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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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2004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국 어

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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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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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2

사회탐구영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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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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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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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는 두 나라의 정당 제도 유형을 비교한 것이다. ‘을국’과 같은 정당 제도 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3점]

기간	갑국		을국
	집권당	주요정당 수	집권당	주요정당 수
1986～1990	A당	2	a당	4
1990～1994	A당	2	b당	4
1994～1998	B당	2	(a＋b)당	5
1998～2002	A당	2	(a＋c)당	5
2002～현재	B당	2	(b＋c)당	5

① 후보자 선택의 범위가 좁아질 것이다.

② 소수파의 이익이 반영되기 곤란할 것이다.

③ 두 정당이 대립할 경우 중재가 어려울 것이다.

④ 각계의 다양한 이익이 보호되기 어려울 것이다.

⑤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2. 다음 글에 나타난 법원의 입장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영화 배우 B 씨가 A 씨에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의(囚衣)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모 교도소 직원에 의해 인터넷에 유포됐다며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 지방 법원은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도 지난해 똑같은 사례로 2,500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①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

②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책임보다 더 중요하다.

③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④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가 손상될 수 있다.

⑤ 인터넷 신문의 등장으로 개인의 ‘인격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수업 시간에 제시된 다음 표는 최근의 우리 나라 대통령 선거 결과이다. 이를 바르게 해석한 학생은? [3점]

후보	소속정당	선거 지역(단위 : 만 표)							득표수 (만표)	득표율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A	a	279	59	115	304	120	271	52	1,200	48.9
B	b	244	134	343	270	94	16	43	1,144	46.6
C	c	18	6	24	27	12	3.1	4.9	95	3.9
D	d	1.2	0.2	0.8	3	1	0.9	0.5	7.4	0.3
E	e	0.6	0.2	0.9	1	0.8	1.3	0.3	5.1	0.2
F	f	0.5	0.1	0.5	0.6	0.2	0.2	0.1	2.2	0.1

① 철수 :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서 재선거가 불가피했겠군.

② 승찬 : 유권자들은 정당 소속 후보보다 무소속 후보를 더 선호했군.

③ 혜주 : 후보별 득표 결과로 보아 선거의 공정성이 실현되지 못했군.

④ 영희 : 대통령 후보가 난립하여 민의(民意)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군.

⑤ 민지 : 주요 후보별 지지도에 있어서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났군.

4. 표는 ○○ 연구소의 사형 제도 폐지에 관한 여론 조사의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찬반 연령별	찬성	반대
	20대	55.4	44.6
	30대	53.9	46.1
	40대	42.8	57.2
	50대	36.3	63.7
	전체	47.1	52.9

		〈 보 기 〉
	ㄱ.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해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ㄴ. 사형 제도 폐지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ㄷ.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5～6] 다음은 우리 나라의 헌법 조항들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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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국회는 국무 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라) 대통령…(중략)…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마)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5. 밑줄 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의 헌법 조항에서 고른 것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독재화의 우려가 있고, 또한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나, 의회의 다수파가 횡포를 부리거나 신중하지 못한 국정 처리를 할 경우에 이를 견제하여, 소수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6. 밑줄 친 부분을 위의 헌법 조항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우리 나라 대통령제는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이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라)

④ (나), (마)	⑤ (다), (마)

7. ○○도 의회가 다음과 같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이 실시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선거인(유권자) 총수의 10% 이상이 동의(연서)할 경우, 도지사 소환 절차를 시작한다.

◦ 선거인 총수의 20% 이상이 동의(연서)할 경우, 도의원 소환 절차를 시작한다.

◦ 소환 요구가 성립된 날로부터 ‘60일 후 80일 전’에 소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공직자가 직을 잃게 한다.

① 정책 결정에 주민의 요구가 보다 잘 반영된다.

②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줄어든다.

③ 주민들에게 이익이 균등하게 배분된다.

④ 이익 집단을 대표하는 후보가 보다 많이 당선된다.

⑤ 지방 정부가 지역 이익보다 국익을 더 중시하게 된다.

8. 수업 시간에 제시된 다음 자료를 보고, ‘정치’의 기능을 바르게 이해한 학생은?

① 현민 : 자원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거야.

② 미란 : 투쟁을 통해 정권을 획득하는 거야.

③ 지정 :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야.

④ 자연 : 이해 관계를 조정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거야.

⑤ 수미 :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야.

9. 밑줄 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로크의 사회 계약설에 반영되어 있다.

② 미국의 독립 선언서에 잘 나타나 있다.

③ 갈등이 심한 오늘날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다.

④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⑤ 국가 권력의 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0. 다음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시한 사례들이다. 이 사례들을 통해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 1949년 이전의 영국에서는 선거구별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의 정도에 따라 각각의 선거구에서 중복 투표가 가능했고,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외에 대학 소재 선거구의 의원 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었다.

◦ 최대 선거구인 경기도 의정부시와 최소 선거구인 경상북도 고령․성주군 간의 인구 편차는 3.88대 1에 달한다.

① 보통 선거	② 제한 선거	③ 비밀 선거

④ 직접 선거	⑤ 평등 선거

11. 자료는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하는 두 가지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나)에 비해 (가)가 갖는 특징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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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기 쉽다.

②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서 주로 나타난다.

③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 국가에 적합하다.

④ 국민 자치(自治)의 원리가 충실히 구현되기 어렵다.

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기 쉽다.

12.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제시한 수행 평가를 위한 주제들이다. 각 주제에 해당하는 보고서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국가의 형성	(나) 민주 정치의 원리

(다) 민주주의의 이념      (라) 근대 민주주의의 형성

(마) 민주 정치의 형태

① (가) -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관한 연구

② (나) - 프랑스의 인권 선언문에 관한 연구

③ (다) - 르네상스의 인간 중심 사상에 관한 연구

④ (라) - 전자(電子) 민주주의의 실현에 관한 연구

⑤ (마) - 아테네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주의의 비교 연구

13. 자료 (가), (나)에 나타난 집단이 갖는 공통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나)

		〈 보 기 〉
	ㄱ.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ㄴ. 공익을 우선하며, 정치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 ㄷ.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ㄹ.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14.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와 결부시켜 볼 때, 밑줄 친 ㉮, ㉯와 관련 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3점]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며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중략>… 우리들의 정당 또는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 보 기 〉
	ㄱ. 최저 임금제의 실시 ㄴ. 침략적 전쟁의 부인 ㄷ. 참정권적 기본권의 보장 ㄹ. 사유 재산권의 절대 보장

㉮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15. <보기>는 정치 수업의 내용이다. 바르게 발표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지난 시간엔 16대 총선의 ‘1인 1표제’에 대해 공부했어요. 이 제도 아래에서는 지역구 후보자의 득표가 소속 정당의 득표로 인정되었지요. 오늘은 17대 총선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다음은 17대 총선에서 도입된 ‘1인 2표제’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거 제도를 실시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생각해 보고 발표해 봅시다. 다현 :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死票)가 늘어날 거예요. 광수 : 양당제의 출현이 용이해져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애 :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 같아요. 선호 :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과거보다 한층 높아질 거예요.

① 다현, 광수	② 다현, 신애	③ 광수, 신애

④ 광수, 선호	⑤ 신애, 선호

16.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을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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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아테네는 ‘추첨’(제비뽑기)이라는 방식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한 적이 있다. 추첨은 선거와 달리 무작위로 공직자를 뽑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주목할 점은 ‘모든 시민이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두 위치를 번갈아 가며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① 시민들의 정치적인 무관심이 높았다.

② 전문 소양을 쌓아야 공직자가 될 수 있었다.

③ 시민은 누구나 공직을 담당할 기회를 가졌다.

④ 선출된 공직자가 일정 기간 권력을 독점하였다.

⑤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철저하게 실현되었다.

17. 다음에 나오는 시민 단체의 역할을 바르게 진술한 것은?

한 시민 단체가 최악의 선심성 예산 배정과 예산 낭비 사례를 선정하여, 매달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상은 지난 2000년 8월 시행된 이래 약 25개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를 지적해, 3000억 원의 예산 낭비를 줄이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① 정부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② 정책이 신속하게 집행되게 한다.

③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해 준다.

④ 특정 집단에 유리한 정책을 결정하게 한다.

⑤ 행정 관료 집단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

18. 선생님이 제시한 다음 글을 읽고, 정보 사회에서 나타날 현상을 잘못 추론한 학생은?

과거 정치인들은 유권자들과의 대화 수단으로 주로 대면 접촉이나 전화 혹은 편지 등에 의존하였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 활동을 알리고 지역구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역구를 방문하거나 활동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했다. 그러나 정보 사회에서는 홈페이지나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자신의 활동 내용을 자세히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과의 쌍방향 대화도 가능하다.

① 명신 : 선거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거야.

② 지혜 : 시민의 능동적인 정치 참여가 활발해질 거야.

③ 규배 : 여론 수렴 과정에서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 거야.

④ 준하 : 정치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어질 거야.

⑤ 현아 : 정치인의 활동을 파악하기가 용이할 거야.

19. 그림은 정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에서 이익 집단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가 활발하나, ⓒ는 억압된다. ㄷ. 현대 행정 국가에서는 의회가 ⓑ와 ⓒ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ㄹ. ⓓ에는 선거, 투표 등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표는 어느 나라의 동일한 지역에서 의원 선거 제도를  <가>방식에서 <나>방식으로 바꾼 후 나타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3점]

<가> 방식 하의 선거 결과

구 분	A정당	B정당	C정당	D정당	E정당	기타
갑 선거구 득표율(%)	30.7	29.2	15.0	11.2	7.4	6.5
당선자 수(명)	1	1	1	1	0	0

<나> 방식 하의 선거 결과

구 분	A정당	B정당	C정당	D정당	E정당	기타
갑 1 선거구 득표율(%)	50.7	44.2	2.1	1.7	0.1	1.2
갑 2 선거구 득표율(%)	48.6	42.2	6.8	1.1	0.7	0.6
갑 3 선거구 득표율(%)	42.5	43.2	10.0	1.2	1.1	2.0
갑 4 선거구 득표율(%)	45.1	48.9	4.3	1.0	0.1	0.6
당선자 수(명)	2	2	0	0	0	0

① 유권자의 투표율이 하락하였다.

② 군소 정당의 난립 현상이 나타났다.

③ 양당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④ 후보자에 대한 인물 파악이 어려워졌다.

⑤ 정치적 신인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