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화에서 을이 강조하고 있는 언론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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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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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언론은 민주 정치의 바탕인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을 : 편파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를 일삼고 있는 언론의 해악이 너무도 큽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중시되어야 합니다.

① 사건을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

② 지나친 상업성의 추구를 경계해야 한다.

③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권력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지녀야 한다.

⑤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2. 밑줄 친 ‘배상 명령 제도’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범죄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형사소송 과정에서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①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도를 높인다.

② 행정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한다.

③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간편하게 구제한다.

④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기본권을 보장한다.

⑤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3. 기본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가)는 합리적인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② (나)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다)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④ (가)와 (나)는 헌법에 명시된 내용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⑤ (나)와 달리 (다)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한다.

4.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에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재판의 모습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심원석

속기석

변호인석

피고인석

증인석

검사석

①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③ 배심원이 유ㆍ무죄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④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⑤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해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서 만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한 ㉠ 공직선거법 제15조가 평등권,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을/를 청구하였다. 이에 ㉡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의 평등권, 선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 결정하였다.

(가)

* 입법 재량 : 어떠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 입법부가 가지는 판단의 자유를 뜻함.

		< 보 기 >
	ㄱ. (가)에 들어갈 말은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ㄴ. ㉡은 헌법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ㄷ. 갑은 ㉢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ㄹ. ㉠의 효력은 ㉢으로 인해 상실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사례에 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을은 갑에게 1천만 원을 빌리면서 1년 후에 갚기로 하였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을은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갑은 을에게 돈을 갚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주지 않자, 갑은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 보 기 >
	ㄱ. 갑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된다. ㄴ. 갑이 제기할 소송은 을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ㄷ. 을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ㄹ. 갑과 달리 을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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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내용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①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치권력을 창출한다.

② 국가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행사된다.

③ 현대 국가에서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다.

④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정치권력은 국민 대표로 구성된 국가 기관을 통해 행사된다.

8.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이것은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을 말한다. 국가는 이 힘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갖는다. 만약 이것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복종을 끌어내지 못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성립되고 행사되어야 한다.

		< 보 기 >
	ㄱ. 소수에게 집중되어도 남용될 가능성은 없다. ㄴ. 선거 절차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힘이다. ㄷ.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ㄹ. 법에 근거하여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은 인권의 발전 과정에서 각 시기별로 새롭게 부각된 인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기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적ㆍ경제적 자유를 지킬 권리
↓
(나) 시기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교육 및 근로의 권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
(다) 시기		국제적 연대와 단결의 권리, 세계인의 환경에 대한 권리,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릴 권리

① (가) 시기의 인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유 재산을 보장 받을 권리를 들 수 있다.

②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나) 시기에서 강조된다.

③ (다) 시기에서는 인권의 내용이 세계적 범주로 확대된다.

④ 우리나라 헌법의 국제 평화주의는 (다) 시기에서 부각된 인권과 관련된다.

⑤ (나) 시기에 비해 (가) 시기에서는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10. 그림은 정치 과정 모형이다.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ㄴ. 국회는 ㉡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ㄷ.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에 해당한다. ㄹ. 선거를 통해 ㉣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생명권은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며, 이러한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형이 최소한 동등한 가치를 갖는 다른 생명이나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면,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도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생명권은 박탈될 수 없는 권리라고 보았다.

② 사형을 규정한 법률 조항들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③ 생명권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④ 생명권에 대한 제한 가능 여부가 헌법재판의 쟁점이었다.

⑤ 자연법적인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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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 (나) 제도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기탁금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배분한다.

(나)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ㆍ관리되는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낸다.

①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높인다.

② 정치인의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③ 정치 자금의 균등한 분배에 기여한다.

④ 정당 운영에서 당원의 발언권을 확대한다.

⑤ 기부자와 정당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확대한다.

13. 빈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배경이 다른 상황에서 모든 경우에 대해 무조건 같게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때 온전하게 실현된다. 정의가 실현되는 사례로는 을/를 들 수 있다.

(가)

①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②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③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④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경우

⑤ 농어촌 거주 학생에 대한 대입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14. 표는 A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해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단위 : %)

질문	각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1.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다.	13	25	39	52
2. 대중 매체를 통해 정치에 대한 기사 정도는 확인한다.	48	33	23	15
3. 정당 등 정치조직에 직접 가입하였다.	19	14	9	6

		< 보 기 >
	ㄱ. 정치적 무관심이 커지고 있다. ㄴ. 대중 매체의 정치 사회화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ㄷ. 집단적 참여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ㄹ.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려는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밑줄 친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오늘날 정치적 무관심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져야 한다. 정치적 효능감이란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나 믿음이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면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도 활발해진다.

		< 보 기 >
	갑 : 행정 기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즉시 해결되었어. 을 : 공청회에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영된 것은 거의 없어. 병 :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려는 우리의 노력으로 정치 관련법이 개정되었어. 정 : 이번 선거에서도 지지한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았어.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하지 않을 거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6. 정치 참여 주체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가), (나)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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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	(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예	아니요
직업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가?	아니요	예
정치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가?	예	아니요

① (가)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② (나)는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 (가)와 달리 (나)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④ (가)와 달리 (나)는 모든 시민의 가입이 허용된다.

⑤ (가)와 (나)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

17. 다음 두 사례에 나타난 정책 결정 방식에 따른 기대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시는 지난 달 ‘생태 교통 300인 원탁 토론회’를 열었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차 없는 마을’ 운영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해 토론하였고, ○○시는 토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 발전 핵심 과제 선정을 위한 300인 원탁회의’는 나이,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오직 구민 자격으로 동등하게 얘기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고 행정 기관 관계자는 이를 꼼꼼히 정리한 후 정책에 반영하였다.

①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이 구현된다.

② 주민의 참여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진다.

③ 정책 결정자와 주민과의 소통이 강화된다.

④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신속성이 커지게 된다.

⑤ 지방 정치에서 주민 자치의 원리가 강화된다.

18. 다음 갑국 ~ 병국의 정치 문화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 : 높음, △ : 보통, × : 낮음)

구 분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 수준	정치 참여 수준
갑국	×	×
을국	○	△
병국	○	○

① 갑국 사람들은 스스로 정치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② 을국의 정치 문화는 소규모의 부족 사회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③ 병국의 정치 문화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날 것이다.

④ 갑국, 을국의 정치 문화는 선진국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⑤ 을국에 비해 병국 사람들은 능동적 정치 참여자로서의 의식이 강할 것이다.

19. 그림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시한 가상 사례이다. 이를 보고 옳게 발표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금 여기에 앉아서 뭐하시는 거죠?

테러 첩보가 입수되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통화 내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 보 기 >
	갑 : 경찰관의 감시 행위는 국가의 권력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을 : 여성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 : 만약 전화한 여성이 외국인이면 기본권 침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정 : 법원은 사회 안전보다 사생활의 자유 보장이 우선이라고 보았습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20. 다음은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례와 절차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사례]

회사원 갑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좁은 골목길에서 을과 부딪혔다. 이로 인해 다툼을 벌이던 중 갑은 을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을의 폭행에 대한 형사절차]

		< 보 기 >
	ㄱ. (가)에서 을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ㄴ. (나)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ㄷ. (다)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인이다. ㄹ. (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을은 무죄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