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2	정답 및 해설	2007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007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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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정답

1	⑤	2	②	3	②	4	④	5	②
6	⑤	7	③	8	②	9	③	10	⑤
11	②	12	③	13	①	14	⑤	15	⑤
16	⑤	17	④	18	④	19	④	20	①

해설

1. [출제의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적용하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돕지 않은 경우(구조 불이행)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돕고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적용 상황이 모호하여 ②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⑤현행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2. [출제의도] 사망의 확정과 상속관계 이해하기

갑과 을이 동일 위난으로 사망하였고,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을은 상속권이 없으며, 제2순위인 갑의 어머니와 아내가 상속을 받는다.  추정에 대한 반증이 있어 갑이 먼저 사망한 것이 밝혀지면 제1순위인 을과 아내가 상속권을 가진다.

3. [출제의도]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이해하기

혼인은 사법상의 계약이며, 협의상 이혼은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에는 그 이유와 원인, 동기를 묻지 않으며 자유로운 이혼 의사만 있으면 된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 법원의 선고 후 1개월 이내에 호적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은 유효하다.

4. [출제의도]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해하기

개인의 권리행사는 사회질서와 신의에 합치되어야 하는데 인사권자가 근로자를 고의로 적응하기 어려운 부서로 보내 사직을 유도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5. [출제의도] 법의 해석 적용하기

제시문은 노동부가 내린 행정 해석이다. ①확장 해석 ③사법 해석 ④입법 해석 ⑤반대 해석의 사례이다.

6. [출제의도] 한정 치산자의 행위 능력 이해하기

아버지가 재산을 낭비하여 가족들을 궁핍하게 하고 있는 아들에 대하여 한정 치산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고 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사건본인의 행위 능력은 미성년자와 동일해져 ㄷ과 ㄹ처럼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등은 가능하다.

7. [출제의도] 재산분할청구권 이해하기

①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자에게도 인정된다. ②소멸 시효는 2년이고, ③사실혼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④혼인 전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재산 분할을 협의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분할의 액수나 방법을 정한다.

8. [출제의도] 혼인의 법적 판단 이해하기

혼인은 형식적 요건(혼인 신고)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법률적 효력을 발하는데, 그림에서 을은 갑과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한 때, 당사자 간 직계 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등이며 나머지는 취소 사유이다.

9. [출제의도] 법실증주의의 특징 파악하기

법실증주의는 초경험적인 자연법의 존재를 무시하고 오로지 실정법에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사상이다. ㄱ, ㄹ. 자연법 사상에 대한 내용이다.

10. [출제의도] 친권의 법률적 내용 이해하기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부모가 갖는 권리로 우리나라는 게르만법의 사고방식을 따르며, 부모가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오늘날 친권은 권리로서의 성격보다는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11. [출제의도] 실질적 법치주의 해석하기

제시문에서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법률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다르게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통치원리이다.

12. [출제의도] 법의 분류체계 이해하기

(나)는 공법, (다)는 사회법, (라)는 절차법이다.ㄱ.국내법과 국제법의 분류기준이다. ㄴ.형법은 공법에 포함된다. ㄹ.실체법에 대한 설명이다. ㅁ.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13. [출제의도]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적용하기

갑은 혼인에 대한 부모의 동의가 있었고, 혼인 신고를 마쳐 성년의제 되었으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민사상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성년의제는 민법상에서만 인정되고 청소년보호법과 선거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상속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14. [출제의도] 인정 사망과 실종 선고 구분하기

㉠은 법인으로 권리 능력은 있으나 의사 능력이 없다. ㉢이 확정되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남은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다. 특별 실종은 1년 이상 생사 불명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15. [출제의도] 법적 안정성 관련 내용 파악하기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가 법적 안정성이다. ㄱ은 정의, ㄴ은 합목적성, ㄷ과 ㄹ은 법적 안정성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성문법과 불문법 비교하기

관습법은 사회생활중에 계속 반복되는 관행이 단순한 의례적 규범으로 끝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이 이를 지킴으로써 법으로 승인된 것이며 불문법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문법이 성문법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17. [출제의도] 상속의 이해와 적용하기

유언은 법적 유언의 형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입버릇처럼 말한 유지(遺志)는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에 정의 소송이 받아들여져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5할 가산하여 3/9(15억 원), 자녀들은 2/9(10억 원)씩 받을 수 있다.

18. [출제의도] 권리의 객체 파악하기

제시문은 저작권의 사례이다. ①산업재산권 ②물권 ③채권 ⑤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19.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이해하기

현행 소년법에서는 촉법 소년의 범위를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촉법 소년은 형벌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전과가 기록될 수 없으며, 보호 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20. [출제의도] 법 적용 원칙 이해하기

개별적인 사건에 법의 내용을 적용시켜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법의 적용이라고 한다. (가)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 (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다. ②신법 우선의 원칙 ③상위법우선의 원칙. ④법률불소급의 원칙 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