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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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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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다음과 같이 법을 분류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는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법규범으로 인정된다. ㄴ. (가)와 (나)는 모두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ㄷ. (가)는 사법(私法)이고, (나)는 공법(公法)이다. ㄹ. (가)와 (나)를 구분하는 기준은 일정한 입법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전(法典)의 유무(有無)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만 17세인 ○○고등학교 학생 갑은 전자 상가에서 고가의 게임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은 물품 수령과 함께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이를 알게 된 갑의 아버지는 부모님의 허락도 받지 않은 아들의 행동을 심하게 나무라며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

① 갑은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대금지급 의무도 없다.

② 갑은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그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단독으로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의 아버지는 갑의 법률행위를 갑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⑤ 갑의 아버지가 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3. 다음은 부동산 등기부의 일부분이다. 이 부분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 1층 67.38㎡ ㄴ. 소유권 보존, 소유자 홍길동, 450625-××××××× ㄷ. 채권 최고액 금70,000,000원정, 채무자 홍길동 ㄹ.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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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대화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이 잘못된 것은? [3점]

A대학 : 유언장대로 부친의 재산을 A대학 명의로 옮기겠습니다.

자  녀 : 무슨 말씀이죠? 이 유언장에는 날인이 없잖아요.

A대학 : 날인이 없다고 해도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녀 : 우리 민법은 유언장에 반드시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날인이 없기 때문에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A대학 : 단지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 유언장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언장이 무효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따질 수밖에 없겠네요.

① 법정상속 순위와 관련된 분쟁이다.

② 부친은 피상속인, 자녀는 상속인이다.

③ A대학은 유언장의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하고 있다.

④ 재판은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⑤ A대학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자녀는 일정 수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5-6] 다음의 학급 활동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학년 1반 학생들은 늘어나는 지각생들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나빠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학급 규칙을 만들기로 하였다. 학급 회의 결과 “지각한 학생은 벌금 500원을 낸다.”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담임 교사는 다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 지적은 “지각을 줄이기에 벌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각생에 대한 정의가 없어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학생들은 첫 번째 지적에 대해 ㉠벌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지각생이 벌금을 못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학급 규칙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벌금 인상안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교사의 지적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학급 규칙을 만들었다.

제1조  ……

㉡제2조 1교시 시작하기 20분 전까지 교실에 오지 않은 학생을 지각생이라 한다.

제3조 지각생은 벌금 500원을 낸다.

5. 밑줄 친 ㉠의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은? [3점]

①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법 생활에 안정이 온다.

②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벌금은 균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③ 법이 실제로 실현 가능해야 법의 안정적인 운용이 보장된다.

④ 범법자에게는 반드시 규범을 어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⑤ 형벌 자체는 정의롭지 못하나 질서 유지라는 목적에는 효과적이다.

6. 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밑줄 친 ㉡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논리 해석	② 입법 해석

③ 사법 해석	④ 사실의 확정

⑤ 관련 법규의 발견

7. 다음 글의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일반인이 흔히 인식하고 있는 법(法)인 ( ㉠ )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 속에 태어난 법’이라 할 수 있는 ( ㉡ )은 자연의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항구적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 ㉠ )의 상대성과 불완전함을 항상 인식하고, 겸손하게 ( ㉡ )의 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보 기 〉
	ㄱ. ㉠은 다양성과 특수성을 특징으로 한다. ㄴ. ㉠을 중시하는 자는 악법을 합법적인 불법이라고 본다. ㄷ. 법실증주의자는 ㉡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ㄹ. ㉠과 ㉡은 항상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밑줄 친 ‘새로운 법 원리’가 적용된 법 규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근대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부의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는 근대 민법의 고전적 지도 원리에 수정과 변화를 가져 온 새로운 법 원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 보 기 〉
	ㄱ.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민법 제137조) ㄷ.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4조) ㄹ.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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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응답한 학생은?

① 준식 : 계약 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법들입니다.

② 영희 : 형식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법들입니다.

③ 찬욱 : 개인주의를 원리로 하여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④ 지현 : 위반할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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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나현 :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10. 다음 A～D 중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 유치원생인 A는 친구와 장난을 하다가 친구에게 상처를 입혔다.

◦ 공원을 산책하던 B는 맹견이 어린 아이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쳤다.

◦ 유흥 음식점을 운영하는 C가 인도에 돌출시켜 놓은 간판에 부딪쳐 행인이 다쳤다.

◦ 피자집 주인 D는 배달원에게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도록 하였는데, 배달원이 실수로 행인을 치어 부상을 입혔다.

① A, B	② A, C	③ B, C

④ B, D	⑤ C, D

11. 다음 사례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답변의 근거로 적절한 것은?

K씨는 작년 5월에 휴대폰 충전기 전원선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전치 4주의 화상을 입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충전기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였음이 밝혀졌다. K씨는 충전기 제조회사인 ○○전자에 치료비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자는 충전기 제조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K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억울한 K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였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귀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전자가 주의의무를 모두 준수했다 하더라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① 형식적 법치주의	② 무과실 책임주의

③ 계약 공정의 원칙	④ 소유권 공공의 원칙

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12. 다음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사례는?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조)

① A시는 관리직의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였다.

② B할인점은 미혼 여성을 자격 조건으로 하여 판매사원을 모집하였다.

③ C회사는 여직원 갑의 육아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④ D회사는 복무규정에 결혼 후 임신한 여직원은 자동 해직된다는 조항을 두었다.

⑤ E호텔은 직원을 모집하면서 여성에게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13-14]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A는 같은 반 친구 B와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B가 미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B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A의 치료비를 부담할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이에 A의 부모는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13. 밑줄 친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적으로 인격을 갖는다.

②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자연인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④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⑤ 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를 마쳐야 설립된다.

14. 위 상황에서 원고측 변호인이 내세울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가해 학생의 평소 품행은 온순하였습니다.

② 고교 2학년 학생은 사리 분별 능력이 있습니다.

③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⑤ 장난을 하는 행위가 꼭 사고를 일으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5. 그림은 ○○구청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빈 칸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동성동본이기 때문입니다.

②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입니다.

③ 양가 부모님의 동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④ 부모님이 같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⑤ 아직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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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다음은 어느 법률 정보 사이트의 질의․응답 내용이  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질의 : 저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집을 이번에 샀다면서 한 번 둘러보고 갔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 다음날 당장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진짜로 소유권자가 바뀌었더군요. 만약 새 소유권자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말도 있던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응답 : 민법대로라면, 임대차 계약에 의해 발생한 임차권은  ( ㉠ )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권자는 “지금 임대차 계약은 전 주인과 맺은 것이니 나는 알 바 아니다. 집을 당장 비워주고 보증금은 그 사람한테 받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임차인들이 불안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민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였다면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여도 계약기간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이 경매에 넘어 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지 모르니 꼭 등기부를 꼼꼼히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위 글의 빈 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체법상 권리가 아니라 절차법상 권리

② 공권(公權)이 아니라 사권(私權)

③ 소유권이 아니라 제한 물권

④ 저당권이 아니라 전세권

⑤ 물권이 아니라 채권

17. 밑줄 친 ㉡과 같은 법 적용의 원칙은?

① 신법 우선의 원칙	② 신의 성실의 원칙

③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④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⑤ 상위법 우선의 원칙

18.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주택을 인도받아야 한다. ㄴ. 주민 등록을 마쳐야 한다. ㄷ.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ㅁ.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9. 다음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알 권리 ㄴ. 선택할 권리 ㄷ. 의견을 반영할 권리 ㄹ.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은 로마 시대 12표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제4표  제 2조  아버지는 아들을 감금, 매매 또는 노동을 시키거 나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종신토록 갖는다. 설사 아들이 정부 고관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제8표  제12조 도적은 법에 의해 처형되며, 주인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적을 직접 죽여도 무방하다.

		〈 보 기 〉
	갑 : 로마 시대에도 성문법이 있었네. 을 : 규정의 내용으로 보아 절차법이야. 병 : 인간의 양심과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고 있군. 정 : 권리의 구체적 내용이 오늘날과 참 다르구나.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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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