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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0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1~4교시)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법과사회 정답

1	⑤	2	③	3	④	4	②	5	④
6	②	7	④	8	③	9	③	10	①
11	①	12	④	13	①	14	⑤	15	①
16	③	17	⑤	18	①	19	②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행정 심판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서식은 행정심판 청구서이다. 영업 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행정 심판 청구의 대상이다.

[오답풀이] ⑤의 해고는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 심판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출제의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새로운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기본권 제한 수단을 법률보다 하위법인 명령에까지 확장할 경우 권력 남용이 초래될 수 있다.

4. [출제의도] 국내 재판과 국제 재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국내 사법부의 판결은 강력한 구속력을 갖지만, 국제 사회에서의 재판은 국가 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판결도 구속력을 갖기보다는 분쟁이나 갈등의 조정, 중재의 성격이 더 짙다.

5.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요건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시된 사례는 강요된 행위로 책임성이 조각된다.

6. [출제의도] 부모-자식 간, 친족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C와 D는 혼인한 자녀이므로 연령과 관계없이 성인이다. 그러므로 B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고 후견인 또한 필요로 하지 않는다.

7. [출제의도] 상속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ㄴ. B의 정신 상태, 증인 2명, 구수 후 확인, 서명 등으로 보아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ㄹ. 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하였더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서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되찾아올 수 있다.

[오답풀이] ㄷ.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유언이 유효하다.

8. [출제의도] 학생의 자료 공개에 대한 법규 개정의 취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의 신상 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자료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9.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를 묻는 문제이다.

성년 의제의 효과는 민법에만 적용된다. 근로 기준법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일 7시간,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1시간 이내에서만 연장 근로할 수 있다. A의 낭비벽은 한정 치산 선고의 요건은 되지만, 아직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재산상의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10. [출제의도] 형사 소송의 절차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형사 재판에서 공소 제기는 검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유추 해석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인정된다.

11. [출제의도]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형사 보상 청구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K씨는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구금되어 있었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마을버스는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제될 수밖에 없다.

13. [출제의도] 민법 개정안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민법 개정안으로 감독자에게 새롭게 책임이 부담되는 경우란 변제 자력이 없으면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이다. ①에서 만 15세의 중학생이라면 책임 능력이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에 감독자인 부모가 책임을 진다.

14. [출제의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적 지식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ㄱ.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함으로써 공시된다. ㄹ. A가 미성년자인데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B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되는 법 적용의 원칙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개정된 국적법은 5월 24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후에 국적 포기를 신청한 을에게만 적용된다.

16. [출제의도] 사회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ㄱ. 빈곤에 처한 자와 그 가족들이 보장 대상이므로 상대적 평등을 중시하는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다. ㄷ.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유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17. [출제의도] 소송 유형에 따라 사실 관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동일 사건인데도 (가)의 형사 재판에서는 확실한 유죄의 입증이 되지 않아 무죄 평결, (나)의 민사 재판에서는 가능성과 개연성으로 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즉, 소송의 유형에 따라 사실 관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18. [출제의도]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① 형사 재판에서 범죄의 입증 책임은 원고인 검사에게 있다.

19. [출제의도] 무과실 책임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조물 책임제도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므로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 유독성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 역시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많다.

20. [출제의도] 단체 협약의 성립 과정 및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규범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맺은 협약이므로 단체 협약임을 알 수 있다. 부당 노동 행위를 판정하는 1차적 기준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이다. 단체 협약을 통해 법정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