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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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2004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국 어

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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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법과사회)

성명			수험번호						2

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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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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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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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서 물고기를 놓아주는 행위와 관련된 사회 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어는 5월, 9월, 10월 중에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산 자원 보호령 제 9조 -

①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한다.

② 위반 시 국가적 차원의 처벌이 따른다.

③ 종교상의 계율이 행위 규범화한 것이다.

④ 외적 행위보다 내면적 정신 세계를 규율한다.

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원리로 통한다.

2. 다음 두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법에 대한 관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자료1>

농부는 말하네

법은 태양이라고

법은 우리 모두가 섬겨야 하는 주인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후략)

<자료2>

악법은 법이 아니다. 진정한 법은 모든 인간

안에 스며있는 올바른 이성이다.

		〈 보 기 〉
	ㄱ. 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 타당해야 한다. ㄴ. 사회에 따라 법은 다양한 형식을 갖는다. ㄷ. 법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면 안 된다. ㄹ. 법은 입법 기관의 제정 행위를 요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적용된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21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헌법 제23조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 규정이 없는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신법 우선의 원칙	② 일사부재리의 원칙

③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④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⑤ 상위법 우선의 원칙

4. 다음 법 조항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민법 제1조)

① ㉠은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다.

② ㉡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본질적 원리를 말한다.

③ ㉠은 성문법, ㉡은 불문법에 해당한다.

④ ㉠은 ㉡의 상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⑤ ㉡은 ㉠에 대하여 보충적 기능을 담당한다.

5. 다음 사례에서 달을 매매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H 씨는 지구에는 단 한 평의 땅도 없지만 태양계에서 지구 외의 모든 행성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벌써 달의 땅을 팔아 6백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일정 금액을 내는 사람에게 달의 땅을 소유한다는 증명서와 땅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주는 식으로 사업을 하였다.

		〈 보 기 〉
	ㄱ. H 씨는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였는가? ㄴ. 달에 대한 매매 계약은 문서로 해야 하는가? ㄷ. H 씨는 달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처분권이 있는가? ㄹ. 달이 물권의 객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6. 다음 사례에서 김씨가 관련 법조문에 비추어 내린 판단 중 법에 어긋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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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김씨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동차를 청소하는 도중 뒷자리에서 손님이 놓고 간 손가방을 발견하였다. 가방 안에는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이 돈의 처리를 놓고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관련 법조문>

◦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3조)

◦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유실물법 제9조)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360조)

① 돈을 돌려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겠군.

② 1년 동안 잘 숨겨 두면 내가 주인이 되겠군.

③ 유실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지면 안 되겠군.

④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겠군.

⑤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한다면 문제가 되겠군.

7. 다음 사례와 관련된 법언(法諺)으로 적절한 것은?

① 관습은 최선의 법이다.

②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③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④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⑤ 정의는 누구에게도 거부당하지 않는다.

8. 다음에 제시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이 권리는 법률상으로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거소(居所)를 지정하며, 징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한편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대리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한다.

		〈 보 기 〉
	ㄱ.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ㄴ. 이혼한 경우 부부간의 협의로 권리자를 정할 수 있다. ㄷ. 부모-자녀 관계가 소멸되지 않고서는 상실되지 않는다. ㄹ. 가족 내부의 권리이므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갑돌 씨의 딸 을숙(고등학교 3학년, 만 17세) 양은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자, 아버지 몰래 값비싼 골동품을 들고 나와 골동품점을 경영하고 있는 병팔 씨에게 팔아 버렸다. 당시 병팔 씨는 을숙 양이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 보 기 〉
	ㄱ. 이 매매 행위는 법률적으로 무효이다. ㄴ. 갑돌 씨는 을숙 양의 매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을숙 양은 자신이 직접 한 행위이므로 매매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0. 다음의 법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3조)

① 평생 교육을 국가에 요구할 근거가 된다.

② 학생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③ 교육 제도와 그 운영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④ 교육권이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장됨을 밝히고 있다.

⑤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1. 다음은 권리의 주체에 대한 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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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라고 할 때, 권리라는 개념은 당연히 그러한 법적 힘이 부여되는 주체를 전제로 한다. 법질서에 의하여 그러한 법적 힘이 부여되는 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하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민법에서는 (   ㉯   )(이)라 한다.

		〈 보 기 〉
	ㄱ. 설립 등기를 마친 비영리 재단 법인은 ㉮에 해당한다. ㄴ. 술에 만취한 사람은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에 알맞은 말은 행위 능력이다. ㄹ. 뱃속에 있는 태아는 원칙적으로 ㉯를 가지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2. 제시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 홍길동 씨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 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갑돌 씨는 전자 제품 대리점을 여는데 부족한 돈 3,000만 원을 2년 후에 갚기로 하고 친구에게 빌렸다.

		〈 보 기 〉
	ㄱ. (가)에서는 등기해야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ㄴ. (나)에서 이갑돌 씨는 채권자가 된다. ㄷ. (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ㄹ. (가)와 (나)의 사례 모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3. 그림과 같은 행위가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동성동본(同姓同本)이 아니어야 한다. ㄴ. 배우자가 이미 있는 상태라면 안 된다. ㄷ.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요하지는 않는다. ㄹ. 법적 효과를 온전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고를 마쳐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그림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은?

① 담배를 팔면 네 아버지가 처벌받게 된단다.

② 청소년은 담배를 사면 처벌받기 때문이란다.

③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란다.

④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단다.

⑤ 담배 값이 용돈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너의 능력 밖이란다.

15. 다음 자료에서 추론할 수 있는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ㄴ. 이혼이라는 개인적 선택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ㄷ. 이혼 의사를 확인 받기 위해 가정 법원을 찾는 부부의 수가 감소하였다. ㄹ. 이혼 전 상담을 활성화하고 심사숙고 기간을 제도화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에 제시된 사례의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주장할 수 있는 법 원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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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장에서 방출하는 유해 물질이 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치 이내였지만, 인근 과수원에서 사과나무가 말라죽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어려운 취업난 속에 일자리를 구하던 변학도 군은 한 달에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유소에 취직하였다. 채용 당시, 하루라도 결근을 할 경우 월급을 절반만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몸이 아파 하루 결근하게 되어 월급을 25만 원만 받게 되자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가)                      (나)

① 과실 책임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② 과실 책임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⑤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17. 다음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타당한 것은?

남성 중심의 전통적 가족 제도는 혼인 및 가족 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되지 않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도 맞지 않는 면이 있다.

①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늘린다.

② 호주 승계제를 호주 상속제로 바꾼다.

③ 친족의 범위를 부계는 8촌, 모계는 4촌 이내로 한정한다.

④ 법정 상속에서 출가 여부에 따라 상속분을 달리 한다.

⑤ 결혼 후 생긴 재산은 부부가 함께 모은 것으로 인정한다.

18. 다음에 제시된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고용이나 교육, 시설의 제공이나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보 기 〉
	ㄱ. 소방 공무원 채용에서 지원 자격을 남자로 한정하였다. ㄴ. 스튜어디스 선발 과정에서 외국어 구사 능력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ㄷ.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남자 직원에게 여자 직원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었다. ㄹ. 행정고시에서 어느 한 성(性)이 합격 예정 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30%가 될 때까지 더 선발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에 제시된 사례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주장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강○○ 양은 8세의 어린이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강○○ 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교문 앞 횡단보도에서 뺑소니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 보 기 〉
	ㄱ. 자녀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 ㄴ. 8세인 강○○ 양에게는 손해 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사고의 예측 가능성이 높음에도 학교가 안전 지도를 소홀히 하였다. ㄹ. 학교와 교사는 학생 보호 소홀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그림의 상황을 오늘날의 우리 민법에 비추어 바르게 파악한 것은? [3점]

① 이 경우는 법률적으로 적법한 혼인이라 할 수 있다.

② 어린 신랑은 단독으로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만약 어린 신랑이 만 18세라면 혼인에 의해 성년자로 인정받는다.

④ 부모로부터 어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친권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⑤ 만약 성년자인 배우자와 혼인한다면 어린 신랑도 성년자로 인정받는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