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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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 탐구 영역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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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④	17	③	18	④	19	①	20	③

[출제의도] 주민 소환제도 이해하기

[해설] 이 제도는 주민 소환제로서 주민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는 대표자를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로 도편추방제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출제의도] 사회 계약사상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의 (가)는 홉스의 사상, (나)는 루소의 사상이다.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국가 권력의 원천을 인민의 동의와 계약에서 찾는다.

[출제의도] 강제 투표제 이해하기

[해설] 강제 투표제는 정치적 무관심이 만연하고 투표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선거권의 행사를 의무화 시켜 공무(公務)로 생각하는 제도이다.

[출제의도]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에 나타난 사례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다른 것’, ‘차이’로 인식하는 태도는 다원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덕목이다. 민주적인 생활태도로서 관용의 덕목이 필요하다.

[출제의도] 인간의 존엄성 이해하기

[해설] 밑줄 친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리킨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 인식하며 인간은 각자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출제의도] 전자 민주주의 이해하기

[해설] 전자 민주주의가 보편화되면, 양방향 매체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참여와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은 강화될 것이며, 여론 조작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제의도] 정치과정 이해하기

[해설] 정치과정에서 그림 (가)는 투입단계, (나)는 정책결정단계, (다)는 산출단계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가)투입단계에서는 오늘날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기관중심의 통치과정은 고전적 정치과정으로 이해된다.

[출제의도] 민주주의 발전과정 이해하기

[해설] (가)는 근대 시민 민주주의. (나)는 현대 대중 민주주의를 나타낸다. 보통선거제가 정착된 사회는 (나)이며, 오늘날 대중 민주주의 사회는 간접 민주정치가 보편화되었다.

[출제의도] 다수결 원리 이해하기

[해설] 다수결 원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원들이 표결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해야 하며, 소수의 의견 존중, 대화와 토론, 비판과 타협에 의한 이성의 지배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우정치로의 변질을 막을 수 있다.

[출제의도] 선거구제 이해하기

[해설] (가)는 중대선거구제, (나)는 소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다수당 출현을 통한 정국안정과 후보자와 유권자간 친밀감을 들 수 있다. 반면, 중대선거구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지만 군소정당 난립이 예상된다.

[출제의도] 평등 이해하기

[해설] 자유주의에서의 평등은 개인주의를 이념적 전제로 하여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절대적 평등, 법치주의의 이념으로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에서의 지나친 빈부격차는 기회균등의 실질적 실현을 제한하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대 복지 국가는 적극적 자유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출제의도] 소선거구제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자료는 소선거구제로 대표 선출 방식으로는 다수 대표제와 관련이 있다. 직능대표제의 도입 여부는 제시된 자료로 추론하기 어렵다.

[출제의도] 표의 등가성 원칙 이해하기

[해설] 민주적인 선거 제도의 핵심은 유권자의 의사를 얼마나 의석수에 잘 반영할 수 있는가이다. 제시된 자료를 보면 제1,2선거구와 제3,4선거구간에 인구 편차가 매우 크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권자의 한 표가 당선자 결정에 미치는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출제의도] 정치의 의미 파악하기

[해설] 정치의 의미는 좁은 의미에서 국가와 관련된 일과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기 위한 활동과 넓은 의미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해결 과정으로 구분된다. 제시문은 넓은 의미의 정치 개념이다.

[출제의도] 1인 2투표제 이해하기

[해설] 1인 2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표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A방식과 비교하면 정책 위주의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 국민 의사가 보다 잘 반영될 것이다.

[출제의도] 직접/간접 민주정치 이해하기

[해설] (가)는 직접 민주정치, (나)는 간접(대의제)민주정치, (다)는 다원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형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다)는 다원주의의 경향을 나타낼 뿐 의회의 권한이 실제로 강화된다고는 볼 수 없다.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해하기

[해설] 갑국은 대통령제, 을국은 의원내각제를 정부형태로 하고 있다. 갑국은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B당이 여당이며, 을국의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는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

[출제의도] 올바른 선거문화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메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이 운동을 통해 시민에 의한 대표 통제기능 강화, 정책 위주의 선거, 올바른 후보자 선택이 기대된다.

[출제의도] 정치발전과 사회갈등 관계 파악하기

[해설] (가)그래프는 정치참여가 확대될수록 정치발전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나타내며, (나)그래프는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갈등의 강도는 낮아지고 갈등의 폭은 넓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 (나) 그래프를 종합하면, 정치참여가 확대될수록 정치발전과 갈등의 제도적 수용을 통해 갈등의 강도는 낮아지고 갈등의 폭은 넓어진다.

[출제의도] 정치적 무관심 이해하기

[해설]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 위정자에 의한 정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가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