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5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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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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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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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새롭게 등장한 민족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부정과 불신 행위를 행하였으며, 이의 절정인 30년 전쟁은 인간 생활을 극도로 황폐화시켰다. 그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인간 생활의 안정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나오게 되어, 이성을 기초로 하고 인간의 본성을 근거로 하는 ‘이것’을 정립하게 되었다.

		〈보 기〉
	ㄱ. 법실증주의로 발전하였다. ㄴ. 인권 옹호를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ㄷ. 가변성과 역사적 상대성을 특징으로 한다. ㄹ. 현실에서 시행되는 법의 근거가 되는 원리를 제공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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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추론할 수 있는 법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이는 먹줄이 굽지 않는 것과 같다. …… 과오를 범함에 있어서 대신(大臣)도 피할 수 없으며, 선행을 상 줌에 있어서 필부(匹夫)도 빠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고, 아랫사람의 속임수를 꾸짖으며, 혼란을 안정시키고 잘못을 바로 잡아, 백성들이 따라야 할 표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법보다 나은 것이 없다. 형벌이 엄중하면 귀족이 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하며, 법이 자세하면 임금은 존중되고 침해받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옛 임금들이 이를 귀중하게 여기고 전한 것이다. 임금이 법을 버리고 사사롭게 처리하면 상하의 분별이 없어진다. -한비자-

① 강제성을 지녀야 한다.

②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③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

④ 만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⑤ 만인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다음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권리 능력
	(나) 개개의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 그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다)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없다면? ⇩						없다면? ⇩
	(라)						(마)

① (가)는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나)의 유무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③ (다)는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에게도 주어진다.

④ (라)에는 유아, 술에 만취한 자 등이 해당된다.

⑤ (마)는 법원의 선고를 통해 공시‧객관화된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6세)은 하교 길에 부모님과 상의 없이 판매원의 말만 듣고 휴대폰을 48만원에 구입하면서 대금은 12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3일 후 휴대폰이 배달되고 나서야 부모님은 구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반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즉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① ‘갑’은 휴대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부모는 전화 연결이 되어도 할부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갑’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므로 취소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법 조항이 명시하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제17조)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제18조)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제18조의2)

①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② 정신적 산물이 권리의 객체이다.

③ 사후(死後)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④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⑤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음 법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해석은 법문 자체, 법의 입법 취지 및 그 법을 적용할 사물의 성질 등을 기초로 하여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해석일지라도 현실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문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공적 구속력이 있는 해석의 과오를 지적하여 이를 철회 또는 변경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보 기〉
	ㄱ.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례에 없는 무료 공연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해석하였다. ㄴ. A교수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경우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ㄷ. 국회는 형법 제346조에 “본 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ㄹ. 법과사회 교사는 ‘자동차 운행 금지’의 경우 중장비 차량의 통행도 물론 금지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저는 올해 중학교를 졸업한 17세의 학생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시지만 저는 취업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싶습니다. 저의 취업에 따른 법률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보 기〉
	ㄱ.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ㄹ.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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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민법 조항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제909조 ①항) ◦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의무가 있다.(제913조)

		〈보 기〉
	ㄱ. 권리라기보다는 의무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ㄴ. 미성년자는 결혼을 하더라도 친권에 복종해야 한다. ㄷ. 남녀평등에 의해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ㄹ. 부모가 이혼할 경우 가정법원이 우선적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서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지난 지하철 화재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수에 비해 발견된 시신의 수가 적어서 실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CCTV의 증거나 유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가)사망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시신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망한 사실을 확실하게 (나)추정할 수 있으므로 (다)인정사망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사망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는 법원으로부터 (라)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하철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은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밝혀내기 어려우므로 (마)동시사망으로 추정한다.

① (가)의 시점에 관해 우리나라 법은 뇌사설을 통설로 한다.

② (나)는 반대 증거가 있어도 그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③ (다)는 사망한 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망보고를 해야 한다.

④ (라)는 사실과 다를 때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아도 권리능력은 회복된다.

⑤ (마)는 상속 순위 등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림과 같은 재판 과정을 규율하는 법을 분류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햇빛이 전혀 집 값도 엄청 안 들어와요 떨어졌어요 .
요즘은 사생활까지 침해받아요!	피고는 원고에게 ○○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① 절차법, 공법, 민사소송법

② 절차법, 사법, 민사소송법

③ 절차법, 공법, 형사소송법

④ 실체법, 사법, 형사소송법

⑤ 실체법, 공법, 행정소송법

다음 계약서에 대한 법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채권의 객체로서 상품을 가진다.

② 갑의 권리는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

③ 을은 계약으로 인해 공법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④ 을은 상품 인도 지연의 경우 채무 이행을 최고할 수 있다.

⑤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법보다 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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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법적 판단의 근거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피고가 설치한 송전선은 농지 모서리의 51㎡ 면적만을 지상 30m의 높이로 통과하고 있으며, 침범한 부분의 토지 감정가격은 1,870,000원이며 피고가 송전선 설치 직후 보상금을 제시하고 보상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고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주변 지가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7억 8,000만 원 가량의 보상금을 요구하다가 피고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점, 철거하고 옮기는데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송전선이 존속하더라도 원고가 토지를 이용하는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

		〈보 기〉
	ㄱ. 개인의 권리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ㄴ. 권리의 행사는 사회성, 공공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ㄷ.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ㄹ. 신의를 바탕으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음에서 (가)에 들어갈 법 조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법과 도덕은 인간의 올바른 행위를 위한 규범이다. 이 둘은 개념상으로 그 구별이 가능하지만, 사회생활의 행위규범을 이루고 있는 까닭에 그 내용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덕은 법 타당성의 근거인 동시에 그 목적으로 작용하고, 법은 도덕의 현실적 실현인 동시에 그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 예를 들면, ( 가 ) 등이 있다.

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0조)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均分)으로 한다.(민법 제1009조①항)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3조)

④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4조)

⑤ 노유(老幼),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1조①항)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거소를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할 의무가 있다.

②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③ 일상가사로 인해 생긴 채무는 부부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부부 공유가 된다.

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과 관련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음 ‘이 법’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지나친 자유방임주의로 인하여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과 사회적 불균형이 생기자,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반성과 개인의 생존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이 법’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시민법(市民法)이 자유주의, 개인주의, 형식적 평등을 원리로 함에 비하여 ‘이 법’은 구체적 인간을 전제로 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질적 평등을 원리로 한다.

		〈보 기〉
	ㄱ. 정치적 평등 실현 ㄴ. 계약 자유의 원칙 확대 ㄷ.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ㄹ. 공공부조 및 사회 복지서비스 제도 ㅁ. 최저임금제 실시 및 노동3권의 보장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6～17] 다음은 법 적용의 구체적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가) 갑은 얼마전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나)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하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성립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게 된다면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법은 운전자에게 10대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정해 두고 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했으므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는 결과로 드러난 사실 모두를 인식한다.

② (가)는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나)는 3단 논법 형식 중 소전제에 해당한다.

④ (다)의 판결에 적용된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⑤ 실제로는 (나)→(가)→(다) 순서로 법 적용이 이루어진다.

(나)에서 판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ㄴ. 고의인가 아니면 과실인가? ㄷ. 법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ㄹ. 피해자는 어느 정도로 상해를 입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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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나타난 유언과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평소 재산의 사회 환원에 관심이 많았던 갑은 친한 친구들과 변호사 입회 하에 평생동안 모은 전 재산 7억을 복지재단에 기증하겠다고 서명하였다. 가족으로는 노모와 배우자, 아직 고등학생인 아들과 딸이 있으며 빚이 1억 있다.

① 상속할 때 채무는 법정상속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자식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상속받게 된다.

③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으로서 법률적으로 유효하다.

④ 가족들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상속받을 수 있다.

⑤ 유언한 이후 철회할 수 있는 유언 내용은 일부에 국한된다.

다음에서 강조하는 법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 관념에 기초한 차별로 호주 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따라서 “호주제는 혼인․가족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36조 1항(혼인의 양성 평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보 기〉
	ㄱ.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ㄴ. 기득권을 우선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ㄷ. 사회질서 유지와 안정에 더 중점을 둔다. ㄹ. 그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과 같은 주장의 근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즉 모여서 함께 생활할 때 인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혼자가 아닌 여럿이 모여 살게 될 경우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같은 인간을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도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공동의 생활을 위해 같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전체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인간의 행동을 규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뿐인 생명까지 앗아갈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 기〉
	ㄱ.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ㄴ. 형벌의 본질은 인과응보에 있다. ㄷ. 법관의 오판 가능성이 존재한다. ㄹ. 흉악범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 ㅁ. 범죄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