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1 ~ 4교시 정답 및 해설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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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 영역 •

[법과 사회]

1	③	2	④	3	②	4	②	5	③
6	②	7	①	8	⑤	9	③	10	④
11	⑤	12	①	13	④	14	①	15	①
16	③	17	⑤	18	②	19	②	20	④

1. [출제의도] 법의 이념 파악하기

[해설] 자료에서 국회 의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법의 분류 이해하기

[해설] 법률관계 자체를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이고,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는 법은 절차법이다.

3. [출제의도] 특수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 적용하기

[해설] 그림은 유치원생인 아이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인 아이를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례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출제의도] 신체의 자유 이해하기

[해설] 판례에서 대법원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어긴 임의 동행에 대해 위법함을 선언하고 있다. 답지 ②는 오히려 대법원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5. [출제의도] 법 적용의 과정 이해하기

[해설] 법의 적용은 3단 논법에 의해 적용되는데, (가)는 법조문 자체는 대전제에 해당되고 (나)는 구체적 사실이다. 법의 적용은 실제 재판 과정에서 (나) →(가) → (다)의 순서로 진행된다.

6. [출제의도] 법의 해석 이해하기

[해설] 답지 ②는 대표적인 유추 해석의 경우로서 형사 사건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7. [출제의도] 헌법 37조 2항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의 내용에서 헌법 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근거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8. [출제의도] 동시사망과 상속 적용하기

[해설] 민법상 법정상속순위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이므로 아들이 갑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갑의 재산은 갑의 아내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상속한다. 갑이 아들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갑의 아내와 아들이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러나 아들은 곧 사망하였으므로 아들의 재산은 다시 갑의 아내에게 상속되어 결과적으로 갑의 아내가 단독 상속하게 된다. 한편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이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9. [출제의도] 저작권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자료는 저작권에 대한 설문이다. 저작권은 배타적, 독점적 성격을 갖는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권리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가 보호 된다.

10. [출제의도] 소비자 관련 탐구자료 분석하기

[해설]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원에 설치된 준 사법적 기관이다. (마)는 공정 거래 위원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기업 활동 규제 완화를 요청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진술이다.

11. [출제의도] 부동산 관련 사례 분석하기

[해설]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어서 저당권과 같은 물권에 우선할 수 없으나, 이사를 하고 주민 등록을 옮기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후순위의 권리 설정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보장된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며 점유하지 않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12.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이해하기

[해설] 갑과 을이 합법적으로 혼인하였으면 성년 의제에 의해 성년자로 본다. 우리나라는 법률혼 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성년 의제는 민법 이외의 법률에는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13. [출제의도] 노동법의 특성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은 근로 기준법의 한 조항이다. 근로 기준법은 사회법의 일종으로서 현대시민사회에서 강조되는 내용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강조되면 노사 불평등한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14. [출제의도] 근로기본권 이해하기

[해설] 근로자가 평화적이고 적법하게 일으킨 노동 쟁의는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직장 폐쇄는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고 적법한 사용자의 쟁의 행위이다. 답지 ⑤에서 노사는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반드시 모든 회사의 노사 분쟁이 노동 위원회에 회부되어 중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15. [출제의도] 교사의 징계권 적용하기

[해설]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체벌에 대해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이해하기

[해설] 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이고, 형사상 범죄를 저지른 12~14세 소년은 촉법 소년이라고 하며, 민법상 법인은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고, 현행 선거법상 선거 연령은 19세이다.

17. [출제의도] 성희롱의 법적 의미 이해하기

[해설] 성희롱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성희롱의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의도는 상관이 없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18. [출제의도] 법의 일반원칙 이해하기

[해설] 과거에 신의 성실의 원칙은 채권법 영역에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물권법 분야에 주로 적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민법의 기본원리로 작용되고 있다. 현대 민법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 등장하게 되다.

19. [출제의도] 환경 피해 사례 분석하기

[해설] 주민들은 재건축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 [출제의도] 기본권의 충돌 이해하기

[해설] 헌법 재판소는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였고, 시민 단체는 장애인의 사회권(생존권, 생활권)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