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및 답안

(오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 명

[문제 1] 제시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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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의 내용을 함축하는 두 개의 단어를 찾고, 그것을 활용하여 (나)에 묘사된 갈등의 중심 내용을 요약 설명하시오. (300자 내외) (15점)

2) [가]와 [나]의 관점을 활용하여 [다]에 나타난 인상주의 미술의 특징을 요약 설명하시오. (300자 내외) (15점)

[가]  전신(傳神)과 사실(寫實)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동양화의 핵심 과제이며 동양화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그림의 본령은 무엇보다도 대상을 정확하게 옮겨 그리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론(寫實論)의 핵심 주장이다. 형사론(形似論)이라고도 하는 사실론에서는 사물을 그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을 닮게 그리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전신론(傳神論)에서는 그림은 외형적인 본뜸[模寫]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그리되[形似] 정신적인 실체까지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신론은 대상에 대한 사실적 묘사보다 ‘천기(天機)’ 또는 형사(形似)를 뛰어넘는 ‘신운(神韻)’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으로, 형사론 내지 사실론과 대립되는 미학을 견지하는 화론이다.

출처 : 유홍준, □조선시대 화론 연구□

[나]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종이에 먹물을 적시는 일에 도(道)가 있은들 무엇이며, 현묘(玄妙)함이 있은들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도로 이름하면 백정이나 도둑에게도 도가 있고, 뜻을 어렵게 꾸미면 장인이나 야공(冶工)의 일에도 현묘함이 있습니다. 천고에 드리우는 이름이 있다 하나 이 나[我]가 없는데 문자로 된 나의 껍데기가 낯모르는 후인들 사이를 떠돈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서화가 남겨진다 하나 단단한 비석도 비바람에 깎이는데 하물며 종이와 먹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은 살아 그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 주지도 못했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이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경지를 설정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이웃과 뒷사람을 홀렸던 것입니다. …”

그 때였다. 고죽은 불의의 통증으로 이마를 감싸 안으며 엎드렸다. 노한 석담 선생이 앞에 놓인 벼루 뚜껑을 집어 던진 것이다. 샘솟듯 솟는 피를 훔치고 있는 고죽의 귀에 늙은 스승의 광기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 왔다.

“내 일찍이 네놈의 천골(賤骨)을 알아보았더니라. 가거라. 너는 진작부터 저잣거리에 나앉아야 할 놈이었다. 용케 천골을 숨기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이제 나가면 글씨 한 자에 쌀 됫박은 후히 받을 게다.”

출처 : 이문열, ｢금시조｣

[다]  윌리엄 부그로의 ‘님프와 사티로스’를 비롯한 신고전주의 작품들은 모두 종교․역사․신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통해 윤리와 지혜를 가르치려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를 비롯한 인상주의 작품들에는 이야기를 통한 교훈이란 없으며 단지 한 화가의 눈에 비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한순간의 풍경이 있을 뿐이다. …(중략)… 인상주의자들은 팔레트에서 색을 충분히 혼합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물감 튜브에서 나온 색을 그대로 캔버스에 바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혼합색이 필요할 때, 이를테면 보라색이 필요하다면, 팔레트에서 빨강과 파랑을 섞어 보라색을 만들어 사용하지 않고 캔버스 위 그 자리에 빨강과 파랑을 나란히 찍어 병치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내려고 하기도 했다. …(중략)… 이렇게 색채를 사용했을 때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것이 붓 자국이다. ‘님프와 사티로스’에서 우리는 붓 자국을 발견할 수 없다. 거기에는 다만 형체만 있을 뿐 윤곽도 없다. 전통적 미술에선 부드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붓 자국을 남기지 않고 그림을 마감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 바라본 바깥 풍경처럼 그림의 프레임 뒤에 그러한 광경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인상, 해돋이’에서는 그림 전체에 춤추듯 움직이는 붓 자국이 남아 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붓이 캔버스 표면과 부딪히고 스칠 때 나는 소리가 들릴 것 같다. 거기엔 어떤 분명한 형체가 아니라 붓이 움직이며 남긴 선들만 있다.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은 이처럼 변화하는 순간을 잡아 정지시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빠르고 우연적인 붓 자국을 그대로 사용하며, 전통 화가들처럼 세심한 완성에 집착하지 않는다.

출처 : 윤여탁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Ⅱ□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시민불복종 운동 사례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사회 속에 모인 민중은 질서 있는 삶, 즉 덕행을 통하여 그들의 목적에 도달한다. 이 공동 목적에 도달하는 것 또는 도달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공동선(共同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개별행위와 집단행위는 자연적으로 공동선에 기초하고 있다. 즉 개인의 고유한 선은 사회의 공동선과 독립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은 사회적 구성원이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선을 추구함에 있어서 사회 전체의 선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선과 공동선의 조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토마스(St. Thomas)의 법 이론에 있어서 공동선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공동선이 개인 및 사회의 공동 행위에 목적을 부여하고, 법적 의무 이론의 기준이 되며, 동시에 독재 또는 압제에 대한 저항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출처 : 유병화, □법철학□

[나]  19세기 후반 남아프리카의 약 7만 명의 인도인들은 백인에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마하트마 간디(Gandhi, M.K., 1869∼1948)는 인도인의 지위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남아프리카 연방에 대한 인종 차별 반대 투쟁 단체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이때 간디는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즉 진리의 힘이라는 원칙을 정립했다. 이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강인한 정신의 행동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 개인이 고난을 견딤으로써 적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에 뿌리를 둔 것이었고, 이 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감옥행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또한 간디는 ‘아힘사(ahimsã)’, 즉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살생하지 말 것을 제시하였다. 비폭력은 사티아그라하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폭력은 항의의 윤리적 순수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출처 : 문용린 외, □고등학교 도덕□

[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실정적인, 즉 규정과 힘을 통해 정립된 법은 비록 그 내용이 정의롭지 못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단 우선성을 가진다. 그러나 실정법이 너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법’이 되며 이때에는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한다. …(중략)… 그런데 정의가 단 한 번도 추구되지 않은 경우, 즉 실정법의 제정 때 정의의 근본을 이루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인되고 침해되는 경우에 그 실정법은 ‘정당하지 못한 법’조차도 되지 못하며 법으로서의 자격 그 자체가 박탈된다.

출처 : 구스타프 라드부르흐,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라]  ○○국 ○○단체는 최근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약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자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였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정부가 조직되었으며, 정당한 정부 권력은 시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시민은 언제든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그러한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체는 이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충돌하자 준비한 돌멩이와 화염병을 던지면서 저항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였다.

출처 : 출제진 집필

[문제 3] [가]와 [나]를 근거로 기상청 예보의 문제점을 추론하고, [다]와 [라]에 제시된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각 제시하시오. (단, [다]의 방법에는 [나]를 활용하고, [라]의 방법에는 [가]를 활용할 것) (600자 내외) (40점)

▷ 기상청의 주말 예보는 지난 6월 28일부터 6주째 계속 ‘헛다리’를 짚었다. 폭우를 예보하면 비가 1mm 안팎으로 매우 적게 내리거나 거의 내리지 않았고 폭우 예상 지역이나 시간, 강수량 예측이 번번이 빗나갔다.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여지없이 누리꾼의 비난이 쏟아졌다. 박○○ 씨는 “이틀 전부터 날씨를 확인했고, 비가 100mm 이상 온다고 해서 휴가를 취소했는데 아주 잠깐 약한 비가 온 이후 날씨만 좋았다. 기상청 때문에 황금 같은 휴가가 날아갔다.”고 한탄했다.

▷ 기상청의 주말 예보가 지난 6월 28일부터 6주째 ‘헛다리’만 짚었다는 비난에 대해 기상청이 해명에 나섰다. 기상청은 “언론에서 지적한 ‘6주 연속 기상 오보’ 중 실제로 예보가 틀린 것은 지난 7월 12일 한 번밖에 없다.”며 “나머지 다섯 사례는 비가 오는 시간과 강수량에서 차이가 났을 뿐 비가 온다는 예보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항변한 뒤, “현재 기상청의 강수예보 정확도는 약 85~90% 정도로 기상 선진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신문

[가] 다음은 모 신문에 실린 강수예보 정확도에 대한 국민과 기상청의 입장을 요약한 것이다.

		강수예보
		비	맑음
실제	비	175일	30일
	맑음	75일	720일
2011년~2013년 자료
출처 : 기상청 누리집, 출제진 집필

[나]      < 강수예보 정확도와 국민 만족도 >            < 강수예보와 실제 강수 여부 빈도 수 >

[다] 양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여 계량화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계량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집계하는 통계적 방법을 선호한다. 이처럼 계량화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의 인과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양적 연구 방법의 궁극적 목적이다. 여러 통계적 방법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는 것이 조건부확률인데, 조건부확률이란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말한다. 기호로는 [eqn: P(B|A)]와 같이 나타낸다. 표본공간에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확률은 [eqn: P(B|A)= {n(A SMALLINTER B)} over {n(A)}]이다. 단, [eqn: n(A)]은 사건 A의 원소 개수이다.

출처 : 김영순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유희찬 외,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

[라] 질적 연구 방법은 개별 사례에 대한 의미 탐구 및 이해, 즉 의미 해석을 중시하기 때문에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한다.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성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친밀성을 일주일 평균 대화 시간으로 수치화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친밀성을 계량화하기 어렵다고 본다. 친밀성의 정도는 단순히 대화의 ‘양’보다는 ‘질’에 달렸으며, 특히 부모와의 대화에 자녀가 부여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박선웅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명하게 요약ㆍ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독서와 문법 Ⅰ□에 나오는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등의 독서 수행 능력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충실히 학습하였는지를 평가하고, □화법과 작문 Ⅱ□에 나오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로서의 설명문 쓰기 능력을 충실히 학습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는 동양화의 대표적인 이론인 전신론(傳神論)과 사실론(寫實論, 또는 形似論)의 핵심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사실론 혹은 형사론은 묘사의 정확성을 중시하여 그림의 본령은 무엇보다 대상을 정확하게 옮겨 그리는 데 있다고 하는 이론이다. 한편 전신론(傳神論)은 그림의 참 가치는 형사(形似)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모름지기 신운(神韻)까지 담아내야 한다는 이론으로, 외적 묘사의 사실성 뿐 아니라 정신적 실체까지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제시문 [나]는 이문열의 ｢금시조(金翅鳥)｣ 가운데 일부로, 서화(書畵)의 도(道)를 추구하는 석담 선생과 서화의 예(藝)를 추구하는 고죽 사이의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 제시문 [다]는 인상주의 미술의 특징을 설명한 글 가운데 일부이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야기를 통한 교훈의 전달보다는 화가의 눈에 비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한순간의 풍경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은 물감 튜브에서 나온 색 그대로를 사용하였고 붓이 움직이며 남긴 선들을 남겨 두었다.

□ 자료 출처

○ [가]: 유홍준, 『조선시대 화론 연구』, 학고재, 2012, 61~74쪽.

○ [나]: 이문열, ｢금시조(金翅鳥)｣(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 Ⅰ□, 2011, 288~289쪽).

○ [다]: 이태호, ｢신화에서 현실로｣(윤여탁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 2011, 298~300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가]의 핵심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5점)

◈ 채점 기준

· [가]에서‘전신(론)’과 ‘사실(론)[또는 형사(론)]’을 찾아 제시하면 5점, 그렇지 않으면 0점

· 그 외의 다른 단어들 혹은 제시문 밖의 다른 단어로 답할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나]에 묘사된 갈등의 핵심은 석담 선생과 고죽이 가지고 있는 예술관의 대립에 있으며, 이들의 예술관은 각각‘전신론’․‘사실론(혹은 형사론)’과 연결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추론적 독해가 가능한지를 평가함(10점)

◈ 채점 기준

· ‘전신(론)’과 ‘사실(론)[또는 형사(론)]’을, 도(道 : 心畵, 정신)를 추구하는 석담 선   생의 예술관과 예(藝 : 物畵, 기교)를 추구하는 고죽의 예술관에 각각 연결하여 석담 선생과   그의 제자 고죽이 각기 자신의 예술관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갈등임을 설명하였으면 10점

· ‘전신(론)’과 ‘사실(론)[또는 형사(론)]’을, 도(道)를 추구하는 석담 선생의 예술관과   예(藝)를 추구하는 고죽의 예술관에 각각 연결하였으나, 석담 선생과 그의 제자 고죽 사이의   갈등이 각기 자신의 예술관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였으면 5점

· 석담 선생과 그의 제자 고죽 사이의 갈등이 각기 자신의 예술관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것이   라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이들의 예술관을 각각 ‘전신(론)’․‘사실(론)[또는 형사(론)]’과   연결하지 못하였으면 5점

· 그 외의 경우는 0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추론적 독해 능력을 평가함(5점)

◈ 채점 기준

· 인상주의 미술은 이야기를 통한 교훈의 전달보다는 화가의 눈에 비친,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한순간의 풍경을 담아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도를 전달하고자 한 석담 선생의 예술관보   다는 변화하는 현실에 유의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 고죽의 예술관에 가까움. 또   한 시시각각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고,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효과를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사실론에 가깝   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인상주의 미술의 특징을 예(藝) 또는 기교를 추구한 고죽의 예술관   이나 정확하고 객관적인 묘사를 중시한 사실론(또는 형사론)의 관점을 활용하여 요약하고 설   명하였으면 5점, 그렇지 않으면 0점

· 전신론이나 도(道)를 추구하는 석담 선생의 관점을 활용하여 설명하였을 경우에는 논지의    타당성(예, 고정된 형체의 재현에 목적이 있기보다 화가가 포착한 인상의 전달에 목적이 있   다는 주장 등)에 따라 0~3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제시문 [가]와 [나] 밖의 다른 관점을 활용하여 답하거나, 특정 관점을 제시하지 않고 답할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사실적 독해 능력과 설명문 쓰기 능력을 평가함(10점)

◈ 채점 기준

· [다]에 제시된 인상주의 미술의 특징은 ① 화가의 눈에 비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한순    간의 풍경’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 화가들과는 달리 ② 물감 색(원색) 그대로의    ‘색채’를 사용하고, ③ 붓의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붓 자국(붓질)’을 그대로 남겼    다는 점에 있음

· 3가지를 모두 서술하였으면 10점

· 2가지만 서술하였으면 5점

· 1가지만 서술하였으면 3점

· 하나도 서술하지 못했으면 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전신(론)과 사실(론)[또는 형사(론)]. [나]의 갈등은 석담 선생과 고죽이 서화(書畵)에 대한 자신들의 예술관을 굽히지 않아서 빚어진 것이다. 석담 선생은 서화의 도(道)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외적 묘사의 사실성 뿐 아니라 정신적 실체[神韻]까지 그림에 담아야 한다고 한 전신론에 가까운 반면, 고죽은 서화의 도를 부정하고 예(藝)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형사론에 가까운 예술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석담 선생은 자기 문하에서 공부하는 고죽의 예술관을 인정할 수 없었고, 고죽 또한 스승의 예술관을 비현실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2번) 예시 답안

인상주의 미술은 이야기를 통한 교훈의 전달보다 화가가 포착한 변화하는 순간의 인상을 전달하고자 하였고,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고,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효과를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하였다. 그런 점에서 인상주의 미술은 서화의 예(藝)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고죽의 예술관이나 사실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점묘법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였고, 붓이 움직이며 남긴 자국들을 캔버스에 그대로 남겨 두었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수험생의 정확한 독해 능력 및 분석 능력과 더불어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여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제이다.

○ 본 문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시문 [가]∼[다]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민불복종 운동의 정당화 요건을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분석력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가]∼[다]에서 분석된 논지를 제시문 [라]에 제시된 사례에 실제 적용한 후, 그 구체적 결과를 논술한다. 이를 통하여 적용 능력을 평가한다. 각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는 인간의 개별행위와 집단행위는 공동선(共同善)에 기초하고 있으며, 공동선이 개인 및 사회의 공동행위에 목적을 부여한다는 글이다. 따라서 시민불복종 운동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행해져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 제시문 [나]는 간디의 인종 차별 반대 투쟁 원칙, 즉 ‘사티아그라하(Satyagraha)’와 ‘아힘사(ahimsã)’를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시민불복종 운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처벌 감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점과 비폭력주의가 지켜져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 제시문 [다]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에 대한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중 일부 내용이다. 그에 따르면 실정법은 비록 그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하여도 일단 실정법이 우선성을 가지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정법이 너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의한 경우에는 악법이 되고 법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한다. 따라서 실정법에 대한 우선적 존중, 법적 안정성의 우선성이 있으므로, 시민불복종 운동은 최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 제시문 [라]는 시민불복종 운동에 대한 가상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가]∼[다]에서 분석된 ‘공동선’, ‘처벌 감수 의지와 비폭력’, ‘법적 안정성의 우선성과 최후수단성’을 제시문 [라]의 사례에 실제 적용한 후 그 구체적 결과, 즉 ○○단체의 시민불복종 운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술한다.

○ 이 문제를 통하여 인권과 사회 정의와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윤리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문제나 도덕적 쟁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자료 출처

○ [가] : 유병화, 『법철학』, 민영사, 1998, 107~111쪽.

○ [나] : 앤드루 커크, 「세계를 뒤흔든 시민 불복종｣(문용린 외, □고등학교 도덕□, 2010, 108쪽에서 재인용).

○ [다] : 구스타프 라드부르흐,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남독일법률가신문, 1946         (F. Saliger 저, 윤재왕 역, □라드부르흐 공식과 법치국가□, 1999).

○ [라] : 출제진 집필.

□ 평가 기준

○ 총 30점 배점 중 크게 [가]∼[다]의 제시문을 분석하고 논지를 파악하는 영역에 15점, 이를 활용하여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영역에 15점을 배점한다.

○ [가]∼[다]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논지를 파악함에 각 5점씩 배분함

◈ 채점 기준

· [가]∼[다] 각 제시문의 논지 3개를 모두 정확히 파악한 경우 15점

· [가]∼[다] 각 제시문의 논지 가운데 2개만을 정확히 파악한 경우 10점

· [가]∼[다] 각 제시문의 논지 가운데 1개만을 정확히 파악한 경우 5점

· [가]∼[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0점

※ 분석된 논지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이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감점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논지 3개를 모두 파악하였지만 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 13점.

※ 제시문의 핵심적 논지는 각각 ‘공동선’ 또는 ‘공동목적’([가]), ‘비폭력과 처벌 감수’([나]), ‘법적 안정성의 우선성과 최후수단성’([다])임

○ [라]의 사례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다] 제시문의 논지 사용횟수를 각 5점으로 배분함

◈ 채점 기준

· 논지 3개를 모두 사용하여 사례를 해결하고 그 내용이 정확하고 분명한 경우 15점

· 논지 2개만을 사용하여 사례를 해결하고 그 내용이 정확하고 분명한 경우 10점

· 논지 1개만을 사용하여 사례를 해결하고 그 내용이 정확하고 분명한 경우 5점

· 사례를 해결하지 않거나, 논지를 사용하지 않고 결론만 제시한 경우 0점

※ 활용된 논지와 사례의 연결성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 사례의 결론을 불분명하거나 모호하게 논술한 경우에는 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감점할 수 있음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예시 답안 1>

시민불복종 운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의 선이 아닌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다수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안 된다([가]).

둘째,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나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불복종의 결과에 따라 처벌받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나]).

셋째,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는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실정법은 설령 그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하여도 일단 우선성을 가지고, 실정법이 너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의한 경우에만 최후수단으로 불복종이 허용되기 때문이다([다]).

이에 따라 [라]의 사례를 평가해보면 ○○단체는 적절한 조세정책의 수립이라는 공동선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화염병과 같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 제도 개선을 위한 평화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등 최후수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예시 답안 2>

시민불복종 운동과 관련된 [라]의 사례를 평가해보면 ○○단체는 개인의 선이 아닌 적절한 조세정책의 수립이라는 공동선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제시문 가]

그러나 시민불복종 운동의 결과에 따라 ○○단체가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어도 돌멩이와 화염병과 같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 시민불복종 운동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나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제시문 나]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한 평화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불복종 운동을 즉각적으로 전개하는 등 최후수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실정법은 설령 그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하여도 일단 우선성을 가지지만 실정법이 너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의한 경우에만 최후수단으로서 불복종이 허용되기 때문이다.[제시문 다]

따라서 ○○단체의 시민불복종 운동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목의 성취 기준인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 방법론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문 및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건부확률(□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충실히 학습하였는지도 평가하는 문제이다.

○ 제시문 [가]는 기상청의 주말 강수예보의 오류가 매우 높다는 국민의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기상청의 상반된 주장을 담은 신문 보도 내용이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제시된 사례는 비 예보의 오류로 인해 여름 휴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함으로써 불만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기상청 입장에서는 비가 내리는 시간과 강수량의 차이가 있었을 뿐 예보 자체의 오류는 크지 않으며 실제 강수예보 정확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 제시문 [나]의 첫 번째 그래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강수예보의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수예보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갈수록 낮아지는 상반된 추이를 보여 준다. 두 번째 자료는 2011년부터 2013년 중 1,000일 동안 수집한 강수예보와 실제 강수 여부의 빈도수를 제시한 것이다.

○ 제시문 [다]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가운데 양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부확률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자료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제시문 [라]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가운데 질적 연구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제시문 [가]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례가 지니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① [가]의 사례와 [나]의 첫 번째 그래프를 근거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것, ② [다]의 조건부확률을 사용하여 [나]의 두 번째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상청의 강수예보 정확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만족도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는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 ③ [라]의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가]의 신문 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양적 연구 방법(조건부확률)을 통해 얻은 것과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 자료 출처

○ [가] : 서울신문, 2008.8.4.

○ [나] : 기상청 누리집, 출제진 집필.

○ [다] : 김영순 외,『고등학교 사회·문화』, 2012, 25쪽.

유희찬 외,『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 2010, 160~161쪽.

○ [라] : 박선웅 외,『고등학교 사회·문화』, 2012, 27쪽.

□ 평가 기준

○ [가]의 주말 강수예보에 대한 국민과 기상청의 서로 다른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나]의 첫 번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논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10점)

◈ 채점 기준

· ① [가]에서 비가 온다고 예측하는 비 예보의 오류가 높다는 국민의 시각과 비 예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도는 언급하지 않고 강수예보 전체의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기상청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과 ② [나]의 첫 번째 그래프에서 전체 예보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예보 만족도는 반대로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을 연관 지어 기술했으면 10점

· [가]의 국민과 기상청 간 서로 다른 시각(①)과 [나]의 그래프 패턴의 의미(②) 중 하나만을 근거로 기술했으면 5점

· 각 제시문의 논지 파악 여부와 답안의 논리성과 유기성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다]의 조건부확률을 [나]의 두 번째 자료에 적용하여 유의미한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량적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함(15점)

◈ 채점 기준

· [나]의 두 번째 자료를 [다]의 조건부확률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① 전체 예보 정확도가 89.5%(또는 맑음 예보 정확도 96%)인데 비하여, ② 비 예보에 대한 정확도는 70%에 불과하다. 이를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비 예보의 정확도가 매우 낮다는 국민의 주장을 기상청이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③ 강수예보 전체 예보(또는 맑음 예보)의 정확도보다 비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논리적으로 기술했으면 15점

· 밑줄 친 3가지 가운데 2가지를 정확히 제시했으면 10점

· 밑줄 친 3가지 가운데 1가지만을 정확히 제시했으면 5점

· 각 제시문의 논지 파악 여부와 답안의 논리성과 유기성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단, 실제 비가 올 경우 비 예보를 한 조건부확률 85.4%를 제시한 경우는 비 예보의 정확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분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비 예보	맑음 예보	합계	정확도
실제 비	175	30	205	85.4%
실제 맑음	75	720	795	90.6%
합계	250	750	1000	-
정확도	70.0%	96.0%	-	89.5%

○  [라]의 ‘질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가]의 신문 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도출하였던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도출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함(15점)

◈ 채점 기준

·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도출했던 해결 방안과 다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는지, 그 해결책이 효과적인 것인지, 또한 그것이 [가]의 사례 분석(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도출 가능한 것인지,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15점

· 밑줄 친 3가지 가운데 2가지를 정확히 제시했으면 10점

· 밑줄 친 3가지 가운데 1가지만을 정확히 제시했으면 5점

· 각 제시문의 논지 파악 여부와 답안의 논리성과 유기성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예시 답안 1>

[가]에서 보듯 국민들은 기상 예보에 오류가 많다고 불만 섞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기상청에서는 강수예보 정확도는 일본과 비슷한 85% 수준으로 15% 정도의 오류는 국민들이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나]의 첫 번째 도표를 보면, 최근 몇 년 간 예보 정확도는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의 예보 만족도는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강수예보 정확도에 대하여 국민과 기상청 사이에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이다.

[나]의 두 번째 자료를 대상으로 조건부확률을 구해 보면 비 예보를 하였을 때 실제 비가 내렸던 경우는 70%로, 전체 강수예보 정확도인 89.5%보다 상당히 낮다. [가]에서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했던 주된 이유가 비 예보에 대한 오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예보보다는 비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가]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국민이 생각하는 6주 연속 강수예보 오류 문제에 대하여 기상청은 한 번만 틀렸고 다섯 차례는 비가 온 시간과 강수량의 차이였지 예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는데, 양측이 생각하는 예보 정확도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공유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예시 답안 2>

[가]의 신문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민은 기상예보의 정확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기상청은 예보의 정확도가 선진국 수준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나]의 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 기상청의 강수예보 정확도와 국민의 만족도 간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2010년 약 15%에서 2013년 약 25%로 그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문제이다.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나]의 두 번째 자료를 [라]의 조건부확률로 계산해 보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한 경우의 정확도는 96%인 반면에, 비가 온다고 예측한 비 예보의 정확도는 70%로 나타나 정확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지고 있다. [가]의 자료에서 보듯, 기상청의 비 예보가 틀려서 작정하였던 휴가를 즐길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컸음을 고려하면 비가 오지 않는다는 예보의 정확도보다는 비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기상청의 선결과제라고 생각된다. 기상청은 예보 정확도가 높다는 것만 주장하지 말고 심층적인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민의 불만 요소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는 주말 예보의 오류로 인해 휴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함으로써 생긴 불만임을 고려하면 평일을 포함한 전체적인 예보 정확도가 높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특히 주말 예보의 정확도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