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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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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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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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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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집단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요소로 구성되며,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체를 만들고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움직이는 주체이다. 즉,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합법적인 권력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① 친밀감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② 법보다는 도덕으로 규율된다.

③ 구성원을 임의로 탈퇴시킬 수 있다.

④ 물리적 강제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⑤ 목표 달성 이후 해산 또는 소멸될 수 있다.

2.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자연 상태는 살아가기에 불편하므로 사람들은 사회와 정부를 만들기 위해 합의를 하게 된다. 인간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생명‧재산의 권리가 그것이다. 사람들은 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정부를 만드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인민은 이성 있고 책임 있는 존재로서 방종으로 흐르지 않아야 하며, 정부는 위탁된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인민의 자연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의 경우 혁명에 의해 정부를 바꿀 수도 있다.

		〈보 기〉
	ㄱ. 사회 계약설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ㄴ. 국민이 주권의 주체임을 주장하고 있다. ㄷ.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ㄹ.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ㅁ. 주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3. 다음 대화에서 B가 판단한 정당성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A : 나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 나라 정부를 분석한 결과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어. B : 아니야. ○○ 나라 정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도 정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의심스럽다면 내가 사용한 판단 기준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자구. ※ ○○ 나라는 동일한 국가임

① 정치 권력이 법에 의거하여 행사되고 있는가?

② 국민 의사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가?

③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획득하였는가?

④ 최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⑤ 국가의 안전과 공공 질서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4. 그림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정치 참여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②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노력하여 권리를 획득하였다.

③ 정치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시민의 적극적 참여는 민주 정치 발전의 바탕이 된다.

⑤ 민주정치 발달 과정에서 유권자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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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과 같은 정부 형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정부 형태는 입법부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대통령은 소수파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회가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횡포를 부리거나 신중하지 못한 국정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다.

② 국회 의원이 행정 관료를 겸임하도록 한다.

③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국무 총리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

⑤ 입법부가 헌법 기관에 대해 탄핵 소추권을 갖게 한다.

6. 다음 글에서 찾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만인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 하에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① 대화와 타협의 원리이다.

② 국민 자치에 충실한 원리이다.

③ 사회 생활에서의 실천 원리이다.

④ 공동체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양식이다.

⑤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이다.

7. 다음은 평등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인종, 성별, 나이 등과 같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을 근거로 하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섯 만큼 일한 사람에게 다섯 개를 주고, 열 만큼 일한 사람에게 열 개를 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다섯 만큼 일한 사람이나 열 만큼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다섯을 준다면, 다섯 만큼 일한 사람에게는 평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열 만큼 일한 사람에게는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① 갑 : 신 앞에서의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야

② 을 : 자유를 위해 평등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봐

③ 병 : 평등은 인간의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④ 정 : 모든 사람은 어떠한 경우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해

⑤ 무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아

8. 두 그림 속에서 알 수 있는 시민의 정치 참여 목적은?

① 국회의 입법 활동을 강화한다.

②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통합한다.

③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한다.

④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⑤ 대표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한다.

9. 다음은 권력 이동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권력이 A에서 B로 이동되었다고 할 때, 이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한 원인을 가장 바르게 진술하고 있는 사람은? [3점]

① 갑 : 국민에게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이야

② 을 : 국민에게 신체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이야

③ 병 :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야

④ 정 :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야

⑤ 무 : 2개 이상의 정당에서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야

10. 다음과 같은 선거 제도 도입이 가져올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법 중 ‘1인 1표에 의한 전국구 의석 배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새로운 전국구 의석 배분 제도로 도입된 것이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이다. 이 제도는 유권자 1인이 2표를 행사하는 제도로, 한 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제도이며,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미 2003년 지방 의회 선거에 도입되었으며, 17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도 도입되었다.

		〈보 기〉
	ㄱ. 사표(死票) 발생을 줄일 수 있다. ㄴ. 소수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ㄷ.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 ㄹ. 다양한 이념을 가진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1. 다음과 같은 정치 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뜻에 따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 정치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져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의 제한으로 국민들이 대표자를 뽑고 그들에게 국정을 담당하게 하는 정치 형태가 보편화되었다.

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② 입법 청원 활동을 강화한다.

③ 국민의 복지 행정을 강화한다.

④ 시민의 정치 참여 의식을 높인다.

⑤ 국회 의원 전문 보좌관제를 강화한다.

12. 그림은 인터넷 사이트의 일부분이다. 이와 같은 정치 참여 방법의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표에 의한 정치가 보편화된다.

②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확산된다.

③ 시민들이 정치의 객체로 전락한다.

④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증대된다.

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13. 표는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의 선거 결과이다. 이를 옳게 분석한 것은? [3점]

정당		갑	을	병	정	무	총계
의석 수	선거 전	165	92	33	10	0	300
	선거 후	132	83	36	30	19	300

① 연립 정권이 출현할 것이다.

② 정권 안정이 강화될 것이다.

③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④ 국민들은 양당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⑤ 내각이 국민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이다.

14. 다음은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국회 투표 결과에 대한 대화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우리 지역 국회 의원 ○○○이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을 : 너무 기가 막혀. 농촌 출신 의원들이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갑 :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무역이 국가 경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나라 사정으로 볼 때 찬성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을 : 아무리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번 일을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 갑 : 그건 옳지 않아. 왜냐하면

①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야

② 국민 참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야

③ 대표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야

④ 정책 결정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국가 이익에 더 도움을 주기 때문이야

⑤ 지역 주민의 뜻을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해야 하는 것이 대표의 의무이기 때문이야

15.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정치 형태의 이상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표될 수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체 의사로 성립된 것인데, 이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며, 만약 대표한다면 본래와는 다른 것이 된다. 따라서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도 아니고 대표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은 법은 무효이며, 그것은 절대로 법이 아니다.

		〈보 기〉
	ㄱ. 입법부 기능 강화 ㄴ. 주민 소환제 도입 ㄷ. 시민 운동 활성화 ㄹ. 행정 관료의 전문성 강화 ㅁ. 지방 자치의 실질적인 운영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6. 다음은 정책 결정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단계와 관련 있는 제도를 <보기>에서 고르면? [3점]

사회문제

(가)

정책결과

정책집행

정책결정

정책의제설정

		〈보 기〉
	ㄱ. 국민 투표 제도 ㄴ. 입법 예고 제도 ㄷ. 하향식 공천 제도 ㄹ. 주민 감사 청구 제도 ㅁ.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7. ○○국은 정부 형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그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ㄱ. 군소 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 ㄴ. 의회중심주의로 강력한 행정 집행 미흡 ㄷ. 의회와 내각의 대립으로 인한 민생 불안 ㄹ. 독재 가능성 증대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은 국회 의원 선거를 앞둔 ○○지역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단위 : %)

설 문 내 용	예	아니오	무응답
1. 선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37.5	50.6	11.9
2. 후보자 중에 지지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23.2	21.5	55.3
3. 후보자 검증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계십니까?	19.4	58.4	22.2
4. 연고보다는 후보자의 공약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40.9	43.3	15.8

① 투표율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② 정치적 무관심이 널리 퍼져 있다.

③ 주민들의 후보자 선택 기준이 바람직하다.

④ 주민의 관심을 끌 만한 후보자가 많은 편이다.

⑤ 후보자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19. 다음 선거 제도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보기>에서 고르면? [3점]

	국가 기관인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선거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로, 선거 운동을 선거 관리 기관이 주도하거나 정당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 기〉
	ㄱ.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 보장 ㄴ. 후보자의 난립 방지로 국민의 조세 부담 감소 ㄷ. 불법‧탈법 선거 운동의 예방 및 선거 질서 확립 ㄹ. 금권 선거의 사전 차단으로 선거 운동의 과열 방지 ㅁ. 후보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해소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0. 그림에 나타난 선거 결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은? [3점]

① 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한다.

② 중‧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한다.

③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한다.

④ 비례 대표제 의석 수를 축소한다.

⑤ 다수 대표제 의해 대표를 선출한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