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7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번호						2

제 4 교시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선택과목번호,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고 2	사회탐구 영역 (정치)	3

	사회탐구 영역 (정치)	고 2

3권 중 3권

48

48

3권 중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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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을 토대로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아테네의 민회는 모든 시민으로 구성되었다. 민회는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과세 결정, 외교 업무 등을 시민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결정하였다. 민회는 아테네의 정치적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주권 기관으로 대부분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하였지만, 의견을 일치시키기 어려울 때는 다수결의 방법도 이용하였다. 또 각 구역에서 추첨에 의하여 선출된 시민들이 500인 평의회를 구성하였고, 이 기구는 시민들이 스스로 의사 결정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보 기>
	ㄱ. 민회를 견제할 기관이 없었다. ㄴ.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한 정치 형태였다. ㄷ. 평의회는 법률안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ㄹ.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그림은 현대 정치 과정의 한 장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정 책 공 청 회

① 정책 결정 과정의 투입 단계에 해당한다.

②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

③ 정부는 공식적, 정당은 비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이다.

④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향식 의사 결정을 실현하게 한다.

⑤ 국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3.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정치 제도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1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 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의회 정치의 실현

② 국민 의사의 왜곡 방지

③ 국민 주권의 직접적 실현

④ 정당 정치의 문제점 보완

⑤ 정치 권력의 정당성 확보

4.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정부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행정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보 기>
	ㄱ. 행정권은 입법부의 신임에 의해 부여된다. ㄴ. 국무총리는 다수당의 당수로 내각을 담당한다. ㄷ. 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ㄹ.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5. 그림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공직 진출 기회가 제한되었다.

② (나)는 보통 선거를 통해 정치 주체가 되었다.

③ (나)는 새로운 민주 정치 형태 창출에 기여하였다.

④ (다)의 재산권은 절대적 권리로 보장된다.

⑤ (다)의 정치 참여로 의회주의 위기가 가중된다.

6. 다음 헌법 개정에 나타난 권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

	(가) 제3차 개정 : 4․19혁명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개헌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 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그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는 한편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와 기타 헌법 사항을 관할하도록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나) 제7차 개정 : 이른바 □10월 유신□에 의해 만들어진 유신 헌법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여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의 선출권 및 국회가 발의 · 의결한 헌법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비롯하여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고, 6년 임기만 있을 뿐 중임이나 연임 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 (다) 제9차 개정 : 6ㆍ10 민주화 운동으로 이루어졌다.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 선택, 대통령의 임기 5년으로 단축, 기본권의 실질적인 확대 · 강화, 국정 감사권의 부활, 국무총리 ·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권, 사법권의 강화, 헌법재판소의 부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이었다.

① (가) - 행정부와 입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② (나) - 행정부는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다.

③ (나) - 대통령의 권한 강화로 입법부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④ (다) -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대법원장을 선거제로 뽑았다.

⑤ (다) -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행정권을 담당한다.

7. 다음 글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주권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지닌다. - 미국 독립 선언서 - ○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는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 등이 있다. ○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프랑스 인권 선언문 -

		<보 기>
	ㄱ.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었다. ㄴ.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ㄷ.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ㄹ. 실정법 사상에 근거하여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9]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8. 위와 같은 정치 환경의 변화로 기대되는 효과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정책 결정 과정의 다원화 ㄴ. 국민의 정치적 관심 제고 ㄷ. 입법부의 대표 원리 강화 ㄹ. 국민의 정치 권력 감시 강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위와 같은 정부의 활동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신상의 사생활 침해

② 관객 민주 정치의 심화

③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정보 조작

④ 정보 접근의 격차에 따른 정치적 소외 발생

⑤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사이버 포퓰리즘 등장

10. 그림에 나타난 민주 정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② (가)에는 국민이 법률안 등을 제출하는 국민 발안제가 있다.

③ (나)는 정책 결정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④ (가)보다는 (나)에서 국민 의사가 정책 결정에 잘 반영된다.

⑤ (다)는 (나)의 문제점을 (가)의 요소로 보완한 정치 형태이다.

11. 다음 관점과 관계 깊은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국가만이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 정치를 국가 사회의 의사 결정 및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활동이라고 본다.

		<보 기>
	ㄱ. 사내 갈등 조정을 위해 노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ㄴ. 공해 배출 업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다. ㄷ.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단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ㄹ.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입시 정책을 개선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표를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 도	구 분	내 용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	국민의 천부적 권리를 선언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생존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
1948년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인권보장의 국제적 기준 제시
1965년 이후	인종․여성차별금지조약 아동권리보호조약	회원국의 인권 선언 준수를 의무로 규정

① 인권은 입헌 국가에서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어 왔다.

②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③ 인권 발달 과정에서 대상과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④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여 인권 갈등 소지가 사라지게  되었다.

⑤ 인권의 국제 규범화로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13.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양한 투표 방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부재자 투표 외에 선거일 전에 미리 편한 날짜에 투표하는 조기 투표, 유권자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단 투표한 뒤 나중에 확인하는 잠정 투표, 지구 상공 362㎞의 우주 정거장에 체류하고 있는 우주 비행사가 이메일로 투표하는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보 기>
	ㄱ. 국민의 주권 의식 신장 ㄴ. 정치 권력의 남용 방지 ㄷ.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 ㄹ. 선거 관리의 투명성 확보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4. 그림의 과정을 <보기>의 사례와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3

		<보 기>
	ㄱ. (가) -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민 단체와 언론이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ㄴ. (나) - 국무 회의에서 심의된 부동산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ㄷ. (다) - 일 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부동산 관련 대출 억제와 종합 부동산세 제도가 실시되었다. ㄹ. (라) - 건설 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재경부와 협의하여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ㅁ. (마) -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특정 지역민의 반발이 심하자 수정된 정책 대안을 준비 중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ㅁ

④ ㄷ, ㄹ	⑤ ㄹ, ㅁ

15. (가)와 (나)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는 천부 인권 사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② (가)는 군주의 권리와 백성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았다.

③ (나)는 군주에게 통치 권력의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다.

④ (나)에 의해 입헌주의에 입각한 정치 전통이 확립되었다.

⑤ (가)와 (나)는 통치권의 정당성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있다.

16. 표에 제시된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4

구 분	A	B	C
계약 당사자	국민과 국왕	국민 상호	국민 상호
정치 형태	절대 왕정	간접 민주 정치	직접 민주 정치
권리 양도	양도설	신탁설	불가설
저 서	리바이어던	시민정부론	사회계약론

① A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주장하였다.

② B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다.

③ C는 일반 의지를 통치의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④ A와 B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하였다.

⑤ B와 C는 입헌군주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보았다.

17. 다음은 청소년들의 민주적 생활 태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단위 : %)

조사 내용	정 말 그렇다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그렇지 않 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주인 의식을 갖고 있다	23	32	20	14	11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	25	29	23	15	8
관용적 태도를 갖고 있다	9	18	21	28	24
비판 정신이 강하다	18	33	25	15	9

① 상대방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강한 편이다.

② 타인의 행동 양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

③ 논의 과정의 정당성보다는 토론의 결과를 중시하는 편이다.

④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편이다.

⑤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타인의 이질성을 용인하는 경향이
강하다.

18. 다음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지역 주민의 선거로 구성된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  및 재산을 관리하며,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보 기>
	ㄱ. 국민의 기본권 보장 ㄴ.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ㄷ.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 ㄹ. 국가의 관료적 업무 능력 향상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자료 (가)와 (나)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행정부 수반은 모두 A당 소속이다.) [3점]

(가)

<정부 형태>	<정당별 의석 >

입법부	➡	행정부
□
국 민

정 당	의석수
A당	120
B당	80
C당	60
D당	40
합 계	300

(나)

<정부 형태>	<정당별 의석 >

입법부		행정부
□		□
국 민

정 당	의석수
A당	120
B당	160
C당	10
D당	10
합 계	300

① (가)에서는 A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한다.

② (가)에서는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통치권이 행사된다.

③ (나)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④ (나)에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  권 등의 견제 수단이 있다.

⑤ (나)에서 행정부 수반은 B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20. 그림에서 (을)의 입장과 관계 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전문가 집단의 판단은 현명하고 정당하다. ㄴ. 참여의 활성화는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다. ㄷ. 소수에 의한 정책 결정은 정치적 부패를 유발한다. ㄹ.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는 자신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