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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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사회]

1	④	2	③	3	⑤	4	③	5	③
6	④	7	③	8	①	9	⑤	10	①
11	④	12	③	13	②	14	④	15	⑤
16	②	17	②	18	④	19	②	20	④

1. [출제의도] 자연법 사상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자연법의 출현 배경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연법은 천부인권사상과 연결되어 인권 보호와 실정법의 타당성 근거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④번이다. ㄱ, ㄷ은 실정법에 대한 내용이므로 오답이다.

2. [출제의도] 법의 성격 파악하기

[해설] 지문은 한비자의 법가 사상이 나타나 있다. 지문에서 백성들이 따라야 할 표준으로서 법을 제시하고 있고 법이 자세하면 임금은 존중되고 침해받는 일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③번 문항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③이다.

3. [출제의도]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해하기

[해설] 태아는 상속,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의사능력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법인은 자연인과 함께 권리주체이며, 의사무능력자에는 유아, 정신병자, 만취자 등이 해당된다. 행위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해당되나 미성년자는 연령에 의해 객관화되므로 정답은 ⑤이다.

4.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이해하기

[해설] 미성년자라도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의 취득이나 의무의 이행을 위한 법률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례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 부모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③이다.

5. [출제의도] 저작권 이해하기

[해설] 지문은 저작권법의 조항들이다.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무체재산권)에 해당되며, 정신적 노무에 의한 산물(객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은 사후에도 일정기간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되어 정답은 ③이다.

6. [출제의도] 법의 해석 구분하기

[해설] 지문은 학리 해석에 대한 내용이다. 학리 해석은 무권해석이다. 유권해석에는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을 들 수 있으며, ㄱ - 행정해석, ㄷ - 입법해석으로 유권해석이다. ㄴ - 축소해석, ㄹ - 당연해석으로 학리해석에 해당되어 정답은 ④이다.

7.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이해하기

[해설] 미성년자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최저 연령은 15세로 정하고 있어 취업은 할 수 있으나 모든 직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자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취업 직종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③이다.

8. [출제의도] 친권의 내용 이해하기

[해설] 친권은 오늘날 권리보다는 의무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남녀 평등에 의해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의 협의가 불가능할 때는 가정법원이 정해준다. 친권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소멸되어 정답은 ①이다.

9. [출제의도] 사망 추정 및 간주 제도 이해하기

[해설] 사망에 대한 통설은 심장박동 정지설이며, 추정은 반대증거만으로 효과가 번복되며, 간주는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인정사망은 사망한 장소의 시, 읍, 면의 장에게 보고한다.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망 시기에 따른 상속의 변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0. [출제의도] 실제 사례에 법의 분류 적용하기

[해설] 그림은 민사재판을 보여주고 있다. 민사재판의 과정은 민사소송법의 절차대로 진행되며 민사소송법은 실정법, 공법, 절차법에 해당되어 정답은 ①이다.

11. [출제의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이해하기

[해설] 계약에 의해 채권․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채권의 객체는 급부이며, 갑은 상품을 인도해야할 사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그래서 정답이 ④이다.

12. [출제의도]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해하기

[해설]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을 좇아 행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정답은 ③이다.

13. [출제의도] 법과 도덕의 관계 이해하기

[해설] 실제로 법은 도덕을 바탕으로 할 때 가장 강력해지고 도덕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와 타당성이 작아지며 그 존립의 기초도 약하여진다. 상속의 균분은 법에서 정해놓은 조항으로 도덕의 측면에서 지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②이다.

14. [출제의도] 혼인의 효과 이해하기

[해설] 혼인의 효과로는 정조․동거․협조․부양의 의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등이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보호되지 못하고, 부부의 공유재산에는 부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포함되지만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④이다.

15. [출제의도] 사회법의 내용 이해하기

[해설] 현대 국가에서는 정부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생활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경제생활과 노사관계를 규제, 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나 등장한 법이 사회법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정답은 ⑤이다.

16. [출제의도] 실제 사례에 법 적용 절차 적용하기

[해설] (가)는 사실의 확정 (나)는 법규의 발견 (다)는 판결이다.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①은 결과로 드러난 사실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만을 인식하여야 하고, ③은 대전제, ④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⑤는 (가)→(나)→(다)이므로 오답이다.

17. [출제의도] 실제 사례의 법적 쟁점 파악하기

[해설] 법규의 발견으로서 판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ㄱ, ㄷ이 있다. ㄴ, ㄹ은 사실의 확정단계이다 그래서 정답은 ②이다.

18. [출제의도] 유언과 상속의 법률 효과 이해하기

[해설] 채무는 소극적 재산이고 상속분에 포함되며 유언은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사례의 유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아니다. 무제한적인 유증은 상속인들의 생계 보장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한 유류분에 있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④이다.

19. [출제의도] 법의 이념 이해하기

[해설] 헌법재판소는 정의를 강조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정답은 ②이다. ㄴ, ㄷ은 법적 안정성이다.

20. [출제의도] 사회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사고하기

[해설]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④이다. ㄴ, ㄹ은 사형제도 존속론의 근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