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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법과사회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①	5	③
6	④	7	⑤	8	④	9	③	10	②
11	①	12	②	13	②	14	⑤	15	⑤
16	②	17	①	18	④	19	④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법의 이념에 대한 문제이다.

제시문의 ㉠은 법적 안정성, ㉡은 정의를 나타낸다. ‘악법도 법이다.’, ‘법의 극치는 불법의 극치이다.’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법언이다.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는 정의를,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와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는 합목적성을 강조하는 법언이다.

2. [출제의도]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구별을 묻는 문제이다.

ㄱ. 만 30세의 사람은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는 의사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ㄷ. 만 15세는 미성년자이므로 행위무능력자이지만 대학에 입학할 정도의 지적 상태라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풀이] ㄴ. 한정 치산 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3. [출제의도]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한 문제이다.

A법은 자연법, B법은 실정법을 나타낸다. 자연법은 보편 타당한 객관적 질서를 의미하며, 실정법은 현실에서 실제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성문법과 불문법은 모두 실정법에 해당된다.

[오답풀이] ㄱ.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실정법이다. ㄹ. 실정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자연법이다.

4. [출제의도] 법 해석의 종류에 대한 문제이다.

첫 번째 자료는 입법 해석, 두 번째 자료는 사법 해석이다. 입법 해석과 사법 해석 모두 유권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을 가진다.

[오답풀이] ③ 사법 해석, ⑤ 행정 해석에 대한 설명이다.

5. [출제의도] 민사소송법의 특징에 대한 문제이다.

갑은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그 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A법은 민사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은 사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법으로서 국가 기관인 법원과 관련되므로 공법이다.

[오답풀이] ① 실체법, ④ 사회법, ⑤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

6. [출제의도] 법 적용의 단계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의 (가)는 사실의 확정, (나)는 관련 법규의 발견, (다)는 판결 단계에 해당한다. 법 적용에서 사실의 확정은 소전제, 법규의 발견은 대전제, 판결은 결론에 해당된다.

[오답풀이] ④ 도로교통법은 행정법으로 형법의 하위법이 아니다. ⑤ 행정상 제재가 가해진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 [출제의도] 유치권의 특징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밑줄 친 ‘이 권리’는 유치권이다. 유치권은 제한 물권의 하나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권이다.

[오답풀이] ㄱ.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다. ㄴ. 용익 물권에 대한 설명이다.

8.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문제이다.

K군은 만 13세로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촉법 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사고의 발생은 학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② 배상 책임의 유무는 고의나 과실, 책임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다. ③ K군은 만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⑤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중학생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

9. [출제의도] 신의 성실의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갑은 자녀들을 성실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것이라는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의무의 이행이 신의 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10. [출제의도] 실종 선고의 법률적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는 실종 선고 심판 청구서이다. 법원에 의해 실종 선고가 내려질 경우 실종 선고의 대상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별도의 이혼 절차 없이 재혼할 수 있게 된다.

[오답풀이] ① 을의 부모와 갑의 친족 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③ 을의 공법상 권리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④ 특별 실종이므로 실종된 후 1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⑤ 실종 선고의 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11. [출제의도] 가족법의 개정 효과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새로 개정되는 가족법의 내용은 크게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재혼 자녀의 성 변경 가능,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 친양자 제도의 신설 등이다. ② 재혼 자녀의 성(姓)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과 관련된다. ④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과 관련된다. ⑤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자료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12. [출제의도]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의 법률 관계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을은 혼인하였으므로 성년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민법 상의 법률 관계에 한한다. 공법이나 사회법과 관련된 행위는 그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만 18세 이하의 연소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답풀이] ①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다. ④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술과 담배의 구입은 만 19세가 되어야 가능해진다. ⑤ 만 17세가 되면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법정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의 사망으로 A의 재산은 균등하게 5억 원씩 직계 비속인 B와 C에게 상속된다. 그러므로 C의 재산은 10억 원이 되고 이후 C가 사망했으므로 C의 재산 10억 원은 을과 D에게 1 : 1.5의 비율로 상속된다. 따라서 D의 법정 상속분은 6억 원이 된다.

14. [출제의도]  행정절차법의 제정 취지에 대한 문제이다.

자료의 행정절차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 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허용한다.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이에 따라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유언의 요건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유언은 단독적인 법률 행위로서 반드시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요식주의라 한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의 5종이 있다. 제시문의 유언은 이 중 어느 형식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6. [출제의도]  등기부 내용의 분석 문제이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누구나 열람하고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ㄱ. ○○은행은 A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 소유한 적은 없다. ㄹ. A주택의 소유자는 갑에서 을로 바뀌었으며,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ㄴ. A주택의 위치는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다. ㄷ. 실제 거주 여부는 등기부를 통해 파악할 수 없다.

17. [출제의도] 동시 사망의 추정과 후견인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갑의 가족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으나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겨진 갑의 딸 을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후견인을 정해 법정대리인으로 삼아야 한다.

[오답풀이] ㄷ. 친권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별도로 친권 상실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ㄹ. 시체가 발견되었으므로 인정 사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묻고 있다.

원고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ㄴ과 ㄹ은 피고의 과실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분이 증명될 경우 피고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된다.

[오답풀이] ㄱ. 제시된 사안과 관련이 없다. ㄷ. 학교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19. [출제의도] 법률 관계의 행위 유형을 묻는 문제이다.

갑이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은 사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을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공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병의 군입대는 병역법에 따른 것이므로 공법상의 의무 이행이다. 정의 동의권 행사는 사법상 권리의 행사이다.

20. [출제의도]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변동의 변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은 을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 변제 요건을 모두 확보했다. 병이 설정한 저당권은 갑의 우선 변제권 확보 시기보다 늦다. 갑과 병은 자신들의 채권 금액 1억 원과 7천만 원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다. 정의 경우는 부동산 경매 여부와 자신의 채권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오답풀이] ① 채무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 을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때 상실된다. ③ 갑의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 신고의 요건을 갖춘 2006년 6월 10일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