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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0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법과사회 정답

1	①	2	④	3	③	4	④	5	③
6	⑤	7	③	8	④	9	①	10	②
11	⑤	12	⑤	13	④	14	②	15	①
16	③	17	②	18	⑤	19	④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자료를 통해 법 적용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시청자의 반응을 통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청자는 법 적용의 형평성 시비와 관련된 뉴스를 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행정구제제도의 취지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들의 응답은 모두 행정구제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행정구제제도는 행정 작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3. [출제의도] 법적용의 원칙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국가공무원법, (나)는 교육공무원법, (다)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이다. (가)와 (나)법률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다)명령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특별법의 구법이 일반법의 신법에 비해 우선 적용되므로 (나)법률이 (가)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4. [출제의도] 제시된 주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입법 시 입법 원칙과 기준이 준수되지 않아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많다는 주장을 통해, 법령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L씨를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으나, 구속영장 없이 구속할 수는 없으며, 형사재판에서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에 의해 성문법만을 적용해야 한다.

6. [출제의도]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2조에 의해 ㄹ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매수인은 계약금만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고 해서 불평등한 계약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ㄴ. 소유권 이전은 등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7. [출제의도] 법률 개정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공동상속인이 1명일 경우의 배우자 상속분은 1.5/2.5에서 1/2로 감소하고, 2명일 경우에는 1.5/3.5에서 1/2로 증가한다.

[오답풀이] 정. 유언이 없을 때에만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법정 상속과 관련하여 제시된 내용처럼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5할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8. [출제의도]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분 기준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자연법, ㉡은 실정법이다. 실정법은 특수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자연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된다.

9. [출제의도]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헌법소원 각하의 대부분이 청구기간 도과나 대리인불선임과 같이 청구 요건의 엄격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출제의도]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정 의의를 통해 A법은 제조물책임법임을 알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조업자의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제조업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이다. 이는 헌법질서의 최고 구성 원리로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12. [출제의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과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유치장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13.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국적법의 효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한국의 국적법은 속인주의, 미국의 국적법은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가 미국에서 출산한 경우, 두 나라의 국적법에 의해 두 국가의 국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게 된다.

14. [출제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병의 저당권이 을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설정됐기 때문에 병은 을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을은 대항요건(입주+전입신고)을 갖추었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행정쟁송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구제제도 중 사후적 구제수단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ㄷ.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항고가 아닌 항소이다.

16. [출제의도] 사용자배상책임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A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사용자배상책임이다. 따라서 갑에 대한 A회사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 유무는 병이 아닌 A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17. [출제의도] 권리능력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정에게 인정된 법적 능력은 태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능력이다.

18. [출제의도] 미성년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에 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민수는 법정 근로 시간인 7시간의 임금 28,000원과 연장 근로에 따른 임금 6,000원(4,000+2,000), 즉 34,000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19. [출제의도] 형법의 원리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애완견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애완견을 죽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제4조의 손괴죄가 적용된다.

20. [출제의도] 혼인의 해소 방법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혼인의 자연적 해소, (나)와 (다)는 이혼에 해당한다. (나)는 부부의 협의이혼, (다)는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