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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0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1~4교시)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정치 정답

1	⑤	2	④	3	①	4	②	5	⑤
6	③	7	⑤	8	②	9	②	10	①
11	③	12	①	13	③	14	④	15	⑤
16	③	17	②	18	①	19	⑤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왕권 신수설과 사회 계약설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왕권 신수설, (나)는 루소의 사회 계약설이다. ⑤ 왕권 신수설은 군주정을 옹호하였다. 공화정은 세습적인 군주를 인정하지 않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 형태인데, 루소는 공화정을 옹호하였다.

2.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 아래에서 양당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표에 따르면, 1997년에는 B당이, 2001년과 2005년에는 A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로 미루어 양당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양당제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3. [출제의도] 권력 분립의 의의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집행권과 입법권이 집중될 경우의 부작용을, (나)는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 등이 한 사람에게 들어갈 경우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 (나) 모두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출제의도] 권력 분립의 원리가 침해되었던 실제 사례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국가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될 경우,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기 쉽다. 유신 체제 아래에서는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었다.

5. [출제의도] 국무 총리의 권한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국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통할하는 헌법 기관으로, 임기는 보장되지 않는다.

6.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민주 정치의 의미로,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국민에 의한 정치’,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국민 자치가 민주 정치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7. [출제의도] 여러 가지 여론 분포 모형을 바르게 분석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국민 여론의 결집도는 A국이나 D국이 가장 높고, B국이 가장 낮다.

[오답풀이] ①, ④ A국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지지하므로,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력이 강할 것이다. ② B국은 찬성과 반대로 국민 여론이 분열되어 있다. ③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정치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는’ 쇤네 문화는 신민형 정치 문화의 특성과 유사하다. 또한 이러한 정치 문화 아래에서는 산출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재투입 요구, 즉 환류 기능이 약하다.

9. [출제의도] 기본권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적극적 성격을, ㉡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소극적 성격을 갖는 권리이다. 또한 청구권적 기본권은 수단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오답풀이] ㄱ. 차티스트 운동에서 쟁점이 되었던 권리는 참정권이다. ㄷ. 자유권적 기본권이 청구권적 기본권보다 더 포괄적인 권리이다.

10.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권한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헌법 소원, (나)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헌법 재판소에서 다룬다. ① (가)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다.

11. [출제의도] 선거구제와 대표제의 특성을 근거로 선거 결과를 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소선거구제와 다수 대표제, (나)는 중선거구제, 소수 대표제로 선거가 실시되었다. ③ 군소 정당에 유리한 것은 중선거구제이다.

12. [출제의도] 대통령제 아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이 가져올 결과를 묻는 문제이다.

A는 대통령제 정부이다. 대통령제 정부 아래에서 행정부가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입법부가 법률 제정을 통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효율적 정책 집행이 힘들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야당이 여당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 나타난다.

13. [출제의도] 국제 사회의 변화와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 냉전의 종식, ② 남북 문제, ④ 인권 문제, ⑤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에 반해 ③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민족 국가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로 등장하였다.

14. [출제의도] 현대 행정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제시문의 ‘갈등의 조정’에서, ㄴ. ‘복지 증진과 예산 규모의 확대’에서, ㄷ. ‘행정의 비대화’에서 추론할 수 있다. ㄹ. 계획된 변화와 발전에서 행정의 사전 예방적 기능이 강조되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정치 제도와 정치 의식의 부조화를 보여주는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통 선거 제도는 정치 제도를, 문맹률은 낮은 정치 의식 수준을 나타낸다.

16. [출제의도] 우리 나라 정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초대 대통령을 위한 2차 개헌과 3ㆍ15 부정 선거는 정치인들이 비민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17. [출제의도] 국제 사회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이 나타난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는 국제 사회를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나타나 있다. 중국의 티베트 병합과 미국의 기후 변화 협약 탈퇴는 각 국의 이해 관계와 힘의 논리에 따라 국제 사회가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18. [출제의도] 국회의 해임 건의권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그림은 국회의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을 의미한다. 해임 건의권은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순수한 대통령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19. [출제의도] 독일 통일의 교훈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는 준비 없는 통일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 간 경제 협력을 통해 통일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 [출제의도]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된 자료를 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6자 회담을 국제 기구로 볼 수 없으며, 국제 연합과 같은 포괄적 국제 기구는 더욱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