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에 나타난 (가) ~ (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2016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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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시대별 민주 정치 (가) ~ (다)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 (나)에서는 주로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합니다.

(가)에서는 재산, 성별 등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나)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 기
ㄱ. (가)에서는 추첨제나 윤번제 등을 통해 공직 담당자를 충원하였다. ㄴ. (나)에서는 전제 정치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입헌주의 원리가 등장하였다. ㄷ. (다)에서는 도편 추방제 시행 과정에서 중우 정치의 폐단이 나타났다. ㄹ. (가), (다)와 달리 (나)에서는 보통 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신문 기사에 나타난 ○○ 지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로 도입된 예산 편성 과정, 주민 만족도 높아

○○ 지역 주민들은 전년도와 달리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방식이 새로 도입된 것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지역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중요도를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들이 모바일 투표를 통해 사업의 최종 선정 과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 학교도 운영하였다.

①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②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확대되었을 것이다.

③ 예산 학교는 주민들의 정치 사회화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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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지방 재정 자립도가 제고되었을 것이다.

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졌을 것이다.

(가), (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지만 다툼을 해결하는 합법적인 권력이 존재하지 않아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 받기 어렵다. 이에 개인들은 자연권을 보전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국가를 구성한다. 이렇게 수립된 국가는 자연권 보전을 위해 필요한 권력을 인민들로부터 위임 받아 그 목적에 맞게 행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인민은 이에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 권력을 만들 수 있다.

(나) 자연 상태의 인간은 모두 평등한 상태이지만 자기 보존의 욕구로 인해 서로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러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은 국가를 수립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한다. 이렇게 수립된 국가의 권력은 공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절대적인 힘과 수단을 갖게 된다.

① (가)는 국가 성립 이전에 자연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

② (나)는 국민 주권에 따른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한다.

③ (가)와 달리 (나)는 권력 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④ (나)와 달리 (가)는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개인들이 국가를 형성했다고 본다.

⑤ (가), (나)는 모두 국가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가), (나)에 나타난 법치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

(나)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목적이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합치되는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 기
ㄱ. (가)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강조한다. ㄴ. (나)는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ㄷ. (가)는 (나)에 비해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ㄹ. (가), (나)는 모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심화된 빈부 격차와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정의 이념에 근거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을/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 수요를 충족시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A

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추구한다.

② ‘국가로부터의 자유’ 실현을 중시한다.

③ 실질적 평등보다 형식적 평등을 중시한다.

④ 시장 경제의 효율성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⑤ 국민 생활에 대한 정부 규제의 최소화를 지향한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과 혼인한 이후 매일 을에게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올 것’, ‘바지 주름을 한 줄로 잡아 다려 놓을 것’ 등과 같은 내용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남기며 을의 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해왔다. 이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된 을이 갑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갑은 자신이 자녀 병의 양육권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을과 이혼에 합의하였고, 가정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였다.

① 갑과 을이 이혼에 합의했으므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② 을은 갑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갑과 달리 을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을은 갑과 양육권에 관해 합의했으므로 자녀 병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7세)은 유학 박람회에서 만난 판촉 사원으로부터 고가의 어학용 교재를 구입하였다.

◦을(16세)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아 평소 갖고 싶어 하던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하였다.

◦병(15세)은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휴대폰 매장에서 고가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하였다.

＊단, 갑 ~ 병은 모두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는 상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갑, 을과 달리 병이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②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판촉 사원은 갑에게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을은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사용했으므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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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병과 달리 병의 부모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B

국왕과 의회 간의 갈등과 타협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의회가 국왕의 권력을 넘겨받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정부 형태이다. 이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의 통제 내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내각이 구성되기 때문에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게 된다.

1.       A

독립 혁명 이후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면서도, 권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의 신임과 무관하게 존속하고, 국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강조된다.

① A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B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역할이 1인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다.

③ A와 달리 B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국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용이하다.

④ B와 달리 A에서는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⑤ B와 달리 A에서는 국민이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을 각각 선출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

기본권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하여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오늘날 통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삶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통신의 내용이 국가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통신의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A

①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을 갖는 권리이다.

② 헌법에 열거되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③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국가에게 급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민 단체들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 입법 청원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 토론회 개최와 같은 활동들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각 ㉣ 정당들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국회에서 ○○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 이익 집단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① ㉠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② ㉡은 대의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③ ㉢은 시민들에게 정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④ ㉣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⑤ ㉤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밑줄 친 ㉠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고 예고의 대상에서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제외하는 관련 법률 조항 때문에 패소하였다. 갑은 항소한 후, 이 법률 조항에 대해 법원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갑은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법률 조항에 대해 ㉢ 위헌 결정을 하였다.

* 해고 예고 수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① ㉠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② ㉠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이 청구한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④ 법원은 직권으로 ㉡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의 효력은 갑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자기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서 식물인간으로 만든 집주인 갑(25세)에게 대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였다.

① 공판 절차의 당사자는 검사와 갑이다.

② 갑이 절도범을 때린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③ 갑의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을 것이다.

④ 갑은 실제 복역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⑤ 갑이 집행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을은 갑에게 3천만 원을 빌리며 1년 후에 갚기로 하였다. 그러나 을은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으려 하지 않고 있다. 갑은 을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갑은 을이 최근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① 갑은 소액 사건 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② 갑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갑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상속 받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 둔 경우에도 소송을 거쳐야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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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표는 (가) ~ (라) 선거구로 구성된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총 의석수는 4석으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A ~ D당뿐이며,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후보자를 1명씩만 공천하였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는 없었으며, 전체 투표율은 100%였고 무효투표는 없었다.

<선거구별 각 정당의 득표수>

(단위: 명)

선거구 정당	(가)	(나)	(다)	(라)
A당	300	400	100	100
B당	100	100	400	200
C당	200	200	300	200
D당	200	100	200	300

		보 기
ㄱ. 의회 의원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ㄴ. A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높다. ㄷ. B당과 D당의 의석수는 동일하다. ㄹ. (가) 선거구에 비해 (나) 선거구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회사 직원 갑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 해고되자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후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따라 복직한 갑은 회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연구 개발팀이 아닌 영업팀으로 발령 내자, 영업팀 발령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지방 법원은 “회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업무가 전혀 다른 부서로 갑을 발령 낸 것은 무효다.”라며 ㉢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 기
ㄱ. ㉠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ㄴ. ㉡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노동조합은 ㉠이 부당 노동 행위라는 이유로 ㉡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ㄹ. ○○ 회사는 ㉢에 대해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이 적용되는 적절한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우리 민법에서는 자기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타인의 위법 행위나, 다른 사람 또는 물건의 감독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가해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 불법 행위 규정과는 구별된다.

		보 기
ㄱ. 갑이 운영하는 건축 회사의 직원 A가 건물 신축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옆집 담장을 무너뜨린 경우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한 사장 갑의 손해 배상 책임 ㄴ. 동물 병원에 맡긴 B의 애완견이 수의사 을이 부주의한 틈을 타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수의사 을의 손해 배상 책임 ㄷ. 대학원생 병이 커피 전문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커피를 쏟아 옆에 있던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경우 병의 손해 배상 책임 ㄹ. 고등학생 정(17세)이 교실 안에서 자신을 놀리던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정의 부모의 손해 배상 책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A

◦은/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ㆍ비준할 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A

B

① A는 국무총리, B는 국회이다.

② A는 국정 감사권을 갖는다.

③ B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④ B는 A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갖는다.

⑤ A, B는 모두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그림은 갑에 대해 진행된 형사 절차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될 수 있다.

② (가)에서 경찰은 검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갑을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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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갑이 구속된 상태라면 (나) 이전에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다)에서도 갑에게 진술 거부권이 보장된다.

⑤ (라)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대학생 갑(23세)은 어학 강좌를 1년 동안 수강하는 조건으로 A 학원에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일주일 정도 경과하여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할 수 없게 된 갑은 학원에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A 학원은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학원 강좌 수강은 무료였다며 잔여 수강료 환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갑은 A 학원에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다.

		보 기
ㄱ. 갑이 발송한 내용 증명 우편의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다. ㄴ. 갑과 달리 A 학원은 잔여 수강료 환급과 관련해 한국 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 없다. ㄷ. 갑은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것과 별도로 A 학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A 학원과 갑이 피해 구제에 대해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보증금 2억 원에 A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A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에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도 (가)와 (나)에 변동 사항은 없다.)병 (이하 생략)

		보 기
ㄱ. (가)는 을구이고, (나)는 갑구이다. ㄴ. 갑이 A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 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ㄷ. 갑은 A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를 확인하기 위해 을의 동의가 필요했을 것이다. ㄹ. 임대차 계약 체결 후 A 주택이 경매되면 갑은 병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