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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정치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③	5	④
6	⑤	7	④	8	①	9	⑤	10	④
11	①	12	⑤	13	⑤	14	④	15	②
16	③	17	②	18	①	19	②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권력 분립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로크의「통치론」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하고 있다. ②,③,④,⑤는 권력 분립의 취지를 보여주는 진술이며, ①은 권력 분립에 반하는 진술이다. 왜냐하면 권력 분립이 강화되면 견제로 인해 정책 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 [출제의도] 주민 소환제에 대한 찬반 논쟁의 근거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갑은 주민 소환제를 찬성하고, 을은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주민 소환제는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의 기능을 가지므로 ㄱ. 지방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ㄹ. 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게 된다. 주민 소환제가 시행되면 행정 집행 과정에서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단체장이 소환을 우려하여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3. [출제의도] 민주 정치 발전 과정과 각 시기의 특징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고대와 근대의 시민은 각각 자유민과 부르주아만 해당하므로 특권 계급에 해당되며, 현대는 신분, 재산, 성별의 구분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가 정착되었다는 측면에서 시민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④시민 혁명 직후에도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의 참정권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았다. 그 이후 선거권 확대 운동을 통해 현재의 보통 선거제가 정착되었다.

4. [출제의도] 국민 경선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배경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는 정당에서 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정당은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주민 여론 조사와 주민 선거인단의 비중을 높게 하여 여론 정치의 정착에 기여하고, 당의 입장과 국민 다수 입장의 괴리를 극복하여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5. [출제의도] 양당제와 다당제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도표에서 갑국은 양당제, 을국은 다당제임을 추론할 수 있다.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

[오답풀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유리한 것은 양당제의 특징이다.

6. [출제의도] 대통령제 정부와 의원내각제 정부의 특징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갑국은 대통령제, 을국은 의원내각제임을 알 수 있다. 임기 동안 정치 권력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내각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수시로 행정부인 내각이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민감한 정부 형태이다.

7. [출제의도] 소선거구제 특징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는 소선거구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써 이를 통해 당선자 결정 방법이 다수 대표제임을 알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제도가 이에 해당되며, 소선거구제는 선거구 규모가  중대선거구에 비해 작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비교적 용이하다. ㄱ. 소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력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다. 따라서 소수 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 ㄷ. 중선거구에 비해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립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은 낮다.

8. [출제의도] 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 관계법 개정안의 취지와 그 방안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정치 관계법 개정안의 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실현 방안에 대해 묻고 있다. 정당의 정치 자금은 당원이 내는 당비, 정당 기부금, 국가 보조금 등에 의해 형성되는데 ①은 정치 자금 모금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는 있지만 모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볼 수 없다.

9. [출제의도] 정치 과정 단계를 현실 문제의 해결과정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는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데 정치 과정은 일반적으로 의제 설정, 여론 수렴,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의 단계로 세분화된다.  ② 공청회는 여론 수렴 과정에 해당되며, ③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의결하는 것은 정책 결정 단계이다. ⑤ 정책 결정의 준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정책 평가로 볼 수 없다.

10. [출제의도] 공청회와 여론 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가)는 시민 단체들이 주최하는 공청회, (나)는 신문사의 국민 여론 조사를 보여준다. (가),(나)는 모두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가지며, (나)는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가)보다 유리하다.

[오답풀이] 시민 단체는 입법부, 행정부와는 달리 공식적인 정치 참여자가 아니다. (가)와(나)는 모두 주로 정치 과정의 투입 단계에서 나타나며, 정책 집행 단계와는 거리가 멀다.

11. [출제의도] 기회 균등 할당 전형 제도가 추구하는 바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는 기회 균등 할당 전형 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회 균등 할당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ㄷ. 자유 경쟁은 사회적 격차를 확대시키며 ㄹ.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과 관련이 없다.

12.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이 정치 권력의 획득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 반면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일상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민주적 생활 태도, 즉 타인 존중, 타협, 토론, 다수결의 원리, 공동체 정신 등이 그 중요한 요소이다.

13. [출제의도] 여론 정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A신문은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데 비해 B 신문은 사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분석 및 해설은 물론 진단과 처방까지 다루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려면 심층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4. [출제의도] 국회의원 선거의 연령별 투표율의 변화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도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별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국회의 대표성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30대 청년층에 비해 5,60대 장년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출제의도] 헌법 조항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한다.

제8조 정당 관련 규정은 국민이 자유롭게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복수 정당제를 규정하고 있어 정권 교체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시민 단체 운동의 특징을 다른 정치 참여자와 비교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도표는 정치 참여자 중 시민 단체에 관한 내용이다. ㉢ 정당 및 시민 단체는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익 집단은 특정한 직업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7. [출제의도] 정치 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건을 탐구하는 문제이다.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고 그 요건으로는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과 교체, 비판 등을 들 수 있다. ②는 국민의 주권 의식을 판단하기 위한 탐구 내용이다.

18. [출제의도] 다양한 정치 참여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변화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2002년에 비해 2007년에는 시민 단체, 언론, 이익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치 참여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원적 정치 문화의 형성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출제의도] 정치 권력의 기원에 대한 입장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이다.

(가)는 맹자의 역성혁명론, (나)는 왕권신수설에 대한 내용이다. (가)는 통치자에 대한 불신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의 왕권신수설은 근대 시민 혁명 이후 국민 주권 사상이 등장하면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오답풀이] ㄴ. 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사회 계약론자로서 왕권 신수설과는 관련이 없다.

20. [출제의도] 직접 민주 정치의 방법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간접 민주 정치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인민의 직접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루소의 정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ㄱ은 선거에 참여하여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측면에서 ㄹ은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간접 민주 정치의 사례이다. 반면 ㄴ,ㄷ은 국민 소환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이다.