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2	정답 및 해설	2007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007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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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정답

1	①	2	②	3	①	4	③	5	③
6	③	7	③	8	④	9	②	10	④
11	③	12	④	13	②	14	③	15	④
16	③	17	④	18	②	19	⑤	20	⑤

해설

1. [출제의도] 아테네의 민주 정치 이해하기

제시문은 민회에 관한 설명이다. ㄱ에서 민회는 최고 주권 기관으로 이를 견제할 권력 기관이 없었다. ㄴ에서 아테네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하였다. ㄷ에서 평의회는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민회가 최고 의결 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ㄹ은 근대 시민 사회에 해당된다.

2. [출제의도] 현대 정치 과정 이해하기

② 시민단체는 공익을 대변하나 이익집단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

3. [출제의도] 직접 민주 정치 제도 이해하기

제시된 자료는 현행 헌법에 나타난 국민 투표 관련 조항이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실현할 수 있어 국민 의사의 왜곡을 방지하며 정당 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해하기

자료의 내용은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형태이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하여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ㄴ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5. [출제의도] 시대별 시민의 개념 이해하기

(가)는 성인 남자로 공직 진출의 기회가 평등하였다. (나)는 시민 혁명의 주체로 근대 시민 사회를 형성하였다. (다)는 보통 선거를 통해 대중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었다. (다)의 재산권은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6.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였다. (나)는 대통령의 권한 강화로 입법부의 역할을 위축시켰다. (다)는 대통령 직선제를 특징으로 하는 개헌이다. ④에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7. [출제의도] 미국 독립선언서와 프랑스 인권 선언 공통점 파악하기

제시된 자료에는 천부 인권 사상, 저항권, 사회계약설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8. [출제의도] 전자정부 이해하기

그림은 전자 정부 실시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고,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며 대의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전자 정부의 역기능 이해하기
전자 정부는 사생활 침해, 정보 조작, 정보 접근 격차에 따른 소외, 사이버 포퓰리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전자 정부의 실연은 관객 민주정치를 완화 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10. [출제의도] 민주 정치 형태 이해하기

자료는 국민 자치 원리의 실현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직접 민주 정치, (나)는 간접 민주 정치, (다)는 혼합 민주 정치를 의미한다.

11. [출제의도] 정치를 보는 관점 적용하기

자료는 국가 현상설에 대한 내용이다. ㄱ, ㄷ은 집단 현상설의 내용이다.

12  [출제의도] 인권 변천 과정 이해하기

자료를 통해 인권이 천부적 권리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확대 발전하고, 20세기에는 인권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의 국제 규범화에 의해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④에서 인권 갈등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3. [출제의도] 정치 참여 이해하기
자료는 투표 방법의 다양한 시도와 관련된 것이다. 선거 참여 방법의 다양화로 정치적 무관심을 개선하여 국민의 주권 의식을 신장하고 정치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자료 내용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

14. [출제의도] 정책 결정 과정 적용하기

ㄱ은 사회 문제 발생, ㄴ은 정책 결정, ㄷ은 정책 집행, ㄹ은 정책 의제 설정, ㅁ은 정책 평가에 해당된다.

15. [출제의도] 정치 체제 이해하기

(가)는 고대 전제 군주 체제를, (나)는 근대 입헌 군주 체제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는 천부 인권 사상과 거리가 멀고, (나)는 권리장전 의 승인을 통해 입헌주의의 전통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6. [출제의도] 사회 계약 사상 비교하기

자료에서 A는 홉스, B는 로크, C는 루소이다. ①에서 홉스는 인간의 본질을 이기적인 존재로 간주했다. ②에서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보았다. ④에서 A는 군주 주권을, B는 국민 주권을 강조하였다. ⑤에서 B는 입헌군주제를, C는 공화정을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보았다.

17. [출제의도] 민주적 생활 태도 분석하기

표는 청소년들의 민주적 생활 태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이 나라의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주인 의식과 민주적 절차 존중, 비판 의식은 강한 반면, 관용정신은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은 관용적 태도, ②는 비판 의식, ③은 민주적 절차의 존중, ④는 주인 의식, ⑤는 관용 정신과 관계된 것이다.

18. [출제의도] 권력 분립의 원리 이해하기

자료의 제도들과 관계 깊은 민주 정치 원리는 권력 분립의 원리이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하기

그림에서 (가)는 의원 내각제의 정부 형태와 군소 정당이 난립한 정당별 의석수를 보여 주고 있다. (나)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와 여소 야대 상황의 정당별 의석수를 보여 주고 있다. ⑤에서 대통령제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정치 참여의 관점 이해하기

자료에서 (을)은 시민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이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고 올바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