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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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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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탐구 영역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사회탐구 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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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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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공통적인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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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떠한 정부라 할 지라도 국민은 그것을 변경․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 미국 독립 선언서 - ◦ 모든 정치적 결사는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 프랑스 인권 선언문 12조 - ◦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 대한 민국 헌법 전문[前文] -

		〈보 기〉
	ㄱ.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ㄴ. 국민의 의사에 의해 제정된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ㄷ. 오늘날에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ㄹ.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집행하지 않는 정부는 정당성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은 어떤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3점〕

	정부 운영 기관이나 영리 단체를 제외한 모든 기구나 단체, 또는 결사체나 운동 세력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으로 공공선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비영리 단체 혹은 그룹을 일컫는다.

		〈보 기〉
	ㄱ.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는 않는가? ㄴ. 시민의 자발적 모금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가? ㄷ. 정권을 합법적으로 이양 받을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가? ㄹ. 문제 제기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 제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 다음에서 알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기>에서 고르면?

	◦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 액턴 경 - ◦ “너무 오래 권력을 가지고 놀면 언젠가 깨지고 만다.” - 루이스 자너 -

		〈보 기〉
	ㄱ. 복수 정당 제도 ㄴ. 권력 분립의 원칙 ㄷ. 의원 내각제의 실시 ㄹ. 대의 정치 제도의 확립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선거구 획정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선거구 변경 시점에서 투표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인의 변화도 없다고 가정한다)〔3점〕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수의 변화>

(단위 : 명)

정당 선거구	계룡당	속리당	➡	정당 선거구	계룡당	속리당
갑	36,000	34,000		갑	34,000	36,000
을	40,000	30,000		을	34,000	36,000
병	34,000	36,000		병	42,000	28,000
의석 수	2	1		의석 수	1	2

① 정당의 지지도와 의석수가 일치하고 있다.

② 소수 대표제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③ 선거구 법정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④ 표의 등가성 원리가 공정하게 지켜지고 있다.

⑤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5. 다음과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관계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100m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하거나, 결승선을 똑같이 통과하게 하는 것을 올바른 평등의 의미라고 주장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경주를 공정한 것이라 하고, 승리한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을까요?

① 자유 민주주의                 ② 국민 주권주의

③ 국제 평화주의                 ④ 평화 통일의 지향

⑤ 복지 국가의 지향

6. 다음은 지방 자치에 관한 수행 평가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수업의 일부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을 모두 고르면?〔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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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교사 : 철수야! 지방 자치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 보겠니? 철수 : 지역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기관을 통해 그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교사 : 그럼, 민주주의와 지방 자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영미 :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어 자치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철민 : 국가 전체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교사 : 그럼, 우리 나라 지방 자치 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운 : 중앙 정부의 지도․감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치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슬 :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입니다. 재정을 중앙 정부에게 의존하게 되어 자치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① 철수, 영미        ② 영미, 철민        ③ 철민, 다운

④ 철수, 영미, 예슬  ⑤ 영미, 다운, 예슬

7. 그림과 같이 대표 선출 방식을 (가)에서 (나)로 바꾼 경우, 나타날 현상을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3점〕

		〈보 기〉
	ㄱ. 양당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ㄴ. 소수 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ㄷ.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ㄹ. 유권자의 의사가 존중되며,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치 과정은 사회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에 의해 나타나는 ㉠요구와 지지 활동과 이를 몇 개의 대안으로 취합하는 ㉡이익 집약 과정, 그리고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집행하는 4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요구와 지지 활동으로 이어진다.

①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

② ㉡은 오늘날 주로 정당이나 이익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의 과정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④ ㉣의 주체는 그 역할이 증대되면서 민주주의의 위협 요인이 되기도 한다.

⑤ ㉤은 권위주의 체제인 경우,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9. 다음은 국회와 정부의 법률안 제출 건수와 법안의 가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과 대책을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원 인                       대 책

① 행정 국가화 현상     -    직능 대표제 도입

② 잘못된 대표 선출     -    선거 공영 제도 실시

③ 정당 조직의 과두화   -    정당 운영의 민주화

④ 행정적 지배          -    의원 내각제 실시

⑤ 의원의 전문성 부족   -    입법 활동 지원 기구 설치

10. 다음은 미래의 정치 활동 모습을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월 ○○일 우리나라의 ○○대 대통령 선거일 아침 박씨는 투표를 하려고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을 통해 대통령 후보들의 경력과 공약을 확인한 후 박씨는 음성과 얼굴 화상 분석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전자 투표 용지에 클릭을 하여 투표를 마쳤다. 이번 주에는 지방 의회에 제출된 지역 발전 법안에 대한 인터넷 여론 조사, 다음 주에는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청회에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① 대표의 원리가 강화될 것이다

② 선거에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③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④ 국민의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⑤ 행정 관료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11. 정당의 의석 분포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을 때, 예상되는 정치적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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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의석 수	➡	정당	의석 수
백두당	164		백두당	124
한라당	92		한라당	112
지리당	25		지리당	27
설악당	9		설악당	23
무소속	10		무소속	14
총의석 수	300		총의석 수	300

①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로 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② 소수 정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약화될 것이다.

③ 정책 결정에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정국이 안정되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⑤ 정책 추진의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12. 다음은 어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여론 조사 결과이다. 이 를 가장 바르게 추론한 학생은?〔3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국방의 의무를 우선해야 90.5% (6,284명) 2. 양심의 자유를 우선해야 8.5% (596명) 3. 모르겠다. 1% (57명) ◦ 총 참여자 : 6,937명

① 미주 :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② 나은 :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분산형 여론 형태야.

③ 가람 :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사고가 확대되고 있어.

④ 보람 : 지배적 여론이 형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을 꺼야.

⑤ 예은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수 의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꺼야.

13.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총점 대비 3～5%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여성과 비현역 군필 남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 재판소는 23일 여대생 이모씨 등 6명이 제대 군인 지원법 제8조 ①,③항 등에 대해 낸 ( 가 )에 대해 이와 같이 판시하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①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기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헌법 재판소의 권한 중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⑤ 이 제도를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

14. 그림에서 성호는 참 민주주의를 선택하려고 한다. 그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 투표 제도의 채택 여부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허용 여부

③ 임기제의 준수 및 정기적 선거 실시 여부

④ 다수결 원리로 채택된 정부 형태 존재 여부

⑤ 국민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 존재 여부

15. 다음은 법률 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국회

정부

국회

의장

상임

위원회

본회의

대통령

공포

➡

➡

➡

➡

➡

		〈보 기〉
	ㄱ. 입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라 할 수 있다. ㄴ. 다수당의 횡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ㄷ. 의회의 입법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ㄹ.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6. 면책 특권에 대한 토론 수업의 일부이다. 발표의 내용이 옳지 않은 학생은?〔3점〕

	교사 :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대하여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책 특권을 유지 또는 제한하자는 주장의 근거를 찾아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봅시다.

① 민호 : 권력 분립의 원칙으로 볼 때, 특권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② 지수 : 정당 과두화 경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특권의 보장은 필요합니다.

③ 영우 : 대의 정치의 원리로 볼 때, 특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④ 재경 :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소신 있는 입법 활동을 위해서는 특권이 필요합니다.

⑤ 원오 :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의원의 소신 있는 활동을 위해 특권은 필요합니다.

17. (가)와 (나)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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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행정부

선거

선거

국민

(가)

행정부

의회

선거

국민

(나)

① (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유기적이다.

② (가)는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여 국민의 요구에 충실하다.

③ (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④ (나)의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갖는다.

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는 주로 (나)의 정부 형태를 갖는다.

18. 다음은 철수가 민주주의를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① (가)는 국민 자치의 원리이다.

② (나)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③ (다)는 대표의 원리에 기초하여 대의 민주 정치로 발전해 왔다.

④ (라)는 정보 통신 혁명의 성과를 민주 정치 과정에 적극 도입하여 극복한다.

⑤ (마)는 국민 투표, 국민 소환, 국민 발안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한다.

19. 다음에서 재판장이 지키고자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나라 헌법이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어느 나라에서 왕자가 법을 어겨 재판을 받게 되었다. 왕자가 모자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서자 재판장이 모자를 벗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왕자는 모자를 벗지 않고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마! 마마는 모자를 벗으셔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법과 법정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마마가 먼저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만일 마마가 모자를 벗지 않으신다면 이 나라의 법과 법정은 권위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왕자는 모자를 벗었다. 법과 법정의 권위를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②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③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0. 다음은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의 토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3점〕

	갑 : 인터넷 등 전자 매체를 활용하면 현재와 같은 고비용의 선거 문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을 : 선거 공영제를 강화하고 법적 선거 비용을 대폭 인하하는 대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병 : 지구당 유지비, 경조사비 지출 등 정책 개발이나 의정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정 : 돈을 쓰는 후보는 반드시 낙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권자 선거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① 갑은 유권자의 의식 개혁을 중요시하고 있다.

② 을의 주장이 수용되면 유능한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③ 병은 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④ 정은 의식보다는 제도 개혁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 토론자들은 정치 문화 개선에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