료 기술공개에 대한 찬반의견을 말하시오.

■ 추가질문

1) 찬성답변의 추가질문

무료로 기술을 공개 한다면,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왜 해야 하는가?

2) 반대답변의 추가질문

일부 기업에서 특허권을 이용하여 가격을 고가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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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모범답안

[찬성의견]

무료 기술공개는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장벽을 낮추어 기술발전 및 기술확산을 활성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위해 오픈 소스 정신으로 특허를 개방하였다. 또한 기술료 부담이 없는 복제약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처럼 기술에 대한 사용료가 낮아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나친 기술개발에 대한 권리보장은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혹은 기술개발 보다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특허들을 사들여 특허 권리행사만 하는 특허 괴물과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반대의견]

장기간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에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꾸준한 창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또한, 무료로 기술을 공개하여 지적재산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개발자는 비밀리에 기술을 전수할 것이고 사회에 그 기술이 개방되지 않아 오히려 기술수혜의 폭을 줄이거나 혹은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개발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검증된 기술은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보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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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1) 찬성의견 추가질문

무료로 기술을 공개한다면,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왜 해야 하는가?

[예시 모범답안]

역사적으로 특정한 보상 없이도 지적 호기심 충족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기술 개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기술 개발을 위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기술과 자본이 너무 결탁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가나 사회가 공공성을 보고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 자아실현 및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람과 만족감과 같은 내재적 가치도 중요하다.

2) 반대의견 추가질문

일부 기업에서 특허권을 이용하여 가격을 고가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시 모법답안]

특허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품 가격은 시장 경제를 통해서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책정된 가격에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여러 기업이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료 없이 생산할 수 있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술 개발에 대한 혜택을 넓힐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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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기준

- 찬성의견

[탁월함] 아래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추가질문 답변 예시>

▷ ‘금전적 보상만이 기술개발의 동인은 아니다’ 혹은 ‘공공성을 위한 기술 개발도 가능하다’.

▷ 기타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한 답변

[매우 우수] 본 질문에서 무료 기술 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무료 기술 공개의 긍정적인 면 예시>

▷ 무료 기술 공개는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장벽을 낮추어 기술 확산을 활성화 할 수 있다.

▷ 무료 기술 공개는 기술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

▷ 지나친 기술개발에 대한 권리보장은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혹은 특허 괴물과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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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기준

- 반대의견

[탁월함] 아래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추가질문 답변 예시>

▷ 지적 재산에 대한 보장이 있어 활발한 기술 개발이 가능하고 또한 특허 권리 기간이 있어 궁극적으로는 기술 개발에 대한 혜택을 넓힐 수 있다.

▷ 기타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한 설명

[매우 우수] 본 질문에서 과학기술의 윤리적 책임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무료 기술 공개의 부정적인 면 예시>

▷ 기술 기밸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져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 저하.

▷ 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이 없어 개발 기술을 비밀리에 전수하여 오히려 기술 수혜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음.

▷ 기술 개발에 대한 보호가 없어서 외부에 오픈하지 않게 되어 동일 기술 개발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

▷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을 통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